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고급중학교(한국에선 고등학교에 해당) 2학년 학생들이 목욕탕을 빌린 뒤 집단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현지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데일리NK에 따르면 함경남도 소식통은 “이달 초 함흥시의 한 고급중학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발생했다. 목욕탕은 남녀 혼용이 아니었으나, 학생들은 목욕탕 책임자에게 정식 이용 가격 외에 70달러(약 9만 6000원)를 더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목욕탕 이용 가격은 1인당 북한 돈 1만 5000원으로, 70달러면 거의 60명의 손님을 받은 것과 맞먹는다. 최근 수입이 줄었던 목욕탕 책임자는 학생들의 제안을 받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목욕탕을 내줬다. 조용히 넘어갈 뻔한 이 사건은 해당 학생 중 1명이 다른 친구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하면서 소문으로 퍼졌고, 한 주민이 함흥시 안전부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시 안전부 안전원들은 지난 8일 목욕탕을 급습해 장부 검사 등 검열을 진행했으며 목욕탕 책임자를 안전부 대

한국산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도 수출된다. 총 1조 3000억원어치 규모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젤 틀버르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이날 오전(현지시간) 루마니아를 방문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K-9 자주포 등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루마니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36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계약 금액은 9억 2000만 달러(약 1조 3000억원)로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다. 국방부 관계자는 “루마니아의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 조만간 계약 체결이 이뤄질 것”이라며 “폴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K방산’의 영역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장관은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 결정에 사의를 표한 뒤 “루마니아가 추진 중인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무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생산, 운용부대 간의 교차훈련, 인적 교류 등 다양한 국방·방산 협력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북러 군사협력이 유럽과 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여야에 “이번 주말(23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 달라”고 최종 통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맡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잡”이라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여야 협상에 접점이 보이지 않는 만큼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4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해 최종 18개를 독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여야 협상을 촉구했다. 이어 “그간의 과정을 볼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원 구성을 마치도록 뜻을 모으고 협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평행선을 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바꿔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환원이 어렵다면 운영위원장이라도

연일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개최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참석을 거부한 정부 부처 장차관을 겨냥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장차관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동행명령장으로 이들을 강제 소환하는 방안까지 언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19일 고위공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고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발 대상은 국무위원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하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땐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겠다”고도 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국회 공무원이 장차관들에게 동행 명령장을 전달할 때 의원이 동행하는 구상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체포조’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며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사개입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지만 군사동맹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자동 군사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9월 이후 양국 간 군사협력은 이미 이뤄지고 있는 데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입장에서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는 계속 유지하겠지만 이날 협정에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두 나라가 ‘침략당하는 경우’ 작동하는 조건이라고 발표했지만 그럴 확률이 없지 않으냐”며 “현실에 없는 상황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유사시 즉각 무장 병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보는 분위기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명확하게 ‘병력을 지원한다’는 게 아닌 포괄적인 표현”이라며 “외교적 발언의 특징이다. 향후 러시아와 북한이 각각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어둠만이 가득한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홀로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기다렸다. 러시아 야쿠츠크를 중심으로 하는 사하공화국을 방문했던 푸틴 대통령은 19일 오전 2시 45분 전용기 일류신(IL)-96에서 내려 김 위원장과 두 번 얼굴을 맞대고 포옹했다. 보라색 한복을 입은 여성이 푸틴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건넸으며 그의 발길마다 레드 카펫과 장미꽃이 놓였다. 공항 활주로에서 두 정상은 서로 먼저 차에 오르라며 여러 차례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푸틴 대통령이 뒷좌석 오른쪽에 먼저 타자 김 위원장도 뒷좌석 왼쪽에 올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황홀한 야경으로 아름다운 평양의 거리를 누비시면서 최고 수뇌분들이 회포를 풀었다”고 보도해 차 안에서도 밀담을 나눴음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직접 금수산태양궁전 인근 영빈관까지 배웅해 “좋은 밤 보내시라”고 인사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인테르팍스통신에 밝혔다. 두 사람이 탄 차는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 세나트’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날도 최신형 모델을 선물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흉상

중국이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에 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북러 정상이 만나기로 한 날 중국이 예정대로 한국과 외교안보 고위급 대화를 갖고 이러한 입장을 공개한 데 대해 중국 역시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19일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적 교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틀간 나온 중국 측 언급이 다소 결이 달라 한중 관계뿐 아니라 북중 관계를 모두 고려한 복잡한 속내가 읽힌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9년 만에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 참석한 중국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과 장바오췬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 등은 북러 간 교류에 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양자 간의 일”이라거나 “관계 발전을 환영한다”고만 했던 중국 측이 북러의 군사 밀착을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한국 정부의 입장과도 같은 표현이다. 한국 외교부의 보도자료라도 이러한 입장이 공개되려면 중국 측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은 외교안보대화를 통해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의 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신설하는 저출생 담당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생수석 신설도 예고했지만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하던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갖는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기획부 신설을 발표하자 야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개점휴업’ 상태의 국회를 고려하면 9월 정기국회가 돼서야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이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현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특히 한쪽이 외부의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위험한 군사 밀착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확대 및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오늘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우려했던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맺은 ‘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무력 개입 가능성을 열어 뒀다. 북러가 2000년 체결하며 침략 위험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러 공동선언’보다는 수위가 높아졌다. 푸틴 대통령은 새 협정을 토대로 북러가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고 군사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북러 간 군사 밀착 공고화 방침을 드러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과 러시아의

8년째 월 최대 150만원에 묶여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25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은 3회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100만원 규모의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이처럼 ‘일·가정 양립, 교육 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 등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11세까지 돌봄을 국가가 제공하는 한편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출산이 ‘페널티’가 아닌 ‘어드밴티지’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총괄하도록 했다. 지난해 0.72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2030년 1.0명까지 반등시키겠다는 인구재앙 극복의 1차 목표 타임라인도 처음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보육시설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경기 성남시 HD현대에서 올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여야에 “이번 주말(23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 달라”고 최종 통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각 1년씩 맡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협잡”이라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여야 협상에 접점이 보이지 않는 만큼 민주당이 이르면 24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해 최종 18개를 독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여야 협상을 촉구했다. 이어 “그간의 과정을 볼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원 구성을 마치도록 뜻을 모으고 협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평행선을 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환원이 어렵다면 운영위원장이라도 여당에

연일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개최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참석을 거부한 정부 부처 장·차관을 겨냥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장·차관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동행명령장으로 이들을 강제 소환하는 방안까지 언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19일 고위공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고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발 대상은 국무위원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하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땐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겠다”고도 했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인 동행 명령권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국회 공무원이 장·차관들에게 동행 명령장을 전달할 때 의원이 동행하는 구상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체포조’를 구성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으로 전략적 협력 의지를 다진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안보 분야 고위직을 역임했던 원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원로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회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는 이종석·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의원(전 국정원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고위 공직자로 재직했던 원로들이 참석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전 장관은 “역대 정부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전단 살포에 대해 금지하고 북한하고 합의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칫 우발적인 남북 충돌을 낳게 하고 잘못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면서 방임 혹은 방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아무리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날 예정대로 한국과 외교안보 고위급 대화를 갖고 중국이 이러한 입장을 공개한 것 자체가 중국 역시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9년 만에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 참여한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과 장바오췬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 등 중국 측은 6시간가량 이어진 대화와 업무만찬에서 북러 간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양자 간의 일”이라거나 최근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을 환영한다”고만 했던 중국 측의 북러 밀착에 대한 새로운 반응이다. 우리 정부가 밝혀온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취지기도 하다. 한국 외교부의 보도자료지만 중국 측의 이러한 입장이 공개되려면 중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외교부는 전날 업무만찬이 끝나고 세 시간쯤 뒤인 19일 0시 20분쯤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의 이익에도 반하는 만큼 중국이 한반도 평화·안정, 비핵화를 위한 건설

정부조직법 개정해야…야당도 긍정적 반응 저출생수석 인선은 신중 尹 “고대 스파르타, 인구 감소로 멸망”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신설하는 저출생 담당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생수석 신설도 예고했지만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하던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갖는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기획부 신설을 발표하자 야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개점휴업’ 상태의 국회를 고려하면 9월 정기국회가 돼서야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이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