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 전문 공개
‘자동 군사개입’ 4조에 명시…1961년 조소동맹 부활
“실효성은 낮다” 해석도…정부, NSC 논의·신중한 입장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냉전 시대였던 1961년 ‘조소 동맹조약’에 담긴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양국 간 동맹 관계가 복원된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20일 공개했다. 총 23조로 이뤄진 이번 조약의 핵심은 1996년 폐기된 조소 동맹조약의 ‘자동 군사개입’이 28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4조 내용이다.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군사적 지원을 언급하지 않고 ‘상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은 동맹으로 격상됐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러시아가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조약 8조에 담은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조항은 북러가 연합 군사훈련을 제도화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하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폐기됐다. 이후 북러는 2000년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 포함한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체결했다. 전날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은 2000년 조약을 대체하게 된다. 다만 1961년 조약과의 차이점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표현이 새로 담긴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의 입장을 고려해 전날 겉으로는 수위를 조절해 발표한 것 같다”면서도 “1961년 당시 조소동맹 체제를 부활한 만큼 한러 관계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조약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협정의 4조가 1961년 조소 동맹조약 1조와 같은 내용이지만 동맹 관계가 아니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제로 나온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계속 물자를 받는 게 목적인 러시아가 일단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합의를 했겠지만 실행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군사동맹인 아르메니아가 2000년 아제르바이잔과 전쟁할 때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푸틴 대통령의 ‘상호 지원 제공’ 발언을 두고 자동 군사 개입으로 보기엔 이르다고 평가했다가 북한이 공개한 조약 전문의 수위가 훨씬 높아지자 매우 신중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처음 내놓은 정부 입장은 북러가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만 담겼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한러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라고 했다.

북러는 조약을 통해 제재에 정면으로 맞서는 공조를 본격화할 태세도 시사했다. 전날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이 밝혔듯 각종 경제, 과학기술, 의료, 우주,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협력 분야를 명시했고, ‘국제무대에서 공동 보조와 협력 강화,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 지향’(2조),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적용을 반대’(16조) 등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동 대응 방침을 드러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포기, 남한과의 관계 단절 선언 이후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 복원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러가 동맹을 복원하며 우리 정부가 경고했던 ‘선’을 넘은 것은 확실하다”며 “조약 이후 보여줄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대러 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