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내년 예산 당부
전공의 처분, 복귀 여부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 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됐다”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 종합병원 구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시행되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연구개발(R&D) 확충 등 의료 개혁의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선 향후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현재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면허정지 처분 등은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고, 구체적 처분의 시기·범위·방법 등은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