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이미 합의한 사안”
박홍근·박주민 의원 등 일제히 비판 목소리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선례를 근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추천 몫이었던 과거 선례와 국회 추천 몫인 현재 상황은 다르다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특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18일부터 특위 활동을 시작해 오는 23~24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절차 진행의 신속성과 파면 결정 시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양당 합의 하에 후보자를 추천했고, 청문회 개최와 청문 위원 명단까지 합의해 놓았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합의마저 뒤집을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절차부터 지연 전략을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라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 국정 혼란의 원인이 내란범 윤석열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이란 사실을 모두가 안다”며 “이미 위헌 정당 해산의 근거가 충분히 쌓였다. 반헌법적 내란공범 국민의힘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2017년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은 대통령 지명 몫이고,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러니 ‘윤석열 탄핵’을 외치던 국민이 이제는 ‘국민의힘 해체’를 외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