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산인 줄 알고 전방 부대 등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1300여대가 알고 보니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해당 CCTV를 최근 모두 철거한 뒤 100대 정도의 국산 CCTV를 우선 설치했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정보기관과 합동으로 군에 납품된 장비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CCTV가 국산이 아닌 중국산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군은 중국산인 사실을 모른 채 2014년부터 10년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은 문제의 CCTV를 모두 철거하고 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현재 100대 정도의 국산 CCTV가 새로 설치됐다. 채널A에 따르면 문제의 CCTV는 껍데기만 국산이고 내부 부품은 중국산이었다. 납품업체는 중국산인 이 CCTV를 국산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문제의 CCTV에 찍힌 영상이 중국의 특정 서버로 연결돼 유출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실제 유출된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철거된 CCTV는 비무장지대(DMZ) 등을 주시하는 경계작전용은 아니며, 훈련장과 부대 울타리 등을 감시하는 용도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국산 CCTV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에 구상

지난주보다 3% 포인트 하락 ‘의대 증원’ 2주 연속 부정 평가 최상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총선 이후 20% 중후반대를 유지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 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0%로 지난주(23%)보다 하락했다. 70%는 부정 평가했는데, 지난주(67%)보다 3% 포인트 상승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5%)에서만 두드러졌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5%), ‘의대 정원 확대’(14%),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국방·안보’, ‘안정적’(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가기로 했다. 김 장관 취임 후 첫 한미 국방장관 사이 전화통화에서다. 국방부는 13일 양국 장관이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해나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군사협력 등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오스틴 장관과 공유했다. 특히 이를 위해 한미 연합 훈련 등을 강화하고,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을 통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양국 장관은 올 가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대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SCM은 핵 확장 억제 등을 포함해 양국 군사 협력 방안, 공동 대책 등을 수립하는 장관급 협의체다.

경기도민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 만족 69.0%로 두 달 연속 1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3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긍정평가 60.6% 기록해 지난달 대비 1.1%포인트 올라 전체 1위를 차지했다. 60% 이상 긍정평가는 김 지사가 유일했다. 부정평가는 부정 26.1%로 전달 대비 3.1%포인트 줄었다. 2위는 김관영 전북지사(57.4%), 3위는 김영록 전남지사(56.2%)였다.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 김 지사는 111.6점(+0.2점)으로 2위에 올랐다. 비교지수가 100을 넘으면 해당 지역의 보수·민주당계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다는 의미다. 1위는 김태흠 충남지사(116.0점), 3위 김두겸 울산시장(110.2점)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만족 69.0%(+1.7%p)로 두 달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인천 66.7%(+5.1%),

“저는 국이 국이 조국입니다.” 개그맨 정성호가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5’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패러디해 화제가 된 가운데, 조국 대표가 ‘SNL코리아 시즌6’에 직접 출연한다. 13일 방송가에 따르면 조국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6 녹화를 마쳤다. 이번 시즌 첫 정치인 출연이며 방송은 추석 연휴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조국 대표는 정성호가 자신의 머리 모양과 옷차림, 말투 등을 따라하며 “저는 국이 국이 조국입니다”라고 말한 영상을 직접 공유하며 “절 패러디해 주신 코미디언 정성호씨 감사합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그동안 SNL 시리즈엔 수많은 정치인이 출연했다. 보다 친숙하게 대중을 만날 수 있고 유권자들에게 편안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시즌 5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신당 창당 후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기지의 조종실을 돌아보며 생산공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데 대한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생산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북한이 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시찰한 내용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원심분리기에 우라늄을 넣고 고속회전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탄두 제조에 사용된다. 북한은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과 평양 부근 강선 단지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미국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이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 분리능을 더욱 높이며, 이미 완성단계

21대 국회에서 ‘맹탕’ 비판을 받다 결국 빈손으로 끝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꾸려질지 이목이 쏠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여야가 기후특위 설치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면서 일각에선 “이번엔 다를 것”이란 기대감이 피어오른다. 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서 기후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2건 발의됐다.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발의된 이들 결의안은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결산 심사권을 부여하자는 게 골자다. 21대 국회 기후특위는 입법권이 없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단 점이 한계로 꼽혔고, 예산 심사권도 없어 예산안과 관련한 보고만 받는 데 그쳤다. 최근엔 우 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 기후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기후특위 설치는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언한 것이기도 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후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튿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및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 다수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의 특혜 관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저 보수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는 18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이 중 15개가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 이 인테리어 업체는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에 감사원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조사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경호처 멤버들의 추천을 받았다’는 진술만 얻었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 누가 추천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언급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찰이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김 전 비서관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를 담은 인사 자료를 통보해 향후 공직 후보자 관리에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 A씨가 경호처 퇴직 직원의 부탁을 받고 한 수의계약 업체 대표에게 강원 평창군 임야

미국 국방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신임 한미 연합사령관에 제이비어 브런슨 육군 중장이 지명됐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기에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조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브런슨 중장은 현재 육군 1군단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4만여명의 육군을 지휘하고 있다. 미 육군은 “브런슨 장군이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에서 다양한 참모·지휘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작전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한미 연합사령관이 통상 4성 장군 자리라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브런슨 중장을 4성 장군으로 진급시키는 인사안도 재가했다. 한미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한다. 브런슨 장군은 오는 17일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을 받은 뒤 취임할 예정이다. 브런슨 장군이 임명되면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에 이어 두 번째 흑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된다. 브런슨 중장은 베트남에서 복무한 앨버트 브런슨의 장남으로 버지니아주 햄프턴대 정치학 학사로 졸업한 뒤 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했다. 이번 인사는 2021년 7월부터 주한미군을 이끈 폴 러캐머라 사령관의

민주당 “총선용 증원 발표 정치적” 한덕수 “전공의들 책임” 감정싸움 딥페이크 총괄 여가부 공백 지적에 “새 장관 임명 필요성 있어 검토 중” 野, 김문수에겐 ‘日로 가라’ 소리쳐 더불어민주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열린 9월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따른 죽음’에 대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의료 공백에 국민이 죽어 간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 전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이 정치적”이라고 비난하자 한 총리가 “가짜뉴스”, “전공의들에게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반박하며 감정싸움으로 비화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의사 인력 확충 2000명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 아니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사 1명 양성에 약 10년이 걸리는데 정부는 2035년 정도를 누적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삼아 내년부터 인원을 늘리려면 올해 5월 말까지 입학 절차·정원 조정 등을 끝내야 해 지난 2월 6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했고 한 총리는 “잇따른

與 “먼저 대화 시작해야 추가 참여” 용산도 추석 전 ‘개문발차’ 힘 실어 野 “핵심인 전공의 빠지면 무의미” 의대 교수 “사태 본질은 신뢰 붕괴” 한덕수·한동훈, 당정 협의서 언쟁 당정은 12일 물밑에서 ‘긍정 답변’을 받은 일부 의료단체와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석 전에 출범시키자는 주장을 이어 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여권의 ‘선출범’ 주장에 야당이 ‘내실 있는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의사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료계가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다. 특정 단체의 참여를 여야의정 협의체의 대화 출발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협의체 공감대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소위 ‘개문발차’를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다. 다만 전의교협은 “협의체와 관련해 전의교협은 참여 여부를 논의하거나 결정한

국민의힘은 12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향후 ‘받을 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 정부안인 42%와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제시했던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포함된 ‘자동안정화장치’(인구구조 변화·경제 상황 등에 연금액 연동) 때문에 사실상의 연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안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와 민주당이 생각하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안만 고집하지는 않을 테니 여야 간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당정이 가진 복안은 국민연금 개편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저희는 소득대체율 44%까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으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를 서두를 방침이다. 국가재정을 투입해 응급실에 필요한 의사·간호사 약 400명도 새로 뽑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추석 대비 응급의료 대책 및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의료계를 달랬다. 우선 당정은 중증 및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의사들의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처벌에 대한 부담이 응급 및 중증 진료 관련 과에 대한 지원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또 환자의 의료사고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2월 전공의법을 개정하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시행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또 전공의에 대한 수련 수당 지급도 확대한다. 내년도 정부예산 5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백지화됐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에 따라 다시 지어진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원전 생태계 복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 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자칫 원전 확대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며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 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데 포화 시점이 임박했다. 포화 예상 시점은 한빛원전(전남 영광) 2030년, 한울원전(경북 울진) 2031년, 고리원전(부산 기장) 2032년이다. 최대 8년 이내에 수용 한계에 도달한다는 의미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2일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는데,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여야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범죄 등 이외의 폭력 범죄 관련 보완 입법은 요원하다. 이들 범죄 관련 법안 처리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야가 서로 “제정신이냐”고 따져 묻거나 특검법 처리로 대치하는 등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서다. 폭력법 추진이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냔 당내외 우려도 입법 걸림돌이다. 1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선 이날까지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38건,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 9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6건 등이 발의됐다. 교제폭력 특례를 마련하는 교제폭력 처벌법 제정안도 1건 발의된 상태다. 대부분 피해자 지원을 두텁게 하고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잔 취지다. 이러한 폭력법은 법사위가 아닌 타 상임위 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도 많다. 폭력과 관련한 논의가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이지만, 성폭력 처벌법은 법사위 소관이다. 폭력 법안을 발의한 한 타 상임위 의원은 “법사위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부탁할 생각이다. 사람이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