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해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과 무기 거래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24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림영혁은 시리아 주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북러 간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지난 3월 발간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는 림영혁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북러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상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태룡무역의 대표로 정부가 2022년 10월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신해 러시아산 디젤유를 북한으로 반입하는 데 관여했다. 나머지 개인 5명(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 체류하며 정보기술(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한 해 최대 1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지능정보화사업’ 실태를 뜯어보니 전담 기관의 관리 소홀로 다수의 사업이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2조 5000억원을 투자한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 사업’의 3분의1은 데이터 품질이 떨어져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업체의 사업비 횡령도 적발됐다. 23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AI 데이터 사업의 전담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 기관이 AI 데이터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상황을 방치해 왔다. 그 결과 2020~2021년 구축한 AI 데이터 360종(사업비 7020억원) 가운데 122종(사업비 1148억원)은 데이터 품질이 떨어져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주행버스 개발 노선 주행 이미지’ 사업에서는 32종의 데이터(정부출연금 578억원)가 최대 2년 동안 공개되지 않은 채로 방치됐다. 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폐쇄회로(CC)TV 교통 영상’ 등 33종의 데이터(610억원) 사업은 최대 26개월간 데이터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넘어갔다. 소와 돼지 등 가축 행동을 분석하는 ‘가축 행동 영상’ 데이터 구축 과제를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불과 엿새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대 양당 간에 결렬됐던 국민연금 개혁을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 짓자고 제안한 데는 민생 주도권 획득, 거대 야당의 횡포론 무마, 정부·여당에 책임 떠넘기기 같은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연금개혁을 위한 영수회담과 관련해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의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러 봉하마을을 향하는 차량에서 유튜브를 통해 이런 입장을 갑작스레 밝혔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의 미리 준비한 글을 페이스북에 노출했다. 사전에 준비된 제안임에도 즉석에서 결단한 것처럼 포장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이 대표는 영수회담이라는 ‘톱다운’(Top Down·하향식) 방식의 합의 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실무보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쓰인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깔린 제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이 ‘정부·여당 책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 자체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압박하는 상황에도 의회가 주한미군에 초당적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2025회계연도 NDAA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적용된다. 22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한국과 관련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고자 국방부가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유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초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탄도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 동부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이 연말까지 브리핑을 해야

대통령실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합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따로 만날 의사가 있다고 한 데 대해 “여야 합의 사안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도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관련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 여야 합의 전이므로 여당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있고, 여야가 합의 과정 중인 사안에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며 21대 국회 내 추가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연금특위 위원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민주당의 최종안이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수용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여당 대표 중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또 전당대회 개최를 다소 늦출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당이 이를 바로잡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관리형으로 영입된 황 위원장이 자기 정치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 위원장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참석 후 경남 양산의 문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2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황 위원장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같이 손을 잡고 나라의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먼저 극단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고 21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24일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를 만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일정도 조율 중이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날 가능성도 있다. 황 위원장의 ‘광폭 행보’를 바라보는 당내 기류는 복잡미묘하다. 평소라면 여당 대표로서 일반적 행보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가 2개월 남짓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주제로 중소기업인대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잘돼야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나아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잘돼야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나아질 것이다.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80억 인류가 여러분의 고객이 되도록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경제 최전선에서 애쓴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표했다. 윤 대통령은 “돌아보니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며 활발하게 세일즈 외교를 펼친 일이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함께한 총기 부품 생산 중소기업이 UAE 국영기업과 10년간 1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의 부품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인 11명을 대상으로 각각 산업훈장(8명)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한 추미애 당선인이 또다시 강성 당원들의 지지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적임자로 떠올랐다. 추 당선인 패배에 실망한 당원들이 대거 탈당하고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추 당선인을 법사위원장으로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열려 있다”고 답했다. 또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은) 전문성과 전투력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전문성이 있어도 전투력이 ‘0’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차기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러 정쟁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에 맞설 전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애초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정청래 최고위원, 3선이 되는 박주민 의원·전현희 당선인 등이었다. 하지만 추 당선인 패배 이후 탈당을 신청한 당원이 2만명을 넘고 당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수습책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떠올랐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때도 당원이 6000명 빠졌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당원이 (탈당을) 실행에 옮겼다. 사실상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시도당위원장 선출 때 당원권을 확대하는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3국 협력뿐 아니라 특히 한중 관계를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오는 26일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한다. 리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 협력을 논의한다. 윤석열 정부 이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구도가 강화하면서 한중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과 싱하이밍 주한주중대사의 ‘베팅’ 발언 등으로 양국 간 신경전은 격화됐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과 리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각각 면담하며 정상급 교류를 이어 가긴 했지만 양국 간 거리는 뚜렷했다. 다만 지난 3월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4월 한국 총선 등 양국의 주요 정치 일정이 마무리된 뒤 한중 모두 양국 간 소통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2014년 이후 이뤄지지 않은 시 주석의 방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집결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얼굴을 마주했다. 총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총선으로 친명(친이재명)계가 친문(친문재인)계를 밀어내고 주류로 자리 잡은 뒤 첫 만남이다. 최근엔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으로 촉발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에 대해서는 친명계에서, 이 대표의 ‘당원 중심 대중정당’ 언급에는 친문계에서 내심 불편한 기류가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에 살고 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썼다. 노 전 대통령의 시민 참여 정치와 자신의 당원 정치가 맥을 함께한다는 취지다. 반면 한 친문계 의원은 “당원 중심 정치가 의원들 사이에서 큰 이슈는 아니다”라면서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이 당원 중심 정당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영수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어 자신들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정부·여당도 앞서 제안했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사실이 없고 제22대 국회에서 종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장담할 수 없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며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애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연금 수급액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9년 12월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발표했다. 중국의 리창 총리,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한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경제 분야 안건 위주로 진행되고 무역과 산업 등 국민 실생활과 연관된 삼국 간 협력을 담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한다. 26일에는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와 한중 회담, 기시다 총리와 한일 회담이 연이어 열린다. 삼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공식 환영 만찬도 예정돼 있다. 27일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다. 한일중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가능성도 있다. 이번 회의의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리 총리에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기시다 총리에게 각각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금융·인프라·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미중 전략경쟁이 불을 댕긴 ‘칩 워’(반도체 전쟁)에 일본과 유럽연합(EU), 대만까지 참전해 수조~수십조원대의 정부 보조금을 퍼붓는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국가 재정을 통한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정부는 ‘정책금융·민간펀드·세제지원’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총 26조원 규모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밝힌 ‘10조원’에서 두 배 이상 커졌다. 정부는 지원액의 70%인 18조 1000억원을 금융지원(17조원)과 펀드 조성(1조 1000억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관련 기업들에 우대금리로 대출한다. 기존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공장 신축,

박근혜 정권 당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 전 비서관을 구속했으나 취임 후 특별사면을 해준 인연이 있다. 23일 TV조선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조만간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현재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는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 등이 있다. 비서관 명칭을 ‘1비서관’, ‘2비서관’, ‘3비서관’으로 바꾸는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요청이나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3비서관은 시민사회 민원을 들어 이를 전달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자리인데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정부 당시 이 업무의 전문가여서 발탁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TV조선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검사와 피의자로 만났지만, 수사 당시에 끝까지 박 전 대통령을 걱정하던 모습이 윤 대통령에게 좋은 인상을 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지휘했던 ‘국정농단’ 관련 수사에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있던 통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한 추미애 당선인이 또다시 강성 당원들의 지지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적임자로 떠올랐다. 추 당선인 패배에 실망한 당원들이 대거 탈당하고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추 당선인을 법사위원장으로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열려 있다”고 답했다. 또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은) 전문성과 전투력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전문성이 있어도 전투력이 ‘0’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차기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러 정쟁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에 맞설 전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애초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정청래 최고위원, 3선이 되는 박주민 의원·전현희 당선인 등이었다. 하지만 추 당선인 패배 이후 탈당을 신청한 당원이 2만명을 넘고 당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수습책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떠올랐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때도 당원이 6000명 빠졌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당원이 (탈당을) 실행에 옮겼다. 사실상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시도당위원장 선출 때 당원권을 확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