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정청래 “선서 거부, 죄 따로 물을 것” 박주민 “범인들만 증인선서 거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선출한 후 국민의힘 없는 ‘반쪽 상임위’를 연일 가동 중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인 선서, 증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며 “위원들이 뭘 물어볼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것이냐”고 했다. 또 “증인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 때 거부해도 되는 걸 선서는 안 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첫 고위급 대면 공개토의를 열고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를 포함한 세계적인 사이버 위협 이슈를 다뤘다. 63개 유엔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은 공동성명을 내고 “안보리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이 회의는 6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한국의 대표행사 차원에서 치러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직접 뉴욕을 찾아 회의를 주재했고, 유엔 수장인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회의에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포함해 약 70개국이 참여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디지털 수단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체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이버 안보가 국제평화와 현실 세계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안보리 차원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의 40%가 불법적인 사이버 수단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고도 했다. 린다 토무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수원 보훈요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보훈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요양원 내 재활치료실을 찾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심리안정 치료 과정을 참관했다. 참관을 마친 윤 대통령은 요양동으로 이동해 입소자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불편사항 등은 없는지를 물었다.요양원 생활은 어떠신지, 지내는 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등을 물으며 안부를 챙겼다. 윤 대통령은 입소자들에게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영웅의 제복’을 선물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며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과 재활 지원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참전 유공자들과 함께 ‘나라 사랑 액자 만들기’ 체험활동에 참여한 뒤 방문 일정을 마쳤다. 2008년 개원한 수원 보훈요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훈요양원으로, 약 200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23일 소통관, ‘1시간 간격’ 출마선언 나경원, ‘의회정치 복구’ 의총 후 TK행 한동훈, 선언문 다듬으며 ‘1강 전략’ 원희룡, ‘전략통’ 실무팀 구성 막바지 윤상현, 오늘 인천에서 첫 공식 선언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라 출마선언에 나선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오후 1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 2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후 3시에 공식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한다. 출마선언 회견을 1시간 간격으로 잡아 ‘맞불 형식’으로 사실상 첫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날 “결정의 때가 차오르고 있다”고 예고했던 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한 전 위원장, 원 전 장관과 달리 현역 국회의원인 나 의원은 4·10 총선 서울 동작을 험지에서 생환한 후 ‘의회주의 복원’을 22대 국회가 가야 할 가치로 내세운 바 있다. 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동료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원내 주자’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렸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TK)을 찾아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을 잇달아 만난다. 국민의힘과 보수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지난 20일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북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 명이 MDL을 침범했다. 우리 군이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군은 바로 북상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것은 이달 들어 세번째다. 지난 9일에는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도 중부전선 DMZ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MDL을 20ｍ가량 침범했다가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 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북한군은 DMZ 내 10여곳에서 1곳당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을 동원해 지뢰 매설과 불모지 조성, 전술도로 보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26%를 유지했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다. 정계 주요 인물 호감도 조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위를 차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6%였고, 부정평가는 64%였다. 긍정평가는 지난달 마지막주 조사에서 21%를 기록했다가 20%대 중반까지 반등한 상황이다. 지난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이 지지율 유지와 부정평가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긍정평가 이유로 ‘외교’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올라 26%로 가장 높았다. 의대 정원 확대가 11%, 국방 및 안보가 6%로 긍정평가 이유 상위권에 자리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17%로 가장 높았고 ‘소통 미흡’(8%), ‘독단적·일방적’(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오른 32%, 민주당이 1%포인트 오른 28%였

탈북민단체가 지난 20일 밤 북한으로 또다시 전단 30만장을 날려 보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을 의식해 맞대응을 자제하던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할지 주목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 경기도 파주에서 전단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띄워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전단에는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는 글을 적었다. USB에는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와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노래 등을 담았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남측으로 오물 풍선을 내려보냈다. 또 전단이 또 넘어온다면 몇십배로 되갚겠다고도 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북을 압박했다. 그러나 그 이후 북한의 반발 강도는 예상보다 낮았다.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탈북민단체의 살포 움직임에 파주시청 측은 적극적인 제지에 나섰다고 했다. 파주시청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항

7·23 전당대회 불출마 확정 “무의미한 도전 결론”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4파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와 관련해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이 시작될 때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썼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가 유 전 의원을 조준해 전당대회 룰을 ‘당심(당원투표) 100%’로 변경해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았던 데 이어 이번에도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전날 초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새로운 시대의 전야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여전히 시대의 마지막 밤처럼 느껴진다”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유 전 의원도 불출마를 확정하면서 국민의힘의 비주류 개혁파들은 출마를 접은 채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됐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을 시작으로 당권 주자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또는

국세청이 지난해 부과한 상속세액은 12조원, 과세 대상은 2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 작업에 나선 가운데 세율 조정, 공제 확대 등이 이뤄지면 조 단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 3000억원으로 전년 19조 3000억원에서 7조원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기업인이나 자산가의 사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연도별 상속세액은 들쑥날쑥한 편이지만 세액 자체는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1조 3630억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9배 규모로 불어났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 9944명이었다. 전년 1만 5760명에서 4184명 늘었다. 피상속인은 2020년 1만 181명을 기록하며 1만명을 돌파한 뒤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 8282명으로 전년 1만 9506명에서 1224명 줄었다. 상속인 수가 줄어든 건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상속재산 신고가액은 39조 1000억원으로 전년 56조 5000억원에서 17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 공식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서는 반대 여론이 많음에도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는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 지방선거 공천, 당원 지지층 유지 등이다. 계파와 무관하게 이 대표 중심으로 차기 대선을 치르자는 데 민주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연임이 대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중도층 이탈 등 지지율 정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YTN라디오에서 “당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 대표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고민을 정리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다음주 연임 결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본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도 당권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하급심 유죄 선고만으로도 ‘헌법84조’ 논란(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특권 적용 문제)에 휩싸이게 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으로 1심에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 4파전으로 치러진다.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독주 구도에 ‘흥행 실패’ 우려가 커졌으나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의 참전으로 복잡한 셈법이 이어지게 됐다. 4·10 총선에서 낙선 후 공개 행보를 자제했던 원 전 장관은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며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 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번 전당대회 당권주자 중 가장 확실한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꼽힌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언론공보방을 개설하고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며 출마 결심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열심히 해 보라’는 취지의 격려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는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던 재선의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을 20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역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단독 상정했다. 법안 상정 과정에서 15~20일의 숙려기간은 건너뛰었다. 민주당이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호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게 목적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소상공인보호법, 지역화폐활성화법 등 3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여당의 불참 속에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을 단독 상정했다.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주요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에 나선다. ‘표적수사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낸 데 이어 수사 검사까지 정조준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에 관한 질문에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는 21대 국회 때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관계자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작성에 착수한 대상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다. 엄 지청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명목상의 이유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또 강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TF는 이 밖에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한도를 올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재검토하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큰 틀에서는 감세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감세 속도와 폭 등 각론을 두고서는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지금 당장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7일 “다양한 검토안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통령실이 먼저 종부세 폐지론을 거론한 뒤 열린 당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미묘한 입장 차는 다

정부는 2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러시아를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면서 한러 관계는 최악을 향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우선 방공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되 러시아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살상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NSC 회의는 이날 3시간가량 진행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살상이냐, 비살상이냐를 떠나서 무기 지원에는 여러 옵션이 있다”고 했다. 일반 살상무기가 아닌 정밀무기, 비살상무기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꺼리는 무기 체계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1단계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공무기나 지뢰 제거용 장애물개척전차 등이 대상일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