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尹의 2년 7개월

특검법 등 25차례 거부권 행사
당정, 동반자 아닌 수직적 관계
김여사 무혐의 처분 ‘여론 역풍’
비상계엄에 ‘외교 성과’도 묻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7개월 만에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강골 검사’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수사 등으로 명성을 얻은 윤 대통령은 정치에 뛰어들자마자 대권 주자로 우뚝 섰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20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자해’로 역대 세 번째로 탄핵 심판대에 서는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였다.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45건)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처음에는 양곡관리법·간호법·방송3법 등 정책에 국한됐지만, 점차 채상병·김여사특검법 등 정치적 사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로 표현했다. 그는 임기 내내 야당과 협치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했지만 결과물은 없었다. 당정 관계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아닌 수직적 관계로 굳어졌다. 대선 승리를 함께한 이준석 대표가 쫓겨났고 ‘20년 지기’ 한동훈 대표와도 갈등을 빚었다.

김건희 여사는 대선 레이스 시절부터 ‘리스크’가 됐다. ‘조용한 내조’를 공언했지만,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등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둘 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결국 김 여사 리스크에 더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대파 가격 논란 등이 겹치면서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후에도 국정 기조는 바뀌지 않았고 여론은 악화됐다. 윤 대통령은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지율이 20% 안팎을 맴돌며 국정 운영 동력은 식어 갔다.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 개혁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미일 공조를 확립하는 등 외교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외교 관계도 위기에 처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에 걸맞은 리더십을 행사해야 했는데,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정당성과 당위성을 내세우다 보니 결국 탄핵까지 갔다”며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강경 수단인 비상계엄으로 풀고자 하면서 결국 정치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