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일중 정상회의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정상회의를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 증진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관련,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3국 정상이 회의를 통해 합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에 다음 달 4일 전까지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에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북한이 또다시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했다”며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북한에 중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북한 정세를 비롯한 국제 정세와 국제 경제 질서 강화 등에 관해서도 3국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지역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로 3국 협력을 확대해 국제사회를 분단과 대립이 아닌 협조로 이끌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 북한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위성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가진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그 중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리창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정상회의에서 세 정상은 민감한 안보 문제보다는 3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민생·경제 발전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로 인해 역내 국제 안보 정세에 관해 언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세 나라 지도자가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기를 이겨내고 함께 모인 것은 세 나라의 국민과 국제사회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국 협력의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군이 27일 확인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결국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사건에 대해 “2024년에 ‘얼차려’란 방식으로 군기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을까”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쓴 ‘육군 훈련병들의 잇달은 죽음, 살펴 따져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군대 가야 사람 된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던 얘깁니다. 당시에도 전근대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21일에는 또 다른 훈련병이 훈련 중 수류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 간 청년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죽는 상황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다. 요 며칠 기사를 보면서, ‘어떤 부모가 걱정 없이 자식을 군대 보내고 싶고, 어떤 청년이 흔쾌히 군대에 가고 싶겠나’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아들은 무탈하게 병장 제대를 했지만, 제 아들이 군 복무 시 유사한 변을 당했다면 아비로서 심정이 어땠을지”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인권을 제도적 보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7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1.1%포인트(p) 내린 수치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서 계속 횡보 중이다. 조사 기간 윤 대통령의 일간 기준 지지율은 21일 30.7%, 22일 27.7%, 23일 26.8%, 24일 31.2%로 나왔다. 26.8%가 나온 23일 일간 지지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 기존 일간 최저 지지율은 지난 9일 27.5%였다. 부정 평가는 0.6%p 상승한 66.1%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서울(5.8%p↓)과 인천·경기(3.4%p↓)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대전·세종·충청(2.9%p↑), 부산·울산·경남(2.6%p↑), 광주·전라(1.7%p↑)에서는 올랐다. 연령대별로 40대(5.7%p↓), 30대(3.9%p↓) 20대(2.2%p↓)에서 하락했고, 60

더불어민주당이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을 위해 ‘단체 기권’을 검토 중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작지만 이탈표의 규모에 따라 여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타격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남은 기간에 (채 상병 특검법을) 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며 “전체 의원들의 회의 참석 의사나 이런 것이 큰 이탈 없이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데 이어 전날 최재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적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여당 전현직 지도부는 주말 내내 소속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본회의 출석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 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됐다”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 종합병원 구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시행되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 달라고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임박해 판을 흔들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연금 개혁 제안을 ‘졸속 연금 쇼’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 24일 의도적으로 정부·여당이 내놓은 적 없는 모수개혁 수치를 정부안으로 둔갑시킨 뒤 자신이 양보하는 프레임을 내세운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봤다. 연금개혁이 시급함에도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반대하는 것은 ‘수치 차이’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개혁이 1분 1초를 다퉈야 하는 긴급 사안이라면 왜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2022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출범 이후 연금특위 활동이나 논의 방향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민주당도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민주당이 지지하는 ‘소득 대체안’에 손을 들고서야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나선 만큼 진의가 불분명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특히 민주당이 28일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연금개혁의 경우는 여야 간 합의하자고 촉구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

국민의힘이 늦어도 오는 8월 전반기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정식 지도부를 출범시킬 전망이다. 4·10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거론된 만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원 투표 100%’ 룰과 관련해 민심을 높이는 쪽으로 개정할 방침이지만 반영 폭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전당대회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통상적으로 두 달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7월 말까지는 힘들 것”이라며 “이번 주 의견을 모아 전당대회 시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9~10월은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기간인 만큼 8월 중순을 넘기지 않고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선출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자기 정치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당대회 시기라도 먼저 정하자는 기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를 감안한 듯 황 위원장은 27일 5선의 서병수 의원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연다는 점에서 여당도 비슷한 시기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흥행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렸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의 정상회담은 26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1시간 5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두보가 지은 ‘춘야희우’(春夜喜雨)를 언급하며 리 총리를 배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양자 정상회담을 마친 뒤 리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을 떠날 때 마침 봄비가 내리자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의미의 두보의 시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이 시를 모티브로 2009년 개봉한 영화 ‘호우시절’도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지난해 9월 자카르타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8개월 만에 재회했는데 이러한 반가움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리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환영 만찬을 함께했다. ‘3국의 교류와 화합’에 중점을 두고 한일중 문화예술인이 참석한 만찬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7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3국은 한자, 차(茶), 젓가락 같은 문화적 공통점이 있고 청년들은 한국의 K팝,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국의 판다를 좋아하며 교류하고 있다”면서 3국 협력의 상징으로 ‘따오기’라는 새를 언급했다. 만찬은 한일중 다문화 어린이 21명으로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마주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약 6개월 만에 다시 만나 ‘라인야후 사태’라는 악재를 진화하는 데 주력했다. 또 공급망 협력과 청년 교류 강화에 나서며 양국의 우호적인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꾀했다. 기시다 총리는 26일 윤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한일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라인 사태)를 소통하면서 잘 협력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먼저 라인 사태를 언급하면서 관리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답변이다. 양측이 확산 가능성을 막는 동시에 진화 노력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또 양국 정상은 이날 10번째 만남에서 ‘셔틀 외교’ 복원을 재평가하며 전 분야에 걸쳐 양국 정부 간 대화 채널이 확대되는 등 개선된 한일 관계를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더욱 발전시키자고 다짐했다. 공급망 부문에서는 한일 수소협력 대화체 신설이 눈에 띈다. 양국의 대표적 자동차 생산업체이자 글로벌 수소시장을 주도하는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를 중심으로 수소 관련 국제표준, 수소에너지 관련 규격 등에 협력하면서 글로벌 주도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간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한 문화·관광까지 다각도의 소통 창구를 만들기로 하면서 그간 경색됐던 양국 관계도 정상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5년 발효된 뒤 지지부진했던 양국의 FTA 2단계 협상이 중요한 소통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 협상을 통해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이어진 이른바 ‘한한령’으로 중단됐던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수출이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중 FTA 2단계 실무 협상은 다음달 한중 FTA 수석대표 간 회의가 시발점이 된다. 우리 측에선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이 수석대표로 나서며 첫 회의는 다음달 초 화상회의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실무 소통은 있었지만 이번 한중 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FTA 논의를 재개해 보자는 공감대가 생겼다”며 “오랜 시일이 소요될 협상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첫 회의에서 양국 입장 차를 확인하고 조율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한중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는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8년 만에 재개해 문화·관광·법률 분야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양국이 전략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소원해진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차 한국을 방문한 리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리 총리도 “한국의 좋은 친구, 이웃, 동반자가 되고 싶다. 한중 우호 관계가 계속 발전되며 상호 신뢰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한중·한일 정상회담이 종료된 뒤 브리핑을 열고 성과를 발표했다. 한중 정상은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다음달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

여야가 2022년 10월부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가동한 이후 19개월간의 공전 끝에 연금개혁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제21대 국회 막판에 대타결의 기회를 맞았지만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모수개혁 후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논의를 통한 ‘원샷 모수·구조개혁’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쪽 모두 민생에는 관심 없는 정치적 논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며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1% 포인트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 없다. 여당이 제시한 44%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며 “이번(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해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과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 비율) 등 주요 변수만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연금특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