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여권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 재발급 신청을 국민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국정 과제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한 방안으로 17일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국민은행 앱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여권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 여권 발급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는 없다.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방은 국민들에게 좀더 친숙한 방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공전을 이어 가고 있는 여야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일주일 만에 원 구성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빈손으로 헤어졌다. 우 의장은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여야 합의를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로 2시간가량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0일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후 중단됐던 여야 협상이 일주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회동 후 추 원내대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나 서로 기존 입장과 논리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대화가 길었다”며 “결론적으로 오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추가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채널을 가동해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회동에 앞서 우 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여야가 빨리 합의해 달라”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대정부질문 개최를 목표로 소속 의원들의 신청을 받은 만큼 여야 합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심사에 착수했다.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1차 목표로 다음달 초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심사에 불참했다. 민주당 김승원 1소위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번 소위에서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1소위원장은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다. 그리고 특검에 협조한 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시켜야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청 등 여러 공무원의 협조를 받고 진실을 밝히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다”며 추가 논의가 한두 차례 더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소위 논의의 마지노선을 21일로 정했다. 김 1소위원장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거기에 입법 청문회 혹은 현안 청문회를 겸한 증인들도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21일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더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와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씨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자료를 공개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냐”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나팔수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2018년 12월쯤 김씨와 세 차례 통화했던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에서 과거 유죄를 확정받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이 대표는 해당 녹취록에 대해 ‘검찰의 짜깁기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거 같다”고 했다. 또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 주겠다.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19일 이틀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17일 북한과 러시아가 공식 확인했다. 크렘린은 이날(현지시간) 푸틴(얼굴 오른쪽) 대통령이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1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내용을 러시아와 동시에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19~20일 이후 24년 만이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와 지난해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해 9월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초청에 대한 답방으로 회담 이후 군사협력 등을 본격화한 양국이 9개월 만에 ‘셔틀외교’까지 성사하며 더욱 강해진 밀착 관계를 과시하게 됐다. 특히 김 위원장에겐 푸틴 대통령의 방북 자체가 엄청난 외교 성과다. 무엇보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의 군사협력 수준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북러 간 군사협력이 과거 ‘조소동맹 조약’ 수준으로 강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소 우호협

지난 4·10 총선의 여야 사령탑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양당 대표로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각을 세운 데다 여야의 차기 유력 대권 후보라는 점에서 향후 대치 구도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에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6월 24~25일) 이전에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기존 당심(당원투표)은 물론 이번 전당대회 룰(당심 80%·민심 20%)에 새로 반영된 민심(일반 여론조사)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선전할 것으로 본다. 17일 뉴스1이 의뢰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지지 정당 ‘없음·모름·거절’로 밝힌 504명 중 44%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해 압도적 1위였다. 공동 2위인 나경원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0%였다. “어대한은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철규 의원)이라는 등 친윤(친윤석열)계의 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과 경영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에 처음 1만원을 돌파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며 ‘미만율’(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농림어업(43.1%), 숙박·음식점업(37.3%), 보건·사회복지업(21.7%) 등을 꼽았다. 특히 근로자 10만명 이상 고용 업종 가운데 최대 미만율을 기록한 농림어업과 최저인 수도·하수·폐기업(1.9%) 간 격차는 41.2% 포인트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미만율이 높은 업종의 특징을 보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가 많았고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들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 적용, 고령 인력과 청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6일(현지시간) ‘2024년도 연감’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50기,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는 90기로 추산했다. 지난해 추정치보다 20기씩 늘어난 수치다. SIPRI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 추정치는 한국(2018년)과 미국(2020년)의 정보평가에서 최근 언급한 20~60기 범위 내에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양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고농축우라늄(HEU)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핵무기는 여전히 북한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SIPRI는 북한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9개국을 핵보유국으로 분류했다. 올해 전 세계 핵보유국이 소유한 핵탄두 총량은 1만 2121기로 지난해(1만 2512기)보다 줄었으나 사용 가능한 핵탄두는 9585기로 1년 전(9576기)보다 9기 늘었다. 중국은 지난해 410기에서 올해 500기로 핵탄두를 늘린 것으로 추산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7년까지 700기 이상, 2030년까지 1000기 이상 보유하게 된다. 2030년에는 현재 전

제22대 국회 개원 3주째를 맞은 여야가 매일 평균 24건의 민생 법안을 쏟아 내는 가운데 정작 이를 통과시킬 ‘원 구성’에는 서로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총선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과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담인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시선 전환용 민생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정부 발의 법안을 제외하면 여야는 총 556건(민주당 343건·국민의힘 198건·조국혁신당 12건·기본소득당 1건·진보당 1건·여야 공동 발의 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82.7%인 460건이 조세·기업·저출생·부동산·교육·농업·보훈 같은 민생 법안이다. 하루 평균 24.2건의 민생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나머지 96건은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같은 비민생 쟁점 법안, 국회법·정당법 등 정치 관련 법안, 결의안 등이다. 이날도 민생 법안은 쏟아졌다. 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우리 아이 자립펀드 신설 및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17일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채소 농사를 짓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자주양파, 자주감자, 감자를 수확했습니다”라면서 사진 4장을 올렸다. 사진 속 문 전 대통령은 양파와 감자 등을 손에 들고 있거나 수확한 농작물을 쌓아둔 채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진을 올리며 ‘밭일에 진심’, ‘부농은 아닙니다만’, ‘이만하면 대농’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날은 김 여사의 2018년 타지마할 출장을 둘러싸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김 여사 측이 고소로 ‘맞불’을 놓은 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오는 19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시의원은 김 여사가 인도 정부의 초청이 아닌 자신의 요청으로 인도를 방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예비비 4억원이 불법 사용됐다며 김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시의원을 상대로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파리

조국혁신당이 17일 검찰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경우 정보의 불법 수집 및 별건 수사 활용 등을 금지하고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검찰 개혁의 일환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법 토론회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복제·활용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검찰의 현대판 캐비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확인됐다. 참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건 불법”이라며 “전자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증거 채택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전자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난 4·10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영장 범위를 넘은 디지털 정보를 무단 보존했

6월이 오면 국가와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떠올라 가슴이 시리고 미어집니다. 보훈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모든 분을 기억하는 일이 정부 중심으로 돼 버린 것 같아 아쉽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정부가 하는 보훈은 최소한의 것이며, 사회와 개인들이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處)에서 부(部)로 승격한 것은 국가가 보훈을 정부의 주요한 기능과 활동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올해 보훈부는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호국보훈의 달의 주제로 삼고 ‘기억과 감사’, ‘보훈 문화 확산’, ‘미래세대 전승’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훈을 일상적인 삶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훈대상으로 더욱 기억해야 할 분들을 찾고 그분들의 공적을 헤아리고 있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희생과 노력을 감내하신 분들을 기려야 합니다. 올해에도 ‘서울보훈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들의 심사 서류들을 꼼꼼히 봤습니다. 서울보훈대상은 보훈부와 서울신문사가 함께 마련한 최소한의

국민의힘이 내달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당 대표 선출은 ‘당심 100%’ 룰에서 벗어나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20% 반영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성일종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21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 뒤 24~25일 당사에서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 이번 당 대표 선출은 당원 투표 80%와 일반 여론조사 20%를 반영해 치러진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의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K-voting)을 이용한 모바일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내달 19~20일 실시한다. 이어 케이보팅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21~22일에 ARS 투표를 추가로 실시한다. 내달 23일 전당대회 당일 50%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한 차례 토론회와 케이보팅 투표, ARS 투표, 여론조사를 거쳐 5일 뒤인 28일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전당대회 장소는 일산 킨텍스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8일 결선투표가 치러질 경우 국회 대강당에서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선관위는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여권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 재발급 신청을 국민은행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국정과제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한 방안으로 17일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국민은행 앱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여권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 여권발급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는 없다.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방은 국민들에게 좀더 친숙한 방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백두산 천문봉에서 바라본 북한 지역에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