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당내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추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에 큰 이상 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개별 설득에 들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22대 총선에서 낙천·낙선·불출마한 현직 의원 59명을 일일이 접촉해 설득하고 있다. 이들의 본회의 출석 여부와 표의 향방이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현재 구속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한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이 찬성해야 특검법이 통과된다.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은 모두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일단 당 지도부는 현재 김·안·유 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애’라고 지칭하는 등 비판 강도를 높였다. 홍 시장은 21일 “검찰 정치로 2년 동안 혼란이 있었는데, 또 검찰에 기대 연명하기를 바라느냐”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앞에서 모두 굽실거리며 떠받드는 거 보고 더더욱 배알도 없는 당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홍 시장의 이런 언급은 검찰 출신의 한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총선을 말아 먹은 애한테 또 기웃거리는 당내 일부 세력들을 보고 이 당은 가망이 없다고 보았다”며 “당이 자생력이 있어야 일어설 힘이 생기는데 소위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애 눈치나 보는 당이 되어서야 이 당이 살아나겠나”고 했다. 이어 “부끄러움을 알아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없어졌어야 할 당을 살려 놓으니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더 이상 자신 없으면 당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했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소통 채널 ‘청년의꿈’에 게시된 ‘국민의힘 침몰은 시간문제 같다’는 지지자의 글에서 “또다시 초짜 당 대표 되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을 추진하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16일 당심을 업은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낙선한 데 대해 강성 당원들이 반발하자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들은 이른바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을 의미하는 멸칭) 색출 움직임을 통해 분노를 분출하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가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를 당원이 결정할 경우 대의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MBC라디오에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 때 권리당원 의견을 10% 반영하자’는 김민석 의원 제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당원 참여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대학 총장 선출에도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데, 국회의장·부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도 당원 참여가 20% 정도는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의정활동 관련 직무는 결국 국민과 당원을 위한 활동”이라며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김 여사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 생각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21일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을 찾아 “우리 모두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이날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전시를 관람하며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선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자신들이 다니는 놀이터나 학교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영상 속에서만 봐 왔던 전쟁을 실제로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느꼈다”고 우크라이나 방문 경험을 전했다. 젤렌스카 여사가 “전쟁의 참상을 한국에도 알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한 것을 전하면서 김 여사는 “참혹한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도 같은 인류로서 생명 존중과 평화의 필요성을 꼭 공유하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작년 7월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우정과 연대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여당이 정치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 정부와 사전 조율을 하며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당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엄태영 비대위원, 성일종 사무총장, 조은희 당 대표 비서실장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1시간 가량 총선 참패 이후 당 안팎의 상황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여권 전반의 책임감 제고와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황 위원장은 “현안에 대해선 말씀을 아끼셨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이 당이 단합해 정부와 힘을 합쳐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 했다.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정부와 사전 조율 하며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황 위원장은 “제가 원내대표 때 대통령을 모시고 했을 때 큰 여러가지 (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민주당 “반헌법적 권한 남용” 국민의힘 “습관성 탄핵 남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반헌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특검 남발을 멈춰야 한다”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 위법, 부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과 전국민중행동·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소속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손에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피켓을 들었다. 다만 개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지만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 불참했고 장외투쟁에도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여야 대치의 핵심 쟁점이 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 상병의 사망에 대한 수사 과정,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범야권은 ‘즉시 특검’을, 대통령실은 ‘선수사 후특검’으로 맞서고 있지만, 본질은 특검법 내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한 견해차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에서 여야가 가장 극명하게 부딪히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 2조2항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정면 조준한 특검법이 정치적 공방으로만 비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VIP 격노설’ 등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수사 불가피론을 주장한다. 또 다른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

여야 합의 없고·수사 진행중이고·특검 임명권이 야당에 있는 점 이유로 들어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안도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여야가 합의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고,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고 최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여섯 번째로, 법안 건수로는 열 번째다. 정 실장은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여야의 합의가 없다는 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특검 임명권이 야당에 있는 점이다. 정 실장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평균 재산은 33억 3000만원으로 국민 평균(4억 4000만원)의 약 7.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4·10 총선 당선인들의 부동산과 증권 등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자산의 평균은 약 18억 9000만원, 증권 재산의 평균은 약 8억 6000만원이었다. 정당별로 1인당 평균 재산은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이 약 58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혁신당(약 24억 6000만원), 조국혁신당(약 21억 5000만원), 더불어민주당(약 19억 2000만원) 순이었다. 전체 재산 1위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1401억원)이었다. 부동산 재산 1위는 박정 민주당 의원으로 409억원, 증권 재산 1위는 안철수 의원으로 1332억원, 가상자산 재산 1위는 김준혁 민주당 의원으로 1억1421만원을 각각 보유했다. 부동산 상위 30명 중 24명이 과다 보유 기준에 해당하였으며, 19명이 임대를 하고 있고 임대 채무 신고액은 145억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비주거용 건물과 대지, 농지를 보유하는 경우를 과다 부동산 보유로 간주했다. 주식의 경우 당선자 30

국조실 “국민 안전 대책 강화 포기 못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 물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사흘 만에 이를 뒤집은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유해 의심 제품 검사를 관세청에서 각 부처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관련 부처가 직구 물품의 위해성을 확인하면 이를 관세청에 전달해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린다는 구상이다. 국민 안전성 확보라는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무분별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위해 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우선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직구 건수 대비 물품 검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해당 물품을 유통하는 해외 직구 플랫폼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협조할지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직구 대응책과 관련해 그동안 관세청에 한정됐던 안전성 검사를 각 소관 부처로 확대해 유해 제품 차단 조사를 우선 체계화하기로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민 안전 대책 강화는 정부로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직구 물품 안전성 검사 강화는 지난 16일 정부 발표안에도 담겨 있었다. 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 이행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21일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매년 4~5개 회원국을 상대로 ODA 정책·집행을 상호 검토하는 ‘동료 검토(Peer Reveiw)’에서 한국은 ODA 정책과 이행현황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이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뒤 실시한 2012년과 2018년에 이은 세 번째 동료 검토다. OECD는 한국이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데 대해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ODA 예산을 전년 대비 31% 증액한 6조 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인도적 지원 예산은 8965억원으로 지난해(4036억원)보다 122.1% 늘었다. OECD는 또 정부가 정부·시민단체 파트너십 기본 정책을 통해 국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공고히 한 점을 2018년 동료 검토 이후 확실한 성과로 꼽았다. 그린 ODA 비중을 2015~2019년 20%에서 2021년 35%로 늘리고, 지원 수단을 다양화해 코로나19 팬데믹에 유연하게 대응한 점도 강점으로 평가했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21일 오전 서울에서 시작됐다. 이날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한 달 만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협상 때는 타결까지 길게는 10차까지 회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린다 스펙트 대표는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 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유력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또 “국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국민·반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 위법,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

4·10 총선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며 22대 국회에서 12년 만에 원외 정당이 된 정의당 차기 대표 선거에 권영국 변호사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권 변호사는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는 강령에 맞게 ‘노동 중심성’을 바로 세우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기후위기, 성차별에 맞설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민과 손잡고 싸우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현재 김준우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정의당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당 대표·부대표 선거 후보를 등록받았지만 지원자가 없었고 이에 재등록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 출신이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구의역 김군 사고’ 진상조사단 단장 등 노동 관련 현장에 관여해왔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노조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그런 노동 문제 이슈에서 항상 정의당과 같이 현장에서 싸워오신 분”이라고 말했다. 2명을 뽑는 부대표 선거에는 엄정애 경북도당 위원장과 문정은 광주시당 위원장이 입후보했다. 정의당은 오는 26일과 27일에 모바일과 자동응답전화(ARS) 찬반 투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