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등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권은 당초 국회가 배제된 채 법원 행정처장 등이 갖기로 했으나 소위를 거치며 야당이 2인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추천권을 갖는다. 내란 특검법에는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된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된 적 있으나 한 번은 폐기, 한 번은 부결됐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안의 경우 발의·통과 모두 이번이 첫 사례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 표결에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정했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표결돼 개별 의원의 찬반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언급하며 “내란행위 모의에 해당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탄핵을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이후 체포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구금장소를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 이후 국민의힘 내부 혼란상이 더 커지는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이제 윤석열씨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6선 중진인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는 질문에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분이 대통령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참담하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마치 대통령이 아니라 중세시대 전제 군주인 양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분노하고 한편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즉각 끌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죄를 자백하는 취지”의 담화였다고 평가하고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조 의원은 “상황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동료 의원으로서 참담하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상정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조 의원은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1년 뒤엔 다 찍어준다” 등의 발언으로 국민들과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여당 내부의 우려마저 샀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당 대표를 향해 “나 살자고 대통령을 던지는 것은 배신 행위”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탄핵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한 대표가 말하는 당은 본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대표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라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습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격론 끝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정 안정화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당 대표가 또 다른 입장을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가.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한 대표를 향해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라면서 “이처럼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에 반대 표결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이들 특검법안과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4차 특검법안은 3차보다 개악”이라며 “민주당이 과연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건 그야말로 또 다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내란 일반 특검은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 1명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이 이와 별도로 발의한 계엄 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사실상 자백’이라고 발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매우 가벼운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차분하게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의 절차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한 발언은 매우 가벼웠다.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나라가 혼란스럽다”라며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차분히 그 의미를 곱씹어보자. 이제는 냉정해지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함부로 내란죄 자백 운운하는 한동훈 대표의 언행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웠다”며 “새로운 원내지도부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정안정, 민생안정을 위해 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나라를 절단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지난 악몽들이 다시 떠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부정선거론자들을 척결하려고 애쓰던 기간, 그들이 당 대표를 몰아내겠다고 고소하고 시위하고 인신공격을 해오던 것을 다 맞아냈다”면서 “그러면서도 정치가 이성과 문명의 영역에 있어야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결국 지난 대선기간 내내 부정선거론자인 윤 당시 후보를 타박해가면서 부정선거론자들을 발 못붙이게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제 그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나라를 절단내는 것을 보니 착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보수 정치권을 싹 분리수거하고 갈아엎는 방법밖에 없다. 우선 부정선거론자들을 싹 갖다 버리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등을 거치며 보수 진영 일각에서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강하게 대립해왔다. 이후 비상계엄 당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도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이날 오전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있었던 선관위 언급에 대해 여러 질의가 있었다”면서 “선관위는 오늘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이미 모두 개선된 내용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올해는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안 조치를 해소했다”면서 “앞서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3자 검증 형태로 진행한 보안 컨설팅 작업도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선관위는 폐쇄망이라 외부 접근이 불가하고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꽂아야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계엄군이 USB를 꽂은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선관위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서버가 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고 페쇄망 단말기라서 북한·중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인터넷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계엄군이 (선관위) 조직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의 결단이 시급하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부에서 이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정점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시간을 더 끌면 안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국회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주시하는 이 경악스러운 상황을 국회가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평온을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뒤인 지난 3일 밤 11시 43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라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튿날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페이스북에 군을 향해 “전임 국군통수권자로서 당부드린다”면서 “반헌법적인 계엄선포에 동원돼서는 안 되며, 자신의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 및 출당 논의에 대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것을 두고 “현재 당론은 ‘탄핵 부결’”이라고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제명 또는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한 것에 대해 “윤리위를 소집하기보다 그런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오전 10시부터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 담화문을 읽지 못했다”면서 “얼핏 보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한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탄핵 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당론은 여전히 탄핵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당론을) 정정하려면 의원 3분의2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의총을 열어 당론을 변경할지에 대해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탄핵안 표결에 의원들이 ‘자유 투표’를 하자는 주장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말하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반발에 나서며 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담화를 했다”며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혹시 아신 분 계시냐, 없었지 않느냐”라며 의원들에게 묻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어 “(담화의)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말했는데, 이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만하고 내려오라”, “사퇴하라” 등 고성이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이) 무엇을 자백했다는 말씀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한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하고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일갈하며 오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담화로 이 시각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고,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14일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와 국회가 취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으로,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자유 투표를 결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조기 퇴진을 거부하자 야당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계엄이 “거대 야당의 국헌 문란에 맞서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에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과대망상”,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쳤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망상에 빠진 윤석열, 매우 위험하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에 대해 “피해망상, 선거음모론 등 마치 극우보수 유튜브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의 긴 버전으로, 마지막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이 붙을 것 같았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내란에 성공한 건 아니라고 이제와 아무리 자기 변명해도, 내란 역적 윤석열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씨, 당신은 범죄자다. 국헌문란 세력은 바로 당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내란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과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는 가운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아직도 미쳤습니다.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습니다”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며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야당을 향해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 6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곽 사령관이 (지난 10일) 국방위에서 대통령이 세 번 전화를 걸어왔고, 한 번은 (전화를 받지 못해) 통화가 안 됐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전화가 12월 6일”이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곽 사령관에게 세 번째 전화를 건 시점이 지난 6일 민주당의 김병주·박선원 의원이 곽 사령관을 찾아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인터뷰하던 때라고 했다. 당시 곽 사령관은 김병주·박선원 의원에게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방위에서는 첫 통화 때는 윤 대통령이 특전사 병력의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답변했다. 두 번째 통화 당시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부 의원은 “유튜브로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