당정이 불법사금유이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업체에 대한 형량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관리 사각지대인 온라인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 등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해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특별 단속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주고, 불법 사금융 사건의 불법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인 징역 최대 5년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신매매나 성착취,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 직원 폭행 사건에 대해 “끔찍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갈수록 과격해지는 폭력 행태를 보며 정치의 역할을 돌아본다. 소통하고 통합하는 정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균열과 갈등을 먹고 사는 ‘적대정치’로 변질했다”며 “상대를 제거하고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만 남으니 국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대정치를 종식하고 정치의 본질을 복원해야 한다”며 “통합의 정치, 상생하는 사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시대가 정치에 부여한 책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문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하자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며 집회 취소를 당부했다. 앞서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8일 저녁 평산책방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평산책방 이사회는 피해자가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될 정도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는 데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머뭇거리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이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단부단 반수기란은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도리어 혼란을 받게 된다’라는 뜻으로,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의 춘신군전(春申君傳)에 나오는 말이다. 홍 시장은 “최근 대구시 각종 현안과 갈등을 처리해 가면서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신공항 문제, 맑은 물 문제,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 대구 군부대 이전 문제, 신청사 문제 등 오래된 숙원은 이익집단의 억지와 떼쓰기에 밀려 질질 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대구시 정책에 반대만 하는 집단들의 억지와 떼쓰기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며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지와 떼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 줘야 세상이 안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전날(10일) TK 신공항

대통령실은 10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려는 것으로 의도가 불순하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공보의·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걱정도 많이 있다”며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

사료용 등으로 햅쌀 10t 이상 처분 한우 사육기간 24~26개월로 줄여 ‘수급 불안’ 배추 출하장려금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가 쌀 수확기를 앞두고 2만㏊(헥타르)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해 쌀값 조기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10만t 이상의 햅쌀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겠다는 의미다. 또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이고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 지원을 추진하고, 암소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기존 감축분(13만 9000만 마리)을 더하면 약 15만 마리를 줄이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축산단체 등은 10일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대책 회의’를 열고 소비 진작과 수급·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올해도 쌀 공급 과잉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2만㏊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통계청의 10월 예상 생산량 발표에서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에 나선다.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을 해결하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목표 상향, 재배면적 신고제,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확기 대비 선제적 수급 안정 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개막 선언을 지켜보고 있다. 뒤 테이블 가운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북한이 우리 측 대북전단에 반발해 최근 닷새 연속 오물풍선을 살포한 가운데 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오물풍선의 무기화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당국이 향후 긴장 완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측 민간단체들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3일 경기 연천 지역에서 비공개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북한이 지난 4~8일에 날려 보낸 1250여개 풍선은 이에 대한 보복 대응인 셈이다. 특히 전날에는 경기 김포의 공장 화재 현장에서 오물풍선 장치와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발견되면서 오물풍선의 무기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실제 폭발물을 실어 보내거나 유사시 오물풍선을 생화학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군은 이 장치가 폭발물이나 기폭 장치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가 풍선과 적재물을 분리하는 열선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인화성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중구 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무기화의 위험성은 있지만 구조를 감안하면 많은 양의 폭발물을 보내긴 어렵다. 정확도 역시 문제

우리나라와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이 10일 서울에서 만나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비판하고,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각국 대표들은 이날 제2차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한 후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표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이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여타 국제 비확산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에는 “참석자들은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한 군사협력(무기 거래와 기술 협력)은 다수 안보리 결의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고 위험한 협력이라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는 표현이 담겼다. 각국 대표들은 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무력 공격에 “공동 대응하겠다”고도 다짐했다.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11월 처음 열렸다. 올해 회의에는 유엔사 회원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17개국 대표와 유엔군 사령관이 참석

韓 “모여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나” 2025년 증원 백지화 논의도 전달 민주 “尹 사과·복지부 경질” 고수 의료계 불참시 국회대책기구 제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어떤 전제조건을 걸어 그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두며 의료계의 참여를 전방위적으로 설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출범 전제조건으로 ‘뭐는 안 된다’는 건 없다”며 협의체 의제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전제조건은 의료계가 밝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사안인데, 정부는 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철회와 경질론 등도 논의될 수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못 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답했다. 한 대표 측은 의료계와의 물밑 접촉을 통해 이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과 관련해 여야 공방의 핵심은 국회가 이들의 불참을 사전에 양해했느냐는 점이다. 여당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이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찍혔다고 확인했고, 야당은 외교 사안에 대한 관례적인 도장 찍기였을 뿐 불출석 면죄부는 아니라고 맞섰다. 이날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 기조실장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를 전달했고, 외교부 국회협력관은 지난 3일까지 양해 확인서에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직인은 이튿날인 4일에 받았다. 국방부도 지난 5일 양당에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고 6일 김 장관이 임명된 뒤 민주당에 양해 확인서를 냈고, 9일에 민주당 원내대표의 도장을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에서야 불출석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은 여기서 나왔다. 해당 양해 확인서는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받은 뒤 부처가 보관하게 된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의 직인이 찍힌 두 장관의 양해 확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외교·국방장관의 불출석 사유는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

장관은 지각 출석… 정작 의원 상당수도 불참해 본회의장 ‘텅텅’ 외교·국방, 야당 반발에 야간 출석 문체장관은 출국 이유로 내일 불참 국회 무시 논란·정쟁에 제 기능 상실 여야가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본회의가 5시간 미뤄지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국회 능멸”이라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외교·국방 장관은 이날 밤 출석했지만, 정작 의원 상당수가 불참해 본회의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였다. 채상병특검법 상정으로 사흘 일정에서 하루만 진행하고 무산된 지난 7월 대정부질문에 이어 오명을 안게 됐다. 여기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관광·문화장관 회의를 이유로 12일 대정부질문 불출석을 통보해 남은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 무시”라고 밝혔다. 정동영·한정애·이재정·박선원·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민주당은 지난 3일(외교부)과 9일(국방부) 원내대표 직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8월 24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대통령경호처 1인이 한성대 골프장에서 앞선 팀이 다 빠져나간 후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 1인이 장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한성대 골프장은 경기도 성남비행장 경내 공군 골프장이며, 8월 24일은 부천 호텔 화재 장례식 기간이었다. 장 의원은 “8월 22일은 경기도 부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희생자가 많았고, (같은 달) 23∼24일에는 장례식이, 25∼26일에는 발인이 있었다”며 “그런 시기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골프장을 이용한 제보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를 준비하지 않고 대통령 내외와 골프를 쳤다면 (장관) 낙마 사유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면) 제가 옷을 벗겠다. 제발 그러지 말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장관은 “그날(8월 24일)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느라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등 방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생명 구조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김 여사는 이날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여사는 출동에 대비하느라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근무자를 위해 피자, 치킨, 햄버거 등 간식도 전달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자살시도자 구조 현장 경찰관 간담회’와 지난 6월 ‘회복과 위로를 위한 대화’에 참석하는 등 자살 예방에 관심을 보여왔다. 김 여사는 현장 근무자와 인사하며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신자 구조에 나섰다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를 통해 많은 국민께서 여러분의 노고와 살신성인의 모습을 알게 되셨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 국가의 기본이 튼튼해진다”고 격려했다. 현장 근무자들이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본인의 정신건강 관리도 잘 신경쓰셔야 한다”고도 했다.

여야가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본회의가 5시간 미뤄지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국회 능멸”이라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외교·국방 장관은 이날 밤 출석했지만, 정작 의원 상당수가 불참해 본회의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였다. 채상병특검법 상정으로 사흘 일정에서 하루만 진행하고 무산된 지난 7월 대정부질문에 이어 오명을 안게 됐다. 여기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관광·문화장관 회의를 이유로 12일 대정부질문 불출석을 통보해 남은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 무시”라고 밝혔다. 정동영·한정애·이재정·박선원·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민주당은 지난 3일(외교부)과 9일(국방부)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를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날 외교·국방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개막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

“北 무력통일 포기않고 자유체계 무너뜨리려 가짜뉴스 살포”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 지역 자문위원들을 만나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하고, 하나 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미주지역 자문위원과 통일 대화에서 “북한 정권은 아직도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가치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계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확고하고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할 때 북한 주민을 향한 자유 통일의 메시지도 더 크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다”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하루라도 빨리 북녘땅으로 확장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