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하며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의 의안 발의 건수가 전년 대비 15.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입법 건수로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방식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조례 입법 현황 분석 및 제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은 총 3746건의 의안을 발의했다. 2022년 3234건보다 512건 증가했다. 1인당 전국 최다 발의는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으로 대표발의·공동발의 등 총 59건을 발의했다. 전년 대비 지난해 의안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전남도의회로 279건이 증가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181건, 경북도의회 174건, 서울시의회 151건, 광주시의회 114건, 전북도의회 95건, 인천시의회 14건, 대전시의회 13건 등 8곳의 의안 발의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의 건수가 줄어든 광역의회 중에서는 충남도의회가 -143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제주도의회(-87건), 울산시의회(-84건), 경남도의회(-57건), 충북도의회(-55건), 부산시의회(-46건), 세종시의회(-23건), 강원도의회(-9건), 대구시의회(-5건) 등 9곳이 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외모 품평을 한 것과 관련해 “극히 개인적인 인상평에 불과한 것이었다”면서도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고개숙였다. 진 위의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님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지나친 표현을 하게 됐다”면서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지만, 한 대표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 6일 김 씨의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한 대표의 키가 180㎝가 맞느냐”는 김씨의 질문에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1일 여야 대표 회담 당시 정책위의장 신분으로 배석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 대표와) 가까이서 악수를 하고 얼굴을 본 게 처음인데 저는 좀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많이 꾸민다는 생각이 들어 어색했고 좀 징그러웠다”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 방송에서 “처음으로 한 대표를 개원하는 날 직접 만나시지 않았냐”는 김어준씨의 질문에 “상세한 논평은 하기 그렇다”면서도 “한 마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자리에 앉고 있다. 여야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지만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계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일(9·9절)을 맞아 “강력한 힘이 진정한 평화이고 우리 국가발전의 절대적인 담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정권수립일 즈음에 당·정 지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륭성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핵을 보유한 적수국가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 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의 핵전투 무력은 철통같은 지휘통제체계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데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드팀없이(흔들림 없이) 관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 등에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블록 체계의 무분별한 확장 책동과 그것이 핵에 기반한 군사 블록이라는 성격으로 진화됨에 따라 중대한 위협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현실적 위협들은 전망적으로 기필코 더 다양한 위협들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북한은 “책임적인(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면서 “우

한동훈 “사법적인 대응 신중해야” 이재명 “대화 시작될 기미 안 보여” 대통령실 “수시 접수 이미 시작 증원 백지화는 현실성 없어” 일축 여야 원내지도부가 9일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운영 방식을 비롯한 실질 논의에는 한 발도 내딛지 못해 추석 전 개문발차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이날도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주장했고, 정부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요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과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며 “저희도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이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의료계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

대통령실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민의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 내기에 몰두한 제1야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특검법’이 통과된 데 대해 “폐기된 법안에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더 악화된 법안을 올리는 것이다.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월 초에 재의요구권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합의라는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는 점,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서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 조사하는 등 관련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 정치 편향 특검 임명과 여론 조작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선 “여야에서 ‘수박 특검’이라고 부르는데 분칠한 특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와 청문회 외압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의문이다. 국민들도 피곤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날 출근길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보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건희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이 담긴 ‘채상병특겁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건희특검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진행한 결과 부결로 폐기됐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특검법을 올리려는 술수이자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안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쌍특검법 통과’로 모처럼 조성됐던 여야 간 민생 협치 기조가 빠르게 식는 모습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두 번째 발의한 김건희특검법과 네 번째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주식 저가 매수,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인사 청탁 의혹, 인사 개입,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관련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권에만 줬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니라 국정 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동으로 ‘지구당(지역당) 부활’과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첨예한 정쟁 속에 여야 합동 토론회 개최도 이례적이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한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강조했다. 그만큼 ‘지역 조직과 후원금 확보’라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돈 먹는 하마’로 불리며 공천 헌금 통로로 기능했던 과거의 지구당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20년 전 정치 상황에서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현재는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현역 국회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당이) 돈의 문제에서 약할 수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법 개정 과정과 내용에서 보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지금은 유튜브를 포함해 언론,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파수꾼이 정치를 지켜보고 있다”며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한동훈 “혈세 30억 토해내지 않고 출마” 나경원, 선거비 반납 안하면 출마 제한 선거법 개정 ‘곽노현 방지법’도 추진 추경호 “아직도 사법부 판결 부정” 국민의힘은 9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10·16 보궐선거 출마에 나선 데 대해 “대한민국의 교육을 조롱하는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가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잃었으나 2019년 신년 특별사면 때 복권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 교육감 곽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30억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얼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곽 전 교육감은 당선 무효형을 받아 국가에서 보전받은 교육감 선거 비용 약 35억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일부만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상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출마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9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김진경 의장실에서 양우식, 이용욱 양당 총괄수석과 함께 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사무조사 일정, 위원장 선임, 범위, 추경 연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양당 총괄수석이 추가 협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10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개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일부 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도 이날 협의에 대한 입장문에서 “K-컬처밸리 토지 매각대금 1524억 원이 제때 반환되지 못해 ‘도 금고 가압류’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9일부터 실시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김동연 지사 규탄대회’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 내용에 따라 제3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추석 연휴(14~18일) 이후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K컬처밸리 토지매각대금 1524억 원을 포함한 경기도 제1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건희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이 담긴 ‘채상병특겁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건희특검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진행한 결과 부결로 폐기됐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특검법을 올리려는 술수이자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안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쌍특검법 통과’로 모처럼 조성됐던 여야 간 민생 협치 기조가 빠르게 식는 모습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두 번째 발의한 김건희특검법과 네 번째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주식 저가 매수,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 인사 개입,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관련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가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권에만 줬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라 국정 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 모든 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새 대통령경호처장에 경찰 출신 박종준(60)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박 전 차장을 신임 경호처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처장은 군 출신인 김용현 전 경호처장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다. 정 실장은 “박 신임 처장은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선진 경호체계 확립의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신임 처장은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남 공주 출신인 박 신임 처장은 경찰대 2기로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한동훈 “정치 신인 민심 엿볼 기회” 박찬대 “시민 감시 속 새 정치의 장” ‘공천헌금 통로’ 등 부작용 우려 여전 ‘양당 조직·돈 불리기에 급급’ 지적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동으로 ‘지구당(지역당) 부활’과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첨예한 정쟁 속에 여야 합동 토론회 개최도 이례적이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한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강조했다. 그만큼 ‘지역 조직과 후원금 확보’라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돈 먹는 하마’로 불리며 공천 헌금 통로로 기능했던 과거의 지구당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20년 전 정치 상황에서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현재는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현역 국회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당이) 돈의 문제에서 약할 수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법 개정 과정과 내용에

“김 여사, 대통령 행세” 수위 높이자 여당 “후안무치” 고성 지르며 항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 정권과 야당을 사냥하듯 수사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또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 위헌 증거를 모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고, 일각에서는 조 대표의 수위 높은 발언이 총선 이후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하락세 속에 선명성 부각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은) 원래 겨누었던 잘못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원래 사냥감이 잘 잡히지 않으면 가족·친척·지인을 털고, 일방적 피의사실을 ‘친검’ 언론에 흘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조 대표를 향해 “후안무치하다”고 고성을 질렀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충성한다는 조 대표의 언급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