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김갑배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검찰개혁안 일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제의식과 기본 방향은 동일하나 검찰 권한을 견제ㆍ분산시키는 방법에 대한 약간의 방법론상 차이가 있다”면서 “토론이나 의견 교환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 후보의 ‘검찰청 외청화’ 구상에 대해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법무ㆍ행정ㆍ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관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의 대법원장 임명제 개선안에 대해선 “제도개선을 통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게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기본방향은 맞지만 시기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후보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뇌물ㆍ알선ㆍ수뢰 등 공직자 중대 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의무적으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직자비리수사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에 따라 재벌 관련 수사는 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하는 방안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추가로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