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러시아를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면서 한러 관계는 최악을 향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우선 방공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되 러시아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살상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NSC 회의는 이날 3시간가량 진행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살상이냐, 비살상이냐를 떠나서 무기 지원에는 여러 옵션이 있다”고 했다. 일반 살상무기가 아닌 정밀무기, 비살상무기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꺼리는 무기 체계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1단계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공무기나 지뢰 제거용 장애물개척전차 등이 대상일 것”이라며 “

경북과 전남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20일 ‘기회발전특구’로 최초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북을 찾아 민생토론회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잇달아 주재하며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3조 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 등 굵직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포항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돼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포스코 창립자인 고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한 일화를 소개하며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등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지자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경북 포항시 이차전지, 대구 수성구 데이터센터, 대전 유성구 방산 및 바이오 등 지역마다 주력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부는 20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북러는 냉전 시대였던 1961년 ‘조소 동맹조약’에 담긴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키며 동맹 체제를 복원했다.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리자 정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향후 한미와 북러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총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으나, 우크라이나에

국민의힘 차기 대표 경선에 나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마 의사를 전했다. 한 전 위원장 캠프 관계자인 정광재 전 대변인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전날(19일) 전화를 드렸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고 정 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에게 ‘열심히 하라’는 취지의 격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통화를 두고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 등을 앞세워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한 전 위원장이 이를 거절하면서 당정 갈등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이후에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거절하면서 불화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 중이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경북 경주시로 잠정 결정되면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경주와 제주, 인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이날 4차 회의에서 경주를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외교부는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상북도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은 경북 경주에 지역구를 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로 결정’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는 세계 정상들과 수행원들이 사용할 숙박시설이 충분하다”며 환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경주가 품고 있는 역사성이 국내 최고란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함께 유치 경쟁에 뛰어든 제주도와 인천시는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대규모 국제회의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부실하게 운영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장 안보실장은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장 안보실장은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배달플랫폼의 과중한 수수료와 자체 중간대리점의 문제를 지적하고, 소상공인·배달대행사·라이더·소비자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배달플랫폼의 시장의 독과점과 출혈경쟁 속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가중과 플랫폼 중간대리점의 위장도급 의혹 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배달플랫폼은 배달 라이더의 4대 보험 등 관련 비용을 줄이고, 안전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중간대리점’이라는 편법을 도입했다”며 “배달산업은 배달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연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라이더와 자영업자라는 생산 구성원 없이는 배달산업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작금의 양상은 주객이 전도돼 플랫폼이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이 산업의 주인공들이 오히려 플랫폼에 종속돼 역마진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사회를 맡은 김 의원은 “앞으로 드러나는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살펴본 뒤 추후 법안 발의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는 과중한 수수료 부담, 소비자는 외식 값 및 물가 인상 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80대, 90대 연령층을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며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적 색채가 강한 고령 지지층의 결집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황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가장 지혜로운 세대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정당임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황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70세 이상은 17명(국민의힘 소속 7명 포함)이었지만, 22대에선 70세 이상이 6명(국민의힘 2명)이라고 언급하며 “노인층의 각종 문제를 다른 연령대 의원들에게 부탁해 해결하는 구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성, 청년층의 정치 참여와 아울러 노인층의 정치 참여에도 관심을 가지고, 국회가 진정한 전 국민의 의사가 모이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노인 복지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임을 잊지 않겠다”며 “정년제 개선을 지속해서 앞장서서 검토하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 공식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서는 반대 여론이 많음에도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는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 지방선거 공천, 당원 지지층 유지 등이다. 계파와 무관하게 이 대표 중심으로 차기 대선을 치르자는 데는 민주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연임이 대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중도층 이탈 등 지지율 정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YTN라디오에서 “당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 대표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고민을 정리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다음주 연임 결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본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도 당권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하급심 유죄 선고만으로도 ‘헌법 84조’ 논란(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특권 적용 문제)에 휩싸이게 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에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야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과 관련해 입법과 함께 청문회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대통령실을 겨냥한 대여 공세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에 대통령 등 공직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의 ‘김건희 면죄부’ 발행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마음껏 받아도 되는 나라가 됐다”며 “지금 김건희 씨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뇌물은 배우자를 통해 받으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공직 사회에 퍼질 것”이라고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권익위도 지난 10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하면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정 원내수석은 ▲부정 금품 수수 공직자 등의 배우자 처벌 ▲공익신고자 지정 대리인 통해 비실명 제보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일부 감면 등을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혁신당은 지난 19일에는 김 여사 등을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한도를 올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재검토하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큰 틀에서는 감세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감세 속도와 폭 등 각론을 두고서는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이다.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여론전과 역할 분담에 나섰다는 분석과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로 정책 혼선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세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 우린(당이) (감세 폭은) 정한 게 없다”고 말했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희대의 아첨”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는 희대의 아첨을 접하고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과 본인에게 결국 해가 될 아부성 발언을 즉시 바로잡았을 것”이라며 “놀랍게도 이재명 대표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아버지 발언’을 보며 권세 있는 자의 수레에서 떨어진 먼지에도 절하는 아첨꾼을 뜻하는 배진(拜塵)이라는 말이 떠올랐다”며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대체 어디까지 추락해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스스로 언제 감옥에 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마치 북한의 유일 지도체제처럼 만들어 가는 것은 초조함의 발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과 한국 정치 나아가서 나라 전체가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품격을 잃고 추락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향한 과욕은커녕 지금이라도 정치 자체를 그만두는 것이 본인과 국민 모두를 위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어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이에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달 다양한 영역에서 강도 높은 합동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을 실시하고, 다음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불법적인 북러 밀착에 대해 제재 공조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북한이 20일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북러 새 협정 내용은 사실상 한미동맹에 버금가는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약문에 ‘유엔 헌장과 북러 각각의 법에 준해 제공’이라는 전제조건을 넣었지만, 최고 수준의 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동맹도 원론적으로는 ‘각 나라의 헌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원칙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의미는 없다는 평가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금까진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중립을 지킬 거라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젠 북한을 도울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이라며 러시아가 한반도 안보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한미일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다양한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냉전 시대였던 1961년 ‘조소 동맹조약’에 담긴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양국 간 동맹 관계가 복원된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20일 공개했다. 총 23조로 이뤄진 이번 조약의 핵심은 1996년 폐기된 조소 동맹조약의 ‘자동 군사개입’이 28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4조 내용이다.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군사적 지원을 언급하지 않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 한강의 기적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상속 공제 인센티브 경북과 전남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20일 ‘기회발전특구’로 최초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북을 찾아 민생토론회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잇달아 주재하며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3조 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 등 굵직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포스코 창립자인 고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한 일화를 소개하며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등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지자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