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한 권한대행에에 대한 탄핵 정족수 논란에 대해 “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장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안(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을 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우 국회의장은 “특검은 국민의 요구다. 어느 대통령도 본인이나 가족 등 측근의 비위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로 확보하고자 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특검법도 마찬가지”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이하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해 “국정 혼란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발의 후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오늘 한 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 수용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국회라는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데에 의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를 붕괴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오로지 ‘방탄’과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뿐 아니라 국회의장 공관으로도 출동한 정황이 공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해 전수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4일 새벽 1시 42분 공관 담벼락에 계엄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며 “1시 50분에는 계엄군이 공관 정문에 집결한 모습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CCTV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포착됐다. 사복 차림의 남성들은 무장한 군인들을 이끄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지 15분 지난 새벽 4시 45분쯤 철수했다고 김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방첩사령부 또는 정부사령부 소속 군인인지 등을 포함해 이들의 소속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계엄군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15분간 공관 주변을 배회한 것에 대해 “계엄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인가”라며 의혹을 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왼쪽)-윤상현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권영세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열흘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새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을 재정비할 임무를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주장했던 이른바 ‘한동훈 사살’ 시나리오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단어들이 실제로 그것을 모의했다는 증거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점집을 하는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왜 ‘국회 봉쇄’ ‘수거 대상’ ‘사살’ ‘북방한계선(NLL)’ 과 같은 용어들을 썼겠나”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런 모의를 사전에 한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이야기하기 전에 정리한 것일 수도 있고,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메모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 “통상 공작을 하는 정보요원들은 비밀리에 하기 위해 자기만 알 수 있게 문장으로 적지 않고 (단어로) 메모한다”고 덧붙였다. “수첩 속 일부 인사들, 사살 대상이었을 수도”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경기 안산시 소재 노 전 사령관의 점집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발견했으며, 수첩에 ‘국회 봉쇄’를 비롯해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란 등의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가 개시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헌재 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 형사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홍 시장은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수습하자”면서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선례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수사와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둘 다 데칼코마니”라고 일갈했다. 24일 정계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대해 민주당도 할 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두분 다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 합격해, ‘법 기술자’, ‘법꾸라지’같이 법을 이용해 자료를 안 받고 버티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고 법관 기피 신청하고 있다. ‘방탄’의 원조는 이 대표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 학부와 석사 학위를 따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이 대표는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윤 대통령보다 5년 이른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해서 수취 거부한 것에 대해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는 책임 있게, 의연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반성을 안 하는 게 첫 단추로 아쉽다”면서 “평소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문구에 대해 “현시점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전체 위원회의를 연 뒤 “사무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신중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자당 소속 정연욱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정 의원 측 현수막은 게시 불가를 결정한 것을 두고 ‘이중 잣대’라며 반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해당 현수막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일 수 있다고 봐 게시 불가 방침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전제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용빈 선관위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여당의 주장과 상반된 견해를 밝힌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수령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예정대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에서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다만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유에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계엄 선포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를 갖는지에 대해선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 생각한다”며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인청특위는 마은혁(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성형외과에 있었다며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는 지난 3일 비상 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하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나왔다는 건 민간인인 김씨가 비상 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김건희씨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신사역 4번 출구에 있는 ‘OOO 성형외과’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성형외과로 올라갔다. 이후 경호처 직원 5명이 와서 병원 출입 차량 명부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성형외과 원장을 대통령실 또는 관저로 불러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왜 직접 강남까지 병원을 찾아갔나. 이날은 관저로 부를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면서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지시할 때 등 김건희씨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미화해 보수 세력 결집에 나서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형법 제90조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문수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채일 국방홍보원장, 전광훈 목사 등 총 5명이다. 민주당은 김문수 장관이 지난 5일 한 행사에 참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한 건 내란 선동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이 최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라고 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또 이 위원장이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선관위는 털어야 한다”고 쓴 점, 채 원장이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에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등의 내용이 실리게 했던 점, 전 목사가 지난 4일 집회에서 “어제 공수부대 통해 끝장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된 뒤 첫 번째 옥중서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앞서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조국혁신당이 조 전 대표가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전한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지만, 조 전 대표의 친필 옥중 서신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시키려 한다”면서 “온갖 법 기술이 동원될 것이며, 이어질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은 생생한 윤석열의 민낯을 보게 됐다”면서 “극우 유튜버 수준의 인식을 갖고 국가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이런 모습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권을 오남용했고, 대통령이 되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필 수첩에는 국회 봉쇄 및 정치인 등 주요 인물의 신병 처리 방안이 적힌 것으로 앞서 전해졌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사살 표현이 있었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으며 이에 따라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사 등 일부 대상자는 실명을 기재했다고 전했다. 수거는 체포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수첩에 담겼다.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른 표현은 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이를 확인한 것이다. 이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도 있었다고 특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시위’를 경찰이 차벽으로 막아선 것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교통안전을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트랙터를 왜 막았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트랙터 34대가 연좌해 전 차선을 점거하다보니 교통안전을 위해 차벽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트랙터가 오고 있었는데, 일부 트랙터들이 역주행을 해 반대 차선까지 왕복 8개 차선을 모두 점거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제한통고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 이 대행은 “집회는 신고제여서 금지할 수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공공질서 차원에서 제한통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 집회를 막은 게 아니다”라면서 “트랙터 34대가 한꺼번에 도로를 주행하면 교통 불편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행은 “우리도 최선을 다해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보호하려 애쓰고 있다”면서도 “트랙터 시위대도 제한통고에 따라주는 게 상호간의 민주적인 질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자신이 소셜미디(SNS)에서 “쓰레기차가 가고 분뇨차가 오는 상황”이라는 글을 쓴 것에 대해 “누군가를 특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고의 지연’ 의혹을 거론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한 답변이다. 이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해당 표현에 대해 “상투적인 표현이자 관용적인 어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쓰레기차’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현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분뇨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건 (차기 대통령이) 더 안 좋은 사람이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헌법적인 대통령의 계엄 뒤에 오는 지도자는 적어도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개괄적이 이야기”라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화가 많이 나신 분들, 또는 가장 긁힌(논쟁에서 논리적으로 밀려 화가 난 상태를 표현하는 인터넷 표현) 분들이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른바 ‘쓰레기차·분뇨차 이론’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보다 더 나은 정치인이 다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