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패닉상태에 빠졌다. 경제 성장률이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성장률은 2% 중반에서 2% 초반으로 다시 낮춰잡아야 할 판이다. 한국은행의 내년 성장률 수정 전망치 3.2%는 잠재성장률 3.8%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저성장 국면은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변수에 따라 우리 경제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저성장이 지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한국 경제의 성적표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로 제자리 성장을 했다. 2011년 2분기(0.8%) 이후 6분기 연속 1%대를 밑도는 역대 최장기 저성장 기록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 성장으로 2차 오일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때 등 역대 다섯번째 2% 미만 성장을 했다. 이번에는 특별한 전기가 없이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전세계 교역량은 2010년 22.1%에서 지난해 19.7%로 감소하다 올 상반기에는 1.7%로 급격히 감소했다. 교역량 감소는 세계경제의 성장 활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다. 무역의존도가 113.2%에 달하는 한국 경제는 세계교역량 감소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일상화된 관행이 됐다.”며 상시적인 위기로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마음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민주화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복지도 양극화 해소도 경제 성장이 없으면 어렵다. 단기적으로 돈을 푸는 경기부양책으론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경제는 심리다. 대선주자들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공약 경쟁에 나서는 것보다 더 좋은 경기부양책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과연 어느 후보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확고한 정치 리더십을 갖추고 있느냐가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