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제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먼저 열어주신 길 따라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대통령님의 치열했던 삶을 떠올리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누군가 그립다는 것은 내 안 어느 곳 깊이 당신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 가슴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용기와 희망으로 자라났다”며 “대통령께서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정말 그랬다”고 했다. 이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믿고 성큼 앞서가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권위주의·지역주의 기득권과 치열히 맞섰던 ‘노무현 정신’이 있었기에, 때론 퇴행했던 우리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에 살고 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63)이 가수 이문세(64) 부부를 만난 모습이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상만 서울대 지질학과 명예교수에게 자연기초 분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이상만 교수는 한국 지질학의 선구자로 꼽힌다. 서울대 지질학과(현 지구환경과학부)를 나와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학한 후 모교 서울대에서 교수로 정년까지 일하며 대한민국 고기(古期) 기반암 등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지난 1989년 10월 14일 이문세(당시 나이 32세)가 이상만 교수의 무남독녀 외동딸 이지현(당시 나이 24세)씨와 결혼하며 그에 앞서 결혼 소식을 알리는 기사를 통해 장인인 이상만 교수의 이름이 신문 ‘학술’ 관련이 아닌 ‘연예’면에 실리기도 했다. 이문세의 장모는 이화여대 무용과 교수 출신 故(고) 육완순 전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장이다. 고인은 한국 현대무용을 개척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고 지난 2021년 7월 23일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남편 이상만 교수의 올해 나이는 95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온 이상만 교수에게 허리를 숙여 훈장을 수여하고, 함께 온 이문세 부부와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성태윤·정점식·방기선 등 첫 회의 “개별 부처의 스크리닝 기능 강화” 총리 등 참여 당정협도 매주 개최 尹, 與초선 비례 당선인들과 만찬 “연금·교육개혁 미래 위해 꼭 필요”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가 22일 처음으로 개최됐다. 해외 직구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정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22일) 오전 당정 간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나왔다. 이들은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개별 현안에 대한 당정대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정부의 정책 스크리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모든 정책을 사전에 스크리닝할 순 없다”며 “그래서 개별 부처의 정책 스크리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회와 달리 정책 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 민주당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시작한 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 당사자라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그간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에서 ‘탄핵’을 발언한 적은 있지만 당 최고위원회의 공식 발언에서 탄핵이 언급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은 이날 충북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정조사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브리핑에서 “5대 개혁과제로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상화가 김일성·김정일 선대 지도자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것이 북한 매체에서 처음 포착됐다. 북한이 김 위원장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금수산지구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한 사실을 전하면서 교내 혁명사적관 외벽과 학교 교실 칠판 위 등에 세 사람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뿐 아니라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초상화가 걸린 혁명사적관 맞은편 건물에 사회주의 체제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한 카를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레닌의 대형 초상화가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마르크스·레닌의 초상화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초상화가 마주 보는 구도여서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김정은이라는 현재 수령을 김일성, 김정일, 마르크스, 레닌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라며 “간부학교라는 장소를 고려했을 때 사상 교육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에서 ‘창당 이념과 정신에 충실한 새 시대 당 간부들을 키워 내라’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당 창건 위업을 완수한 1세대 혁명가들의 이상과 신

본회의 부의 막아 법안 무력화 다수당 입법독주 막을 견제 장치 민주, 법사위 양보 절대 불가론 김진표 “법제위 신설해서 분리”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면엔 ‘국회법 86조’(체계·자구의 심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사위원장의 권한 중 하나로, 이를 근거로 사실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막을 수 있다. 86조가 탄생한 1991년 이후 지난 33년간 양당이 각 국회마다 법사위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은 이유다. 승자는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권력을 쥐었고 패자는 86조의 개정을 주장하며 날을 세워 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비공개 중진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2+2 회동’(거대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에서 이뤄진 원 구성 협의에 대해 “서로 강하게 맞서고 있고,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MBC라디오에서 “법사위와 운영위원회가 결국 문제”라며 “전혀 얘기가 안 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운영위를 양보해도 법사위만큼은 차지할 것으로 본다. 이는 관행상 국회의장은 원내 제

중국 외교부가 22일 주중 한국·일본 공사를 초치해 대만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이 이날 주중 일본대사관 아키라 요코치 수석공사와 주중 한국대사관 김한규 공사와 각각 약속을 하고 만나(約見·웨젠) 중일한 협력 관련 사무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류진쑹 사장은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의 엄정한 입장도 표명했다”고 했다. ‘웨젠’은 중국 외교부가 중국 주재 타국 외교관을 외교부로 부르거나 별도 장소에서 만나 항의 등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외교 용어다. 더 강경한 뜻이 담긴 ‘자오젠’(召見)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한국의 ‘초치’(招致)에 해당한다. 중국 정부의 이날 조치는 지난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에 한국과 일본 정치권 인사가 참석한 것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한 글에서 한국·대만 의원 친선협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만을 ‘무단 방문’해 취임식에 참석했다며 한국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측이 하나의

신원식(맨 앞줄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22일 특수전사령부에서 개최된 ‘한미 특수전부대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주요 직위자와 육·해·공군 특수전 관련 주요 지휘관, 주한미군 특수전사령관이 모두 모인 회의를 국방장관이 주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신 장관은 회의에서“공세적 특수작전 개념을 더욱 세밀하게 발전시키고 한미 특수전부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 제공

“국민 눈높이에서 상생 정치 이뤄야” 강성 당원에 휘둘리는 민주당 때려 ‘채 상병 특검 거부’ 尹 우회 비판도 “DJ도 여사 연루 옷로비 사건 특검 여야 합의 안 돼도 28일에 재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강성) 팬덤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한 것은 0.1% 미만일 것”이라며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전날 강성 당원 눈치를 보는 민주당을 두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비판한 것이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옷로비 사건’ 특검 수용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퇴임을 1주일 앞둔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강조하며 “한 지역구 유권자가 20만명이라고 하면 당원이 아무리 많아야 1만명 정도라 당선에 기여하는 것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며 “(결국 당원 중 강성 지지층인) 팬덤이 의원 당선에 기여한 비율은 0.1%가 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여론 거부권에 잇단 정책 제동 해외 직구·고령 운전 잇단 실책에 국토부 주택 규제 조치 잠정 연기 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에 ‘여론의 거부권’으로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논란에 이어 최근 해외직구 금지 철회,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이르기까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외부 정책소비자보다 내부 결정권자 생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혼선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효율성에 매몰돼 소통을 건너뛴 채 현실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책’을 쏟아 내고 국민에 대한 공감 의지도, 능력도 잃어버린 관료사회의 현주소다. 국토교통부는 24일로 예정된 ‘주택·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부처 간 추가 조율할 부분이 있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부동산 대책 발표를 이틀 앞두고 나온 얘기다. 앞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14개 정부기관이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 국내 반입 금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만

국민의힘이 원내 요직에 1980년대생, 이른바 ‘MZ세대’ 초선 의원들을 대거 포진했다. 당의 활력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 청년층 표심을 끌어온다는 전략이 깔렸다. 다만 이들이 기성 정치권과 대비되는 활동 대신에 당 주류를 대변하는 역할에 그칠 경우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추경호 원내대표를 도와 원내 실무를 주도할 원내부대표단 13인에 김재섭(36·서울 도봉갑) 당선인, 우재준(35·대구 북구갑) 당선인, 김상욱(44·울산 남구갑) 당선인, 조지연(37·경북 경산) 당선인, 박준태(43·비례대표) 당선인 등 5명의 1980년대생을 포함했다. 2020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출범했던 주호영 원내지도부에서 배현진 의원만이 유일한 1980년대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MZ세대 비율이 크게 늘었다. 앞서 당내 최연소이자 유일한 1990년대생인 김용태(34·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은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선돼 활동 중이다. 조지연·박준태 당선인은 언론 소통을 담당할 원내대변인으로도 발탁됐다. 당내에선 이들이 경직된 문화에서 벗어나 기성세대와 젊은 층 사이에서 가교가 돼

민주 “與 전원에게 찬성 호소 편지”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여당 압박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22일 채택했다.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당론 채택에는 신중했으나 이탈표 차단을 막고자 당론 강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숨은 이탈표’ 규모가 최소 10표라는 주장도 나왔다. 범야권의 180석 전원 찬성 표결과 재적 의원의 전원(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뺀 295명) 참석을 가정할 경우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려면 여당 내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와야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당론 채택 방침을 확정한 뒤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했다)”고 밝혔다. 통상 당론을 따르지 않고 찬성 표결을 하면 추후 징계가 가능하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징계와 관련해 “아직 그런 말을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표결이 무기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의사를 밝혀 시장에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이 22일 재개설을 일축했다. 불법 공매도 점검·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공매도 금지는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매도를 두고 벌어진 금융감독원과 대통령실 간 엇박자 행보는 이 원장의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발언으로부터 비롯됐다. 이 원장은 뉴욕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시장이 공매도 재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경계한 듯 “공매도 재개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아직 재개 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려한 대로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를 이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실태가 또 한 번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공매도 재개는 아직 이르다”는 원성이 쏟아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 만찬에서 노동·교육·연금과 건강보험 등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개혁 완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한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에 방점을 두고 일하는 당정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인기 없는 개혁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 하자, “인기와 상관없이 할 일은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하려고 대통령이 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은 “뚜벅뚜벅 하겠다”며 “대통령을 믿고 여러분들이 22대 국회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시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도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을 잘 설득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초선들이 정쟁에 너무 휘둘린 것 아니냐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는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기후변화, 외교·안보, 방위산업, 의료개혁, 인공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달 28~29일 이틀간 한국을 찾는다. 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첨단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UAE를 국빈 방문했다. UAE는 한국과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켰고, 300억 달러(약 40조원)를 한국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