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80대, 90대 연령층을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며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적 색채가 강한 고령 지지층의 결집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황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가장 지혜로운 세대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정당임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황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70세 이상은 17명(국민의힘 소속 7명 포함)이었지만, 22대에선 70세 이상이 6명(국민의힘 2명)이라고 언급하며 “노인층의 각종 문제를 다른 연령대 의원들에게 부탁해 해결하는 구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성, 청년층의 정치 참여와 아울러 노인층의 정치 참여에도 관심을 가지고, 국회가 진정한 전 국민의 의사가 모이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노인 복지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임을 잊지 않겠다”며 “정년제 개선을 지속해서 앞장서서 검토하겠

호스피스 등과 분리해 별도 법 논의 담당 의사에 자살방조죄 적용 배제 국회 공청회·헌재 공개변론 등 주목 21대 국회의원 100명중 87명 찬성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안락사)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이 22대 국회에서 제정안으로 재발의된다. ‘조력존엄사법’이 별도 법안으로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공청회 등 입법부 차원의 공론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안 의원은 2022년 6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정해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종교계와 의사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당시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일부를 개정해 발의했는데, 존엄사를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와 함께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조력존엄사를 별도로 정의하고, 존엄사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독립된 법안으로 다루는 만큼 입법부 차원에서의 논의도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제정안으로 발의된 법안은 국회법상 상임위가 공청회를 열어 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미군의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참여한 한미연합공중훈련이 17일∼20일 진행됐다고 공군이 밝혔다. 한반도 각지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전투기 등 항공기가 작전 중인 지상군에 화력을 지원하는 내용의 ‘근접항공지원’(CAS) 훈련으로 진행됐다. 미군의 AC-130J, 우리 공군의 F-15K, KF-16, FA-50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등 총 10여대의 항공기가 참여했다. 20일 오전에는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사격장에서 AC-130J 1대와 KF-16 2대가 함께 실사격 훈련을 했다. AC-130J는 지난 17∼19일 강원 태백 필승사격장에서 단독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군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정례적인 훈련은 물론 다양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며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동맹의 강력한 힘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C-130J는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 C-130J를 개조해 만들었으며 지상에서 작전 중인 특수부대에 화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무장정찰 등 임무도 수행한다. 30mm 및 105mm 포가 장착됐고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GBU-39 소구경

김동연 경기지사가 20일 전해철 전 의원 등 친문 인사들이 잇따라 경기도청에 합류한 것을 두고 “경기도 발전과 앞으로의 도정 성과를 내기 위해, 경기도를 위해 힘을 보태줄 분들”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기도 인사를 두고 ‘친노·친문 경기도정 결집’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그런 의식을 한 적 없다”며 “제가 이제 임기 전반기를 마치는데 경기도를 위해 힘을 보태줄 분이 많이 오게 하는 과정일 뿐 특별한 정치세력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전해철 전 의원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안정곤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신봉훈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각각 비서실장과 정책수석으로 임명했다. 차기 경기도 대변인 후보엔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거론되면서 경기도가 친문 인사 집결지가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때 이 대표 아내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의혹을 제기하며 대립하는 등 대표적인 비명계로 분류된다. 지난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이 대표와 각을 세

경기도 ‘경제 3법’ - 반도체 · RE100 · 경기북특별자치도 김동연, “우 의장이 권력구조 개편 등에 나서면 힘 보태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기도의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용인 남사 중심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용수와 전기”라며 “반도체특별법은 용수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의장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도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퇴행적이고, 국제사회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기후도지사와 기후의장이 힘을 합치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반도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핵심 과제다. 이런 점에서 경제전문가인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도에서 크게 역할을 해 주시면 한다”며 “관심 있는 분야이고 국회에서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할 생각이다.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북한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에서 벗어나 정통 민주당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은 여러분의 선배를 욕보이는 망언”이라며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반추해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90도 폴더 인사에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 집안의 큰 어른이라고 칭송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다”며 “‘명심이 민심’이라며 충성 경쟁하는 모습은 그나마 귀여워 보인다”고 말했다. 당대표를 역임했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는 역대급 아부를 능가하는 낯 뜨거운 아부”라고 꼬집었다. 자유당 정권 시절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를 뀌자 당시 한 관료가 이런 말을 하며 아첨했다는 일화에 빗댄 것이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버지

지난 총선 기간에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고소한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창 모임을 상대로 ‘맞고소’에 나섰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지난 총선 당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 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이화학당뿐 아니라 전체 여성을 모욕했다”며 지난 18일 김 의원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이어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도 같은 날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20일에는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이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과 김혜숙 전 이화여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1일) 입법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선물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푸틴 대통령과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한 뒤, 금수산 영빈관 정원구역에서 푸틴 대통령과 산책하는 등 친교 시간을 보냈다. 두 정상은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를 번갈아 운전하며 영빈관 구내 도로를 달렸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선물받은 승용차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시며 훌륭한 차를 선물로 받은데 대하여 다시금 (푸틴) 대통령 동지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에게 아우루스를 선물한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다. 대북 이전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도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돼 있다. 두 정상은 이어 장미원과 정원으로 이어진 산책길에서 “친근하고 진솔한 우애의 정이 넘치는 담화”를 나눴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인 동반자관계, 동맹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면서 공동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계획들을 토의했다”고 한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금수산영빈관 정원

윤석열 대통령이 “3조 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경주에 3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일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충북 토론회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000억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차질 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1차로 2026년까지 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차기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20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고 알렸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가운데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원 전 장관이 처음이다. 원 전 장관은 “총선 패배 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했다”며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원 전 장관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패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북러는 아울러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기로 하고, 이를 제3조에 담았다.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제가 한 전 위원장을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할 것이고 야당 의원 입장에선 나오라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전 위원장이 나오는 게 땡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전날 한 전 위원장의 최측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의 출마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기간 선거 캠프로 쓰일 여의도 대산빌딩 사무실 임대 계약도 완료한 상태다. 고 최고위원은 “뭔가 다른 국면을 보여줄 수 있어야 국민들한테 반향이 있다”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총선 폭망의 주역이었고 그래서 당내에서의 리더십도 어느 정도 깨져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내 당원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것이 중도까지 확산되느냐, 오히려 확장되지 못하는 발목을 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금

24년 만에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제 최고 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를 또 한 대 선물했다. 이들은 번갈아 가며 아우루스를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해 눈길을 끈다. 19일 타스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선물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아우루스 외에도 차(茶) 세트와 해군 장성의 단검도 함께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예술품으로 이에 화답했다.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는 러시아 최초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외국 정상의 의전용 차량 등으로 쓰인다. 아우루스 세나트 모델은 옵션에 따라 러시아 현지에서 4000만~8000만루블(약 5억~11억원)에 판매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김 위원장에게 이 자동차를 선물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두 번째로 선물한 아우루스 번호판에는 ‘7 27 1953’이 적혀있는데, 이는 6·25전쟁 정전 협정을 맺은 1953년 7월 27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금수산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 아우루스를 번갈아 운전하며 친밀을 과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