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안을 의결한 이후 처음 열리는 기념식에서 문 전 대통령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한층 강화된 비판과 경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10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 등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이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평화의 인사’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발표한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상축사로 대신한다. 문 전 대통령은 20일에는 전남 목포 현대호텔에서 열리는 전남평화회의에 참가해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인 만큼 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경남 양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과 관련해 여야 공방의 핵심은 국회가 이들의 불참을 사전에 양해했냐는 점이었다. 여당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이 두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찍혔다고 확인했고, 야당은 외교 사안에 대한 관례적인 도장찍기였을 뿐 불출석 면죄부는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신문의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 기조실장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를 전달했고, 외교부 국회협력관은 지난 3일까지 양해 확인서에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직인은 이튿날인 4일에 받았다. 국방부도 지난 5일 양당에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고 지난 6일 김 장관이 임명된 뒤에 민주당에 양해 확인서를 냈고 9일에 민주당 원내대표의 도장을 받았다. 해당 양해 확인서는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받은 뒤 부처가 보관하게 된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의 직인이 찍힌 두 장관의 양해 확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외교·국방장관의 불출석 사유는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 등에 500억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카카오페이, 애플, 알리페이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며 “국외 이전 절차와 개인정보 전송 등에 대한 적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카카오페이와 관련된 사항은 일단 직접 연관된 당사자들에 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세 개 회사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이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고 데이터 흐름이 어떠했는지, 법적인 쟁점은 어떤 건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조사에서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매일 1차례에 걸쳐 총 4045만명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카카오페이 거래내용 등 542억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고 위원장은 조사 상황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애플을 통한 앱스토어 생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제대군인 취업·창업박람회에 깜짝 방문해 기업 관계자에게 ‘제대군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채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취업 상담을 받으러 온 장병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장을 찾아 참가자들과 채용을 준비 중인 기업 관계자를 만났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2004년 보훈가족 및 제대군인 취업 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람회는 국가 안보에 헌신한 복무 제대군인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중기·장기 복무 제대군인, 전역 예정 장병, 기업 관계자 등 5000명이 참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가 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산업체인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 등을 방문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 우리은행 등 공기업 및 금융권 부스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스를 떠나며 “많이 뽑아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박람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할 다른 명분을 주자는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 졸속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정말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도 “(이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전향적인 결단을 해주길 호소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전제로 2027년도 증원분부터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당정은 이미 2025학년도 수시 입학 절차가 시작된 만큼 2026학년도 증원분부터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가 끝까지 협의체에 불참하면 국회 내 대책기구를 대신 만들자고 했다. 그는 “(협의체에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대통령의 신성한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해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확고할 때 북한 주민을 향한 자유 통일의 메시지도 더 크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주제로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취임 이래 매년 민주평통 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해외 자문위원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통일공공외교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기념일(‘9·9절’) 76주년을 맞아 9일 가진 당 간부 연설을 두고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해 “형식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통상 ‘9·9절’은 김정은의 연설 자리가 아니다”라며 9·9절에 김 위원장이 연설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일 열린 기념 경축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금수산기념궁전도 참배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연설을 가진 데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민심 수습과 함께 연말 성과 달성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당과 정부 지도 간부들을 만나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융성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며 국가 사업 방향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부단히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의 제1대 과업”이라며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가면서 핵무력을 포함한 국가 전체 무장력이 완전한 전투 준비 태세에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가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라며 “우리는 지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는 진 최고위원은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홍 감독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내부 제보가 있다”며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오는 24일 현안 질의에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7월 홍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공식 선임했으나, 선임 직후 박주호 전 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이 “지난 5개월간의 선임 절차는 국내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다”면서 절차의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협회는 최종 후보로 올려두었던 외국인 감독들을 대상으로는 유럽 현지에서 면접과 프리젠테이션을 거쳤다. 그럼에도 홍 감독에 대해서는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한밤 중에 찾아가 감독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축구계에서 홍 감독 선임이 ‘특혜’이며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배드민턴협회 부조리 관련 새로운 제보도” 진 최고위원은 또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에 대한 조사 중간 발표를 통

2024년 한일축제한마당이 22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20회를 맞는 한일축제한마당은 한국에서 개최되는 양국 민간 교류의 대표적인 행사로 올해 테마는 ‘축제에서 피는 우정의 꽃’이다. 올해에는 ‘모노노케히메’의 주제가를 부른 일본의 성악가 메라 요시카즈와 박완이 꾸미는 한일 우정의 무대가 하이라이트다. 후지모토 사오리의 수어 퍼포먼스와 함께 감동의 순간을 선사한다.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공식 캐릭터 ‘먀쿠먀쿠’가 무대에 올라 인사하는 시간도 준비됐다. 또한 한일 아이돌 그룹인 아일릿(ILLIT)과 아이비(IVVY) 외에도 한일가왕전 일본 대표인 카노우 미유와 NHK 홍백가합전에도 출연한 아방가르디, 한일 훌라댄스, 한일소년소녀합창단이 출연한다. 한일축제한마당 2024 in Seoul 공식 홈페이지(https://omatsuri.kr/)에서 자세히 검색할 수 있다. 황성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받은 인상을 설명하다 “징그럽다”고 말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님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며 “한 대표님께 사과드린다”고 썼다. 그는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 극히 개인적인 인상평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진 의장은 지난 6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다스뵈이다)에서 한 대표의 인상에 대해 “외계인을 보는 느낌이었다.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색하게 느껴지고 징그러웠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부적절한 외모 품평이라는 논란이 벌어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진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도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다 하다 이제는 상대 당 대표의 외모까지 품평하면서 인신공격하고 있다. 제가 귀당의 특정인을 지칭하며 ‘살모사 같아서 징그럽다’고 하면 어쩌시겠냐. 사과하라”고 했다. 진 의장의 사과에는 외모 품평을 했단 비판과 함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추진 후름에 대해 10일 “정치의 퇴보”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개혁, 좌표가 분명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비판했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지구당은 2022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됐다. 오 시장은 당시 지구당 폐지를 담은 오세훈법을 제시한바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양자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정치 신인 양성 등 정당 정치 활성화 차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오세훈법’에 대해 “제왕적 당 대표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한국 정치의 정쟁성과 후진성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원내정당 시스템으로 변화해 보자는 기획이 담겨 있었다”며 “지금은 지구당 부활이라는 역행이 아니라 원내정당이라는 발전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지구당 부활이 논의되는 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싸움에 앞장서는 파이터들이 당 대표에게

대통령실이 10일 기후환경비서관실을 기존 사회수석실 산하에서 과학기술수석실 산하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후환경은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융복합적 분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배출 저감이나 기후변화 적응에도 과학기술 해법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따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기후환경 업무를 과학기술수석실에서 다루면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은 글로벌 어젠다인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과 함께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환경보건과 국민 생활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친환경 기술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날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이 전년 대비 4.4% 줄어든 6억 2420만t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數)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데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드팀없이(흔들림없이) 관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정권수립일(9·9절) 즈음에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당·정 지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융성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 제목의 연설에서 “공화국의 핵전투 무력은 철통같은 지휘통제체계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백한 결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역량과 그를 국가의 안전권을 보장하는데 임의의 시각에 옳게 사용할 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일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 등에 언급,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블록 체계의 무분별한 확장 책동과 그것이 핵에 기반한 군사 블록이라는 성격으로 진화됨에 따라 중대한 위협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적 위협들은 전망적으로 기필코 더 다양한 위협들을 불러올 것”이라며 “핵을 보유한 적수국가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 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의 출마를 지적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곽 후보 측은 이날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전날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곽 후보의 고소 소식에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곽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하겠다고 하자, 비슷한 논리로 곽 후보를 비판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한일관계 개선 체감하도록 양국 협력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공보의·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달라”고 했다. 이어 “경미한 증상의 경우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