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현안 질의서 날 선 공방

정청래 “尹 출석 거부, 체포해야”
공수처장 “적법한 조치 취할 것”
野김용민 “與·추경호 내란 공모”
與의원들 “선 넘었다” 집단 퇴장

‘안가 회동’ 참석자 휴대전화 교체
이완규 법제처장 “증거인멸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내란’ 등의 표현과 윤 대통령 신병 처리 등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이란 표현에 거부반응을 보였고, 야당에선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며 “오늘 현안질의는 12·3 내란 사태 및 탄핵 심판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사태가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라며 “법적 구성요건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사법적 판단을 가져가는 것인데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항의했다.

윤 대통령 소환 조사와 관련해선 수사 주체 문제도 제기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중 출석 요구에 나선 데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4조 2항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환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윤 대통령)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 출석을 통지했지만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후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며 “누군지 특정은 못 하겠지만 (국민의힘) 상당수 위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같이 내란을 공모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을 넘었다”며 항의했고, 김 의원은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라고 응수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휴대전화를 교체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 ‘안가 모임’ 참석자 중 하나다.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처장은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당시 안가 모임이 ‘2차 비상계엄 모의’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