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위·정부부처 협력… 구조개혁까지 속도 내야”
與 “이번 국회서 모수개혁 통과” 젊은층 불만 커 세대별 차등 불가피 국회 연금특위서 소득대체율 논의 내용 알면 野도 더 주자고 안 할 것 회의 내용은 국민께 상세히 알려야 정부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첫 ‘국민연금 단일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공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폭과 협의기구 구성은 물론 정부가 개혁안에 새로 넣은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방안 등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논의를 주도할 박수영 의원과 남인순 의원에게 쟁점과 해법을 물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8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추진을 위해 “(여야가)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고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까지 속도를 내려면 연금특위 내 여야 논의는 물론 복지부 외 구조개혁 유관 부처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