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회의 정례화… 높은 수준의 FTA 협상 가속화… 尹 “탈북민 협조” 리창 “우려 알아”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

한일중 3국 정상은 27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역내 평화와 안정(중국), 한반도 비핵화(한국), 납치자 문제(일본)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에 동의했고, 중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3국 정상은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런 내용의 ‘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3국 정상회의는 2008~2012년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 불규칙적으로 열렸는데 이를 중단 없이 열기로 한 것이다. 매년 혹은 격년 등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3국 협력체계가 정상화됐고 특히 한중 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선 3국이 각각 중요시하는 입장을 공동선언에 담았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에 공감한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이날 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을 규탄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별도 환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고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고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3국 정상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협상을 가속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