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
법률안 재가 이어 인사권 행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일축한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시행안을 재가한 윤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제안이유에 “대법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빗발치는 퇴진 요구에도 인사권을 행사하고 법률안을 재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 6일에는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7일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겠다”며 2선 후퇴를 시사했다.

그러나 이튿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어 전날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국정운영 의지를 드러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안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