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17일 경찰에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김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 3000여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를 받아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중 기내식 비용이 6292만원이다. 그러자 윤 의원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운송·보관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원이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또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사실상의 ‘셀프 초청’이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도종환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보냈다는 초청장을 공개하며 “김 여사가 인도 측 초청을 받고 방문한 것”이

북한이 ‘마두산’이라는 모델명의 전기차를 공개했다. 이 차량이 최대 720㎞를 주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북한이 전기차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일까.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최근 8분짜리 영상을 통해 마두산경제연합회를 홍보했다. 북한 관련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 ‘KANCCTV’도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내용 중엔 전기차에 대한 30초 분량의 소개도 포함됐다. ‘마두산 전기자동차’라는 번호판을 단 이 차량의 주행 거리는 720㎞로 소개됐다. 차량의 성능은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고, 기타 제원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영상에는 검은색 ‘마두산’ 차량이 평양으로 추정되는 도시에서 빗길을 달리는 모습이 나온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전시장이었다. 차량의 모델명 ‘마두산’은 마두산경제연합회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2018년 5월 설립됐다는 마두산경제연합회는 투자와 무역 활동을 담당하는 대외무역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영상은 이 기관이 전기차 수입·판매 외에도 선박 운송업, 북부지구의 광산·탄광 개발운영, 귀금속 가공 및 수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종합무역상사와 같은 회사라 할 수 있다. 이 영상은 마두산경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눈앞의 당권투쟁은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며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는 전당대회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며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선 위기”라며 “범죄 피의자가 대표인 야당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복수혈전을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입법부 장악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을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으나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에 성난 국민의 정권 심판 쓰나미로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담아낼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냈다”며 “‘이대로’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치는 전당대회는 더 큰 실패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국가적 혁신 의제이자 미래 비전인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개혁, 산업구조개혁,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데 방향조차 불분명하고, 시도조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돌입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오는 18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무기한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간주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기간에도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를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서울시보라매병원 4곳의 일부 교수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에서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967명 가운데 529명(54.7%)이 집단휴진에 동참한다. 이에 따라 외래 휴진·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등 조치가 실시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집단 휴진을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최근 ‘마두산’ 상표를 붙인 전기차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차량의 앞면에는 ‘마두산 전기자동차’라고 적혀 있으며, 최대 주행 거리는 720km이다. 대외무역업체인 마두산 경제연합회는 “해외의 유력한 전기자동차 생산회사 및 봉사회사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전기자동차 수입과 판매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나라’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과거 울산지검 검사들이 특별활동비로 술판을 벌이고 민원인 대기실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를 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검(권력의 개 노릇하는 검사)과 떡검(떡값 명목의 돈을 받는 검사), 색검(조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 맺은 검사)은 알고 있었다”라며 “하지만 똥검(특활비로 청사에서 술판 벌인 후 만취해 민원실 바닥에 변을 보는 검사)까지 있는 줄은 몰랐다”고 했다. 앞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울산지검 검사들이 과거 특별활동비를 이용해 술을 마시고 민원인 대기실에서 배변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고 폭로했다. 이에 조 대표는 이 사건을 두고 ‘똥검’이라고 지칭하며 비난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그는 “똥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덮어졌다는 것에 기가 막힌다”며 “대검의 감찰 기능이 유명무실했음을 보여주는 악례다. 늦었지만 똥검들을 다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쯤 검찰의 한 모임에 소속된 30명이 울산지검 1층 간부 식당에서 회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연태고량주 등 주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특교세) 10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특교세는 지진 피해지역의 잔해물 처리와 응급조치, 피해시설물 안전 진단을 비롯한 위험도 평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이날 오전 5시까지 유리창 파손, 화장실 타일 깨짐 등 592건의 시설피해가 신고됐다. 이 중 부안에서만 455건의 신고가 발생했다. 이에 전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열고 전북 부안 지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데 대해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이게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인 여러분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주면 UN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명색이 참여정부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으며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이런 국제 제재,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 아니냐”라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가.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 예산편성에 몇 달은 걸린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핵심 광물 협력 강화와 고속철도 수출 등이 순방 성과로 꼽힌다. 이젠 국내 현안을 풀어야 할 시점이다. 18일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을 비롯해 원 구성 협상부터 꽉 막힌 여야 대치, 한반도 정세 문제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중폭 이상으로 예상되는 개각에도 신경 써야 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3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부부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마르칸트를 방문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는 윤 대통령의 귀국길에 공항까지 직접 환송을 나왔다. 먼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예상되는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는 게 숙제다. 타협점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물밑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평가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되풀이에 대한 부담감도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법안의 단독 처리를 예고하면서 윤 대통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부부 합산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을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저출생 관련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당정은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로, 최저 연 1.6%의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부터 소득기준을 2억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당 소득 기준이 2억원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는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달 내 당대표직 연임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연임 뜻을 굳히고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대표직 사퇴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개 재판에 따른 ‘사법리스크’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 대표는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르면 이달 말 대표직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거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6일 “이 대표가 ‘6월 말 7월 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원들의 요구가 거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연임을 결심해 후보 등록을 하면 규정상 대표직을 내려놓고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달 마지막 주 출범을 목표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기존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의혹, 위증교사 의혹 외에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 대표도 지난 14일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로 접어들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11개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받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원 구성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원장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원 구성 전면 백지화’로 맞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내일(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되도록 개의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문회’ 속도전에도 나서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법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열고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정무위원장 선출을 마치는 대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청문회 개최도 의결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서 만난 기자들의 질의에 “여야 간 협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만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7일은 시기상 좀 이르고, 민주당의 압박용 카드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달아오르는데 당내 주류 세력인 친윤(친윤석열)계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이 현실화하면서 반한(반한동훈)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으나 구심점 없는 친윤계는 전당대회 참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친윤계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책임론’ 등을 제기하며 흔들기에 나서거나 비윤(비윤석열) 주자와 전략적 연대를 맺어 ‘대항마’를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최고위원 선거에 친윤계가 대거 출마해 지도부에 입성한 뒤 한 전 위원장을 본격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당대표 후보 등록을 일주일 앞둔 16일에도 전당대회에 나설 친윤 후보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는 지난해 당대표 출마를 접었던 나경원(5선) 의원과 출마했으나 패배한 윤상현(5선)·안철수(4선) 등의 비윤 중진 의원, 막판 변수로 떠오른 초선의 김재섭 의원, 원외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당대표부터 청년최고위원, 전당대회 이후 임명직 당직자까지 탄탄한 ‘친윤 라인업’을 구축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친윤계는 일단 전당대회 참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통령실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감세 얘기를 하기 전에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입장에 공감하며 전반적인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감세 발언에 대해 “정부가 세수 확보 대책을 먼저 내놓는 것이 지금 순서 아니겠나.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났고 올해도 30조원 가까이 예상된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겨 온 정부가 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밝힌 임광현 원내부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서다. 일단 당 차원에서는 종부세의 경우 다음달 정부의 세법개정안 제출에 맞춰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고, 상속세도 가능성을 열어 둔 채 논의 시점을 미룬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 투입이 필요한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상속세율을 30% 수준까지 인하하고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한도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초고가 1주택 혹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세 부담 완화를 통해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상속액 30억원 초과 기준)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1%인 만큼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또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원인데 늘려야 한다”며 “공제 자체가 너무 오래전을 기준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자녀·배우자의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1996년 말 상속세법 전부개정 때 신설돼 1997년부터 적용됐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화폐가치의 변화로 볼 때 1997년 5억원은 지난해 기준 8억 400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