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협력 방안 마련 위한 국회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배달플랫폼의 과중한 수수료와 자체 중간대리점의 문제를 지적하고, 소상공인·배달대행사·라이더·소비자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배달플랫폼의 시장의 독과점과 출혈경쟁 속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가중과 플랫폼 중간대리점의 위장도급 의혹 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배달플랫폼은 배달 라이더의 4대 보험 등 관련 비용을 줄이고, 안전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중간대리점’이라는 편법을 도입했다”며 “배달산업은 배달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연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라이더와 자영업자라는 생산 구성원 없이는 배달산업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작금의 양상은 주객이 전도돼 플랫폼이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이 산업의 주인공들이 오히려 플랫폼에 종속돼 역마진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사회를 맡은 김 의원은 “앞으로 드러나는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살펴본 뒤 추후 법안 발의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는 과중한 수수료 부담, 소비자는 외식 값 및 물가 인상 부담, 라이더는 배달단가 하락으로, 배달산업의 세 주인공이 모두 고통받고 있다”며 “이중·삼중고에 놓인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상황을 외면하면서 그사이에 숨어 수수료로 가장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행태는 더 이상 혁신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가맹점주와 배달라이더, 소비자 단체 대표들도 함께했다.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경승헌씨는 “경기침체, 물가 상승, 고금리 속에 지난 1년간 무려 10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 독과점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는 소상공인에게 날이 갈수록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노동자인 김관우씨 또한 “변동성 배달단가, 미션수행을 통한 금액 차등지급 등 플랫폼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여러 제도가 라이더의 마음을, 운전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고 위험을 유발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