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집회를 앞두고 ‘선결제’에 동참했다. 조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4일 여의도 집회에 오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위해 음료 333잔을 선결제했다”면서 “제 이름을 대고 받으시라. 작은 이별 선물”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여의도에 위치한 한 카페에 커피 333잔을 결제한 영수증 사진을 올렸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회 현장 인근 카페나 식당 등에 음료와 식사, 빵 등을 선결제하는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전 대표도 이에 동참한 것이다. 앞서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러분과 함께 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면서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했다. 야당 의원 190명이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였음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질렀다”면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이라면서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에

유튜버 김어준 씨는 1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씨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제보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도 들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김 씨는 아울러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인 김어준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3일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린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주 밝힌 ‘HID’ 가동, 내가 제보한 것” 김씨는 “계엄 당일 처음 받은 제보는 나에게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것이었다”라면서 “즉시 피신해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내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가늠하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할 일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이같은 주장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계엄 당일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특수부대(HID)가 체포조로 가동됐다는 사실이 이후 언론 보도로 알려졌는데, 이와 착각한 게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그런 의혹 제기가 가능할 수 있겠는데, HID가 가동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보한 게 바로 나”라고 밝혔다. 김씨는 “김 의원은 내 제보를 받고 난 뒤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이었다”라면서 “서너 시간 뒤 (나에게) 사실이라고 알려줬다”고

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종의 ‘찌라시’를 공유하며 “가짜뉴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이 된다손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아래 정보가 가짜 뉴스인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하시라”면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장문의 ‘찌라시’를 공유했다. “받)경악하고 경천동지할 일이다”로 시작하는 해당 글에는 중앙선관위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북한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여당 일각과 보수세력에서 주장해온 ‘부정선거론’을 적극 반박해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교수를 겨냥해 “범죄심리학자가 스스로 망상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교수의 글을 공유하며 “이분 그렇게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에 들이면 안된다고 내쳤는데 또 불러들이더니 아직 이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보수는 이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에 대다수 의원이 불참했다. 이에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폐기됐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여야·진보·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 명령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닌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길을 도모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오판이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며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고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는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 포고를 감행했다”며 “탄핵만이 혼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9인 중 재석 283인,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동안 잊혀져 있던 계엄법을 개정하자는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고 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계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계엄 사태 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개정안은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다수의 법안들은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헌법 77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정부·법원의 권한에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에 대해선 규정이 없는 만큼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행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완전히 제외하는 내용이 나온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은 물론 압수수색·동원·징발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눈에 띄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통령은 계엄 선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5시 28분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13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14일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지난 4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탄핵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尹대통령 탄핵 찬성’ 韓 입장 발표에 “경솔한 언행…자기 정치 하지 말라”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 야당의 공세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질서 붕괴위기! 야당공세 부화뇌동? 한동훈 대표는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의원은 “오늘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시계는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갔다.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대통령의 담화, 국정 안정을 위한 우리 당의 새 원내대표 선거, 거야가 강행한 각종 탄핵안 및 특검법 본회의 회부까지 정국이 또 한 번 급류에 휩쓸렸다”며 “이런 형국 속에서 우리 당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탄핵’ 주장을 기습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담화 발표 직후에는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목적으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 이마저도 모자라 원내대표 선거가 시작되는 의원총회 현장에서까지 대통령 담화를 ‘내란 자백’이라고 비난하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며 “난국을 수습해야 할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참으로 경솔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이날 개그맨 정찬우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가 포착됐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정 의원의 스마트폰 화면에 ‘정찬우개그맨컬투’라고 적힌 연락처로부터 “형님 힘내세요~ 늘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메시지가 도착한 시간은 이날 낮 12시 27분이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권은 당초 국회가 배제된 채 법원 행정처장 등이 갖기로 했으나 소위를 거치며 야당이 2인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추천권을 갖는다. 내란 특검법에는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던 세 번째 특검범에서 달라진 부분이다. 김여사 특검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이번에 통과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가결에 필요한 투표 수에서 단 2표가 부족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