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대규모 합동훈련 ‘프리덤 에지’
7월 나토회의서 국제 연대 강화 노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캠프 데이비드 연합뉴스
북한이 20일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북러 새 협정 내용은 사실상 한미동맹에 버금가는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약문에 ‘유엔 헌장과 북러 각각의 법에 준해 제공’이라는 전제조건을 넣었지만, 최고 수준의 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동맹도 원론적으로는 ‘각 나라의 헌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원칙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의미는 없다는 평가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금까진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중립을 지킬 거라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젠 북한을 도울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이라며 러시아가 한반도 안보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한미일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다양한 영역의 합동군사훈련을 한반도 공해에서 최초로 실시하며 북러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그간 실시해 온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실드’와 미일연합훈련인 ‘킨 에지’를 합성해 ‘프리덤 에지’라 명명된 이번 훈련엔 미국의 10만t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가 참여한다. 육상과 해상, 공중, 사이버전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로 실시된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규모나 범위 측면에서 과거에 보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다음달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러의 불법적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공동 규탄 성명과 구체적인 제재안을 끌어내는 데 집중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 재정 지원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최대 의제인 만큼, 이번 북러 협정이 역내 안보에 미칠 파장과 위험성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