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연금특위서 국민 공감 얻어 추진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그는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속도감 있게 논의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100년을 내다보며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와 구조 개혁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모수 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

리창 중국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의 제안은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김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

외교부는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한 남태평양 내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에서 최근 한국 국민 6명이 안전하게 철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지난 25일 뉴칼레도니아 수도 누메아에서 철수를 희망한 국민 6명 전원이 프랑스 정부의 협조를 통해 항공편으로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뉴칼레도니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칼레도니아에서는 최근 프랑스 정부의 유권자 확대안에 반대하며 소요 사태가 발생했고 프랑스를 지지하는 세력과 분리 독립을 선호하는 세력 간 물리적 충돌이 격화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에 빠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과도한 정치공세로 보인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서 “채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프고 유족들의 슬픔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걸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 운운하는 특검 시도는 과도한 정치공세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걸 또 국민감정에 편승해 재의표결시 찬성 운운하는 우리 당 일부 의원들도 참 한심하다”며 “사감이 있더라도 참으시고 낙천에 대한 감정으로 마지막까지 몽니 부리지 마시고 조용히 물러가 다음을 기약하라”고 했다. 그는 “여론에 춤추는 정치보다 여론을 선도하는 정치가 참된 지도자의 도리입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순직 사고의 본질은 무리한 군작전 여부에 있다”며 “군 내부에서 감찰로 끝나야 할 사건을 업무상과실치사죄 책임까지 묻는다”고 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 중 채상병 특검법에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사례는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금 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것을 두고 당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지층 비난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고 의원은 전날 공개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 의원은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공시지가 변화도 있어서 예전처럼 종부세를 내시진 않을 것”이라며 “설령 폐지해도 큰 변화는 없다.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보유세의 일종이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이 과세 기준이다. 그러자 최민희 당선자는 24일 페이스북에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적힌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조개혁을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라면서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은 판단할 것”이라며 “더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 개혁을 매듭짓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25일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범야권의 장외 집회에 대해 ‘떼쓰기 정치’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바람몰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 대회’에 집결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에 파상 공세를 가하는 한편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총출동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상공에서 연습 비행하고 있다. 이번 연습 비행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 지원을 위해 진행됐다.

경기 지역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40명 참석 “반도체 특별법, 북자도 설치 특별법 등 힘 모아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들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24일 저녁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서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우리 법은 개별 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지원, 기업 집중 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반도체 설비 전문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하며, 현

취임 3년 차를 맞아 소통 강화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제목으로 열린 만찬에서 고기를 직접 굽고 ‘윤석열표 레시피’대로 조리된 김치찌개를 나눠줬다.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에 ‘취임 후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기자들에게 했던 약속이 약 2년 2개월 만에 성사된 것이다. 이날 만찬 행사에는 출입 기자 200여명과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참모진은 양복 재킷을 벗고 넥타이도 하지 않은 차림으로 앞치마를 둘렀다. 직접 한우와 돼지갈비 등 고기를 숯불 석쇠에 구워 기자들에게 배식했다. 저녁 메뉴로는 안동 한우와 완도 전복, 장흥 버섯, 무안 양파, 강원도 감자, 제주 오겹살, 이천·당진 쌀밥, 남도 배추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 문경 오미자화채, 경남 망개떡, 성주 참외, 고창 수박, 양구 멜론 등 전국 각지에서 공수된 국산 먹거리들이 나왔다. 술은 아예 제공되지 않았다. 가장 관심을 받은 음식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인 2021년 9월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치찌개와

북한 당국이 최근 전국적으로 트로트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최근 “최근 도내 사법기관들에 남한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비준 과업(김정은 지시)이 떨어졌다”며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려고 가수의 이름까지 지적하기는 처음”이라고 했다. 해당 소식통은 “김연자의 노래는 가사 내용과 창법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정서에 잘 맞아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많은 주민이 김연자의 노래를 18번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노래를 없애라는 방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소식통은 “이번에 김연자의 노래를 금지하면서 주민들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아침이슬’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금지곡으로 재지정 됐다”며 “그 외에 남한 명소와 관련된 ‘울산 타령’, ‘경복궁 타령’, ‘북악산의 노래’도 듣기만 해도 죄가 된다”고 했다. 김연자의 노래가 금지 대상이 된 데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이고, 주민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노래이기 때문일 것이라 짐작된다고 RFA는 전했다. 소식통은 “가수 이름을 찍어서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