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기정책 전담 ‘중소상공부’ 신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3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 제시에 힘을 쏟았다. 무소불위식 대기업, 재벌의 ‘피해자’ 격인 이들을 보듬으며 이명박 정부에 각을 세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문 후보는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도전과 희망포럼’에 참석해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전담할 중소상공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낙후된 공단지역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경제,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공단 재생 및 현대화 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골목상권 보호책도 내놓았다. 그는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납품 대금 미지급, 물품수량 거부 등 불공정한 거래 질서도 바로잡겠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의 ‘이명박 정부 때리기’ 발언도 어김없이 나왔다. 그는 “이명박 정부 5년은 자영업자들에게 악몽의 세월이었다.”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 “이명박 정부에서 매달 100개 안팎의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아 쓰러졌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