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날인 12월18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SNS를 종전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단,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된다.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일을 제외하면 누구든 상시 허용된다. 정당, 후보자가 명의를 부각하거나 선전하는 내용 없이 현수막, 피켓 등 시설물, 전단지 등 인쇄물, 신문ㆍ인터넷광고를 이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도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거리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단,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부할 수는 없다. 일반 유권자는 정당이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권 쟁탈전이 25일 본격 시작됐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양자 가상대결에서 박 후보와 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방빅의 승부를 벌이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대권고지를 향한 두 후보의 피 말리는 대혈전이 예상된다. 두 후보는 대선 24일 전이자 후보등록 첫날인 이날 후보등록을 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22일간의 대열전’에 돌입한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각구도로 흘러 온 18대 대선판은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가 지난 23일 전격 사퇴하면서 역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여야 양자구도, 보수 대 진보, 산업화 대 민주화 세력의 대결 구도로 짜여졌다. 또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박-문 두 후보의 출생과 경력으로 인해 대선판은 불가피하게 ‘박정희 대 노무현’의 구도로 흐르게 됐다. 박 후보가 첫 여성대통령에 도전하면서 ‘여성 대 남성’의 첫 성(性) 대결구도라는 의미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새누리당과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으려는 민주당은 남은 기간 당력을 총동원해 세 결집을 시도하며 명운을 건 한판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새누

무소속 안철수 전(前) 대선 후보가 전격사퇴한 뒤 지방으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며 향후 행보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과 야권 단일후보 경쟁을 벌였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원범위가 초미의 관심사다. 문 후보에 대한 지원 범위가 그의 주 지지층인 중도층 표심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면서 대선판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안 전 후보의 지지층 가운데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은 자연스럽게 문 후보에게 흡수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도ㆍ무당파층은 문 후보 지지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재로서는 안 전 후보가 문 후보 캠프에서 공식 직책을 갖고 직접적인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안 후보가 사퇴 회견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격앙된 어조로 단일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언급한 만큼 문 후보에 대한 감정의 앙급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안 전 후보측 관계자는 최근 “단일화 경쟁이 시작되면서 문 후보측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문 후보에 대한 신뢰에도 금이 간 것으로 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증액 요구가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되풀이됐던 ‘예산 부풀리기’ 관행이 대선정국과 맞물려 더욱 심해진 모양새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 10조9천59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1조원가량 감액 요구를 제외하면 순수 증액요구는 12조원을 웃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 342조5천억원의 3.5% 이상을 추가 요구한 셈이다. 아직 심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3개 상임위(환경노동ㆍ법제사법ㆍ국방위)와 평창동계올림픽ㆍ국제경기지원특위(1천765억원) 등 3개 특별위의 증액분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복지확대 분야에서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다. 국토해양위가 대표적이다. 무려 394개 사업에 대해 3조8천641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토해양위는 호남고속철 건설(1천500억원), 도시재생사업(2천억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2천939억원), 부산외곽순환도로 신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5일 18대 대선후보에 등록하며 15년간의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고 모든 국민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저의 정치 여정을 마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대권을 향한 배수진으로 풀이된다. 마지막 정치 여정인 대권 도전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8년 국회의원 보선을 통한 정치입문, 2004년 탄핵역풍 속에서 당대표로 총선에서 121석을 차지했던 일 등을 소개하며 “박 후보 정치인생 15년을 요약하는 말은 선공후사”라며 “나라와 당이 어려울 때마다 사심없이 헌신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27일부터 공식화되는 선거운동에서 중도층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사퇴로 그의 지지층 가운데 10∼20%가 후보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면서 부동층이 확장됐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여야 어느 쪽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5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그의 지지층을 끌어안고 보듬기 위한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문 후보가 안 후보의 지지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는 대선 본선 승부를 가를 만큼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 측은 대선이 불과 24일 남은 상황인 만큼 안 후보와의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마음이 급하지만 압박하는 태도가 아니라 동의를 구해내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 안 후보의 지지층, 안 후보 캠프를 모두 포괄하는 연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후보 간 협력의 뜻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문 후보와 안 후보의 회동에 신경을 쏟고 있다. 문 후보 측은 “문 후보가 최고의 정중한 예우를 갖춰 자리를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러나 안 후보의 일정이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안철수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해 정책연합, 가치연합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후보단일화가 지지층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추구한 정책과 가치를 정권교체 이후 실현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벼랑 끝에서 가까스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양 후보 측은 22일 밤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 안 후보 측이 최종 제의한 지지도 조사(비박 지지도 조사)와 가상 양자대결 조사(실제 조사)를 결합한 절충안을 놓고 의견 접근을 시도했다. 앞서 문 후보 측은 가상 대결 조사와 문 후보의 적합도 조사를 50%씩 반영해 단일화를 결정하자는 소설가 황석영씨 등의 중재안을 수용해 안 후보 측에 제의했었다.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밤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 측에 “우리가 제안했던 실제 대결안과 문 후보 측의 최종안이었던 지지도를 절반씩 혼합한 안으로 여론조사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를 위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층을 조사에서 제외할 것과 여론조사기관을 한 회사로 지정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조사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두 후보 간 담판을 통해 결정짓자고 했다. 박 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지난 21일 밤 펼친 ‘2012 후보 단일화토론’을 시청한 응답자의 39.7%는 문 후보가 더 잘했다고 답변했다. 안 후보가 더 잘했다는 응답은 24.6%였다. 대선 후보 등록일(25~26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토론 성적표’가 야권 단일 후보를 결정할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이 22일 두 후보의 TV토론을 시청한 전국 성인 남녀 7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두 후보의 TV토론에 대해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5.6%였다. 호감도에 있어서는 문 후보가 ‘TV토론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의 경우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는 응답이 33.7%, “더 나빠졌다”가 13.6%로 조사됐다. ‘변함없다’는 52.7%였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더 좋아졌다’가 25.6%, ‘더 나빠졌다’가 20.8%, ‘변함없다’는 53.6%로 집계됐다. 단일화 승부처인 호남에서의 호감도 상승은 문 후보 38.9%, 안 후보 36.6%로 문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고 격전지인 부산·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22일 오전 회동부터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의 자정 긴급기자회견까지 양측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우 공보단장은 이날 밤 12시를 넘어 기자회견을 자청해 안 후보 측이 역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 후보 측 박선숙 선대본부장은 문 후보 측 우 단장이 이날 저녁 8시쯤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하자 밤 11시 20분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안 후보 측의 수정안을 제안하며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 측을 향해 날카롭게 날을 세웠다. 박 본부장은 “문 후보 측이 언급했다가 복잡하고 등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거둬들인 안을 선심쓰듯 제안한 태도와 저의를 알 수 없다.”며 “단일화 과정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본부장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더 이상 그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안을 고집할 수는 없다.” “조직적 착신을 유도하는 등 선거 부정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문 후보 측을 몰아붙였다. 이미 박 본부장의 브리핑이 있기 1시간 30분 전 문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비공개 단일화 담판 회동이 소득 없이 끝날 경우 단일화 시너지 효과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전날 TV토론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가 뚜렷하게 대비되면서 갈수록 지지층 이탈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안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묶어 둘 수 있는 민주당 입당론도 재거론되고 있다. 안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안 후보가 최근 민주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입당 카드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 현행선거법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이 안 후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면서 입당 불가피론을 주장했다. 단일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 가중될 수 있다. 문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중도층이나 소극적 지지층으로부터 단일화에 관심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도 “협상이 길어질수록 우리 쪽이 더 손해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에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던 지지층이 협상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방식 협상이 급진전을 이루고 있다.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22일 심야 회견을 갖고 가상 양자대결(실제조사)과 지지도 조사(비박 지지도 조사)를 반반씩 섞은 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파국으로 치닫던 두 후보 간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은 절충점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본부장이 제안한 안 후보 측 최종 협상안은 소설가 황석영씨 등이 제안한 중재안과 비슷하다. 두 후보의 적합도와 가상대결을 50%씩 반영한 안이었다. 다만 문 후보 측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후보 측은 이 안을 수용했지만 안 후보 측은 “전혀 범위가 다른 것”이라며 거부했었다. 이 중재안에서 적합도를 지지도로 바꾸고 가상대결방식과 절반씩 반영하자는 것이다. 안 후보 측은 적합도를 지지도로 바꾼 이유에 대해 문 후보 측이 단일화 방식 협상이 결렬되기 전, 스스로 적합도를 지지도로 바꾼 만큼 최종안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합도는 야권 후보로 누가 돼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면 지지도는 야권 후보로 누구를 더 선호하느냐라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1일 심야에 벌인 단일화 TV토론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문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토론회 다음 날인 22일 서울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다. ●양 후보, PK 호감도 타지역 보다 낮아 ‘TV토론을 누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9.7%가 문 후보를 꼽았다. 24.6%에 그친 안 후보보다 15.1% 포인트 높았다. 두 후보가 ‘비슷했다’는 응답은 35.6%였다. TV토론은 두 후보에 대한 호감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토론 후 이미지 변화를 물었을 때 문 후보의 경우 ‘더 좋아졌다’가 33.7%, ‘더 나빠졌다’가 13.6%로 조사됐다. ‘변함없다’는 52.7%였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더 좋아졌다’가 25.6%, ‘더 나빠졌다’가 20.8%, ‘변함없다’가 53.6%로 집계됐다. 변화된 호감도의 진폭을 볼 때 ‘TV토론 효과’는 문 후보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 후보가 안 후보보다 더 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 포인트 이상 높게 조사됐다. 그러나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안 후보가 비교적 후한 점

내년도 예산안이 또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겨 늑장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당초 약속한 22일 합의 처리는 이미 무산됐고 오는 27일부터 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17대 대선이 있었던 2007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국회 예산안 처리가 대선 이후로 밀려났다. 예산안 파행 심의는 2003년 이후 연례 행사처럼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는 적잖은 기대를 모은 게 사실이다. 19대 국회가 지난 5월 ‘법정 시한 48시간 이전’까지 예산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하는 조항(내년 5월 발효)을 ‘국회선진화법’에 담을 정도로 ‘준법 국회’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노력하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이날에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증액과 삭감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계수소위의 의석수와 차기 대통령의 예산을 놓고 소모적인 기 싸움만 벌였다. 민주통합당은 여당이 ‘새 대통령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않으면 대선이 끝나

전문가들은 지난 21일 열린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단일화 TV토론에 대해 전반적으로 밋밋했고 비전 전달에 실패했다는 평을 내렸다. 후보 단일화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향후 협력해야 할 상대인데도 차이점만 부각됐을 뿐 본선 경쟁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어 의아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종합적으로는 문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에 비중을 두고 ‘집토끼’전략을 쓴 반면 안 후보는 중도층을 잡기 위한 전형적인 ‘산토끼’ 전략을 썼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22일 “국민들에게 단일화의 필요성과 명분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다. 단일화를 하면 새로운 정치가 열린다는 것에 대한 국민 설득이 미흡했다.”며 “두 후보 모두 준비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TV토론을 보고 단일화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두 후보의 서로 다른 점들만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면서 “정치, 경제, 외교, 복지 각 사안마다 이견이 많아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국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TV토론은 짧았지만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22일 무산됐다. 따라서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돼 있는 정기국회 회기 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법안 처리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제2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유통법 개정안 상정 자체가 불발됐다. 제2법안심사소위 소속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간 이견과 정부 입장 등을 감안할 때 곧바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업체와 대형 유통업체의 반발이 예상외로 커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부터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법사위로 넘긴 바 있다. 하지만 법사위가 추가로 예정돼 있지 않은 데다 대선 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