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18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7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단독 의결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위원장·간사 선임, 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당초 정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잠정 합의된 상황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호선으로 박 위원장을 선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법상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기존 연장자 김기웅(61년생) 국민의힘 의원보다 나이가 많은 박 위원장을 이용우 의원 대신 특위에 투입해 회의를 소집했다. 야당 간사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여당 간사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었지만 곽 의원의 불참으로 선임이 보류됐다. 특위는 오는 23일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튿날인 24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 따른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18일 전남도당은 10개 지역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골목상권 활성화와 재래시장 소비 촉진 캠페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상계엄으로 연기나 취소했던 지역위원회의 각급 위원회와 읍·면·동별 정기모임을 비롯해 지역별 송년 모임 등을 재개할 방침이다. 또 생필품과 송·신년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대신 지역 오프라인 상점 이용을 독려하고 대형마트 대신 재래시장 이용을 홍보, 권장했다. 이 밖에 골목상권 활성화와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 활동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등 지역과 재래시장 소비 촉진을 장려할 계획이다.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민감하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생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 10개 지역위원장과 협력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취임 인사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가운데 부드러운 호칭과 인사말이 오갔지만 최근 정국에 대한 입장은 간극이 있었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잇따른 사퇴 이후 양당의 수장이 처음 만난 자리였다. 이날 예방에는 조승래·김태선·이해식 민주당 의원, 박수민·박형수·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배석했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을 맞으며 “선배님”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권 권한대행이 80학번, 이 대표가 82학번이다. 사법고시는 권 권한대행이 제27회, 이 대표가 제28회 사시에 각각 합격했다. 이 대표는 “어제도 (권 권한대행에게) 전화 드렸는데, 대학 선배이고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했던, 옆방 쓰던 선배님”이라며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소개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본격적인 회동을 위해 취재진이 퇴장할 때 즈음엔 이 대표가 권 권한대행에게 “카메라도 많은데 언론인들을 위해 우리 그림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라며 “악수 말고 한번 안아볼까요”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발언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용민 의원이 전날 법사위에서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내란) 공범이라면서 막말한 것에 대해 윤리위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려던 본회의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여당 의원 상당수가 내란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자 김용민 의원은 재차 “어디서 공범들이 함부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제의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과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법사위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김용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앞당겨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패배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의향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이미 두번이나 속아봤기 때문에 세번은 속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벌써부터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 대선,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투수’였다고, ‘패전처리 투수’라고 나를 흠집내기 시작했다”면서 “그 말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탄핵 대선 때는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당 재건이 목적이었다”면서 “(당시 패배한 나는)패전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투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 때는 트럼프까지 가세한 위장평화 지선이었으니 이길 방법이 없었던 선거였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그 선거는 둘 다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인 선거 아니었던가”라고 반문하며 “설마 국민들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나.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2017년 5월 치러진 조기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보수 정당에 자라난 극우 암덩어리”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윤 대통령은 정통 보수가 아니라 ‘극우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군부독재를 연상시키는 비상계엄,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반대 세력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생각,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관 자체가 극우”라면서 “윤 대통령은 정통 보수인 적이 없었다. 도리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반공분자를 색출하듯 보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들인 보수의 가장 큰 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4차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극우여 봉기하라,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를 지켜라’라는 외침으로 들렸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극우주의자가) 어쩌다 보수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보수 유튜버들의 극우 사상에 심취했다”면서 “자기 생각과 맞는 극우주의자들을 옆에 끼고 극우가 마치 보수인 양 만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 극우라는 암이 자라버렸으며, 이에 대한 견제도 할 수 없었다”면서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된 뒤 첫 번째 옥중서신을 통해 “바깥에 비해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는 근황을 전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 전 대표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처음 전한 근황이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의원단 및 당원들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담요 위 잠자리라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쓰고 자야 했지만, 첫날 밤 많이 잤다”면서 “고시원 1인실 같은 독방에 있지만 제자리 뛰기와 스쿼트 등으로 몸을 푼다”고 옥중 생활을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월 창당 선언과 3월 창당, 4월 총선, 10월 재보선, 윤 대통령 탄핵 투쟁 등 모든 순간을 되새겨봤다”면서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갑자기 잡힌 12월 12일 대법원 판결의 충격 속에서도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

학교장 재량으로 AI 교과서 사용 TV수신료 1년 만에 통합 징수도 업계 “단통법 폐지 효과 제한적”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또한 KBS 등 TV 수신료를 예전처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면 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이 교장 재량으로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평등 측면에서도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 디지털 교과서 배포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정청래 “尹 출석 거부, 체포해야” 공수처장 “적법한 조치 취할 것” 野김용민 “與·추경호 내란 공모” 與의원들 “선 넘었다” 집단 퇴장 ‘안가 회동’ 참석자 휴대전화 교체 이완규 법제처장 “증거인멸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내란’ 등의 표현과 윤 대통령 신병 처리 등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이란 표현에 거부반응을 보였고, 야당에선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며 “오늘 현안질의는 12·3 내란 사태 및 탄핵 심판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사태가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라며 “법적 구성요건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사법적 판단을 가져가는 것인데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항의했다. 윤 대통령 소환 조사와 관련해선 수사 주체 문제도 제기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중 출석 요구에 나선 데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4조 2항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선례를 근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추천 몫이었던 과거 선례와 국회 추천 몫인 현재 상황은 다르다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특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18일부터 특위 활동을 시작해 오는 23~24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절차 진행의 신속성과 파면 결정 시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방송인 김어준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겨냥한 ‘암살조’가 투입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검토한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한 허구가 가미된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뒤 ‘北 소행’ 작전, 앞뒤 안 맞아 17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의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해당 문건은 김씨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주장을 편 다음 날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 김씨는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계엄 당일 (군이) 한 전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 출석해 전한 ‘암살조’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문을 제기했다. 부승찬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어준씨의 국회 증언과 관련해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을 받았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부승찬 의원은 15년간 공군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에서 정보장교로 복무하다 2010년 소령으로 전역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을 지내는 등 군 동향과 보안 관련 사항 등을 잘 알고 있는 부승찬 의원은 진행자의 질문에 “글쎄요”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어준 “우방국 제보…한동훈 암살·북한군 위장 계획” 앞서 김어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내 주재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부터 받은 제보인데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전제로 비상계엄 당시 ‘시나리오’를 전했다. 김어준씨가 전한 제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정치인 암살조 가동 ▲암살조 첫 번째 임무는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 ▲두번째 임무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어준씨를 체포해 호송하는 부대를 습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회원 20만명을 거느린 자신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카페에 올린 글에서 “비상한 시국인 만큼 저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각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카페에서 ‘이장’으로 불린다. 이 대표는 “재명이네 마을 주민 여러분,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통해 “바쁜 일상 탓에 일일이 인사 드리진 못하지만, 재명이네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 뛰어난 ‘행동력’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주심을 잘 알고 있다.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삼삼오오 광장으로 퇴근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덩달아 요즘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아졌다”며 이장직을 내려놓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후 미안함에 고개 숙이고 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주신 여러분의 봄날 같은 사랑, 또렷이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장이라고 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장이 아니더라도, 전 여전히 재명이네 마을 주민이다. 늘 그랬듯 좋은 소리도, 쓴 소리도 자유롭게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3월 개설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마쳤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간사 겸 대변인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민주당에서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등 총 9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의원이 합류했다.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