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26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강일 北 국방성 부상 담화로 반발 러 기술진들 방북… 발사 준비 정황 한일중 균열 노린 군사 도발 가능성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26일 북한이 한미 정찰훈련과 한국 해군·해양경찰의 기동 순찰 등에 반발하며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우리 군 당국은 방북한 러시아 기술진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의 기술적 점검을 거듭해 왔으며,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 준비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성과에 균열을 내기 위한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지난 24일 우리 최고 군사지도부는 우리 국가 주권에 대한 적들의 도발적인 행동에 공세적 대응을 가하라고 지적했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이 침해당할 때 우리는 즉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상은 또 “최근 미국과 한국 괴뢰 공군의 각종 공중 정찰 수단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인 공중 정탐 행위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괴뢰 해군과 해양 경찰의 각종 함선이 기동 순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구실로 우리의 해상 국경선을 침범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로

여야가 2022년 10월부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가동한 이후 19개월간 공전 끝에 연금개혁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21대 국회 막판 대타결의 기회를 맞았지만 ‘정치 공방’만 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모수개혁 후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논의를 통한 ‘원샷 모수·구조개혁’을 주장하며 맞섰다. 전문가들은 양쪽 모두 민생에는 관심없는 징치적 논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며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1%포인트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 없다, 여당이 제시한 44%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며 “이번(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해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는 유지하고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의 비율)과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을 수령하는 액수) 등 주요 변수만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연금특위에서 현행 9%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번 사안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한다는 입장이 불변한다는 원칙 하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요구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며 협력했고 또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4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주요 민생법안 심사와 위헌법률 처리 등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4·10 총선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 한 건에 그쳤다. 28일 마지막 본회의 개회가 예상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이에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지만 정쟁 속에 국회에 발이 묶인 민생법안들은 줄줄이 폐기될 운명이다. 예금 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과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3법’ 등이 대표적이다. 또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고준위방폐물법 등도 양당의 자세 변화가 없다면 폐기될 수밖에

국민의힘, ‘이재명 모수개혁안’ 거부 추경호 “22대 첫 정기국회서 처리” “여야정 협의체, 특위 구성” 역제안 당론 없던 민주당 속도전 경계 ‘채상병’ 강행 예고하고 ‘연금은 합의’ “野, 총선 이겼다고 집권당 행세 안 돼”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임박해 판을 흔들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연금 개혁 제안을 ‘졸속 연금 쇼’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 24일 의도적으로 정부·여당이 내놓은 적 없는 모수개혁 수치를 정부안으로 둔갑시킨 뒤 자신이 양보하는 프레임을 내세운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봤다. 연금개혁이 시급함에도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반대하는 것은 ‘수치 차이’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개혁이 1분 1초를 다퉈야 하는 긴급 사안이라면 왜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2022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출범 이후 연금특위 활동이나 논의 방향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민주당도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민주당이 지지하는 ‘소득 대체안’에 손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접촉해 추가 이탈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26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 찬성을 설득하기 위해 여당 의원 7명과 접촉했고, 그중 6명을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 중 절반 정도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들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에 국민의힘 지도부 판단과는 다르게 판단할 분이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 달라”며 “용기를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공개로 접촉하며 찬성 표결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을 위해 ‘단체 기권’을 검토 중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작지만 이탈표의 규모에 따라 여당 지도부의 리더십 타격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남은 기간에(채 상병 특검법을) 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며 “전체 의원들의 회의 참석 의사나 이런 것이 큰 이탈 없이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데 이어 전날 최재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여당 전·현직 지도부는 주말 내내 소속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본회의 출석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보건복지부는 비상 진료 체계 유지 지시 재정당국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입 당부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비상 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 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됐다”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 종합병원 구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있게 시행되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중 양국은 양자 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창 중국 총리도 “중국은 한국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차 한국을 방문한 리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가 엄중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 신뢰를 심화해 왔다”고 화답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리 총리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

국민의힘이 늦어도 8월 전반기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정식 지도부를 출범시킬 전망이다. 4·10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거론된 만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원투표 100%’ 룰에 대해 민심을 높이는 쪽으로 개정할 방침이지만, 반영 폭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전당대회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통상적으로 두 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7월 말까지는 힘들 것”이라며 “이번주 의견을 모아 전당대회 시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9~10월은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기간인 만큼 8월 중순을 넘기지 않고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할 것을 보인다. 또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선출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자기 정치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 전당대회 시기라도 먼저 정하자는 기류가 퍼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라는 점에서 여당도 비슷한 시기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흥행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황 위원장은 최근 비대위 비공개회의에서 “원내 상황을 비롯해 민주당 전대 일정도 고려해 우리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왔듯이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6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회담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리 총리와 회담을 가진 이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온 이후 9년 만인 만큼 이번 리 총리님의 방한이 더욱 뜻깊다”고 했다. 이어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매년 만나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 이어 4년 5개월 만에 개최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협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의장국 활동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3국이 오랜 이웃으로 긴 역사를 함께하며 한자, 차(茶)문화, 젓가락 등 문화적 공통점이 있고,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국 협력의 상징으로 ‘따오기’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때 멸종되다시피 했던 따오기 복원을 위해 3국이 힘을 합친 결과 개최 수가 증가해 3국 모두에 서식하며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며 “따오기가 3국 협력의 결실이자 상징이 된 것처럼 내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많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6월 국회가 개원되면 압도적 다수의 야당 의원과 강성 야당들이 윤 정권을 표적으로 집중 공격할 것”이라며 이러한 예상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1대 국회 임기를 사흘 남겨놓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4명의 의원이 특검법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홍 시장이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한 몸이 되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제각각일 때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여당조차 되지 못하고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되고 잡동사니 정당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이 언급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분열 가능성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홍 시장은 이어 “정치는 상상력의 게임”이라며 “눈앞에 이익만 보고 사익만 좇는 그런 사람들이

“여야정협의체·연금특위서 국민 공감 얻어 추진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그는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속도감 있게 논의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100년을 내다보며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