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국민담화 ‘진실 게임’

국회 해산·마비 의도 없었다?
특전사령관 “尹, 문 부수라고 지시”

계엄 때 부사관 이상만 투입?
수방사 “일반 병사 최소 61명 포함”오로지 김용현과만 논의?
경찰 “계엄 3시간 전 청장 등 만나”

선관위 시스템 점검 지시?
선관위 “자신 당선된 시스템 부정”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병력 투입에 대해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그동안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폭로된 군 수뇌부 설명과 배치된다. 특히 ‘국회를 해산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는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방부 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인데, 이 점을 고려해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중략)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 해산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윤 대통령은 또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수도방위사령부가 이날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병사도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방사는 군사경찰단 75명을 계엄 상황에 투입했는데 이 가운데 42명이 병사였고 수방사 1경비단 투입 인원 136명 중에도 병사가 19명 있었다.

윤 대통령은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중략)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지시에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한 병력이 ‘300명 이하 소규모’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이 역시 결이 다른 주장이 많이 나온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전사와 수방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투입 병력은 총 685명이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는 1191명으로 돼 있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계엄군 규모는) 700~800명 정도”라고 했다.

사전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말이 다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김용현)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에서 만나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이 국회의원 등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며 긴급체포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부정 선거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방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선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해킹 시도에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