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시작…與 불참
위원장에 연장자 박지원, 野 간사에 김한규
23일 마은혁·정계선, 24일 조한창 청문
與,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부적절” 입장 고수
野, 27일까지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 방침

야당이 18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7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단독 의결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위원장·간사 선임, 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당초 정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잠정 합의된 상황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호선으로 박 위원장을 선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법상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기존 연장자 김기웅(61년생) 국민의힘 의원보다 나이가 많은 박 위원장을 이용우 의원 대신 특위에 투입해 회의를 소집했다.

야당 간사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여당 간사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었지만 곽 의원의 불참으로 선임이 보류됐다. 특위는 오는 23일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튿날인 24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민병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내란사태 때문에 국정 공백이 심각하고 국민들의 가슴이 뻥 뚫렸는데 앞에 (불참으로) 뻥 뚫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를 보며 안타깝다”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건 본인들이 내란 공조세력이란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김남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강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헌법재판소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손바닥 뒤집듯 반대논리를 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걸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려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판결이 늦어지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극우 지지층의 발언 기회가 많아져 당 결집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이럴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법조계·학계에서도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하는 만큼, 국민의힘의 ‘임명 불가’ 입장은 장기적으론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옹호당’으로 가겠다는 것이자 임기가 한참 남은 의원들의 오판”이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법기관의 임명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김한규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헌재의 첫번째 변론준비기일부터 (새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목표”라면서 “26일 내지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추천안을 결의하고 그날 바로 대통령실에 보내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