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1푸3XXX 사건은 재판을 안 하나요?” 지난 7일 오전 대구가정법원 소년법정 28호 앞. 굳은 표정으로 서성이던 김혜원(가명)씨가 직원에게 물었다. “재판 날짜가 미뤄졌다”는 답이 돌아왔다. 헛걸음을 한 셈이지만 혜원씨의 얼굴이 밝아졌다. 이날은 동생을 성폭행한 18세 소년 A군의 소년보호재판 이 예정된 날이었다. 소년재판은 피해자에게조차 비공개로 진행된다. 혜원씨는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해 ‘귀대기’라도 하려고 법원을 찾았다. ‘심리를 한 번 더 하게 될까’ ‘10호 처분(소년원 2년)을 받을까’ ‘설마 6호(보호시설 6개월)도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 전날 밤을 설치며 했던 무수한 상상 중 재판 연기 는 가장 나은 소식이었다. A군은 원래 소년형사재판을 받다가 재판부의 결정으로 소년보호재판으로 보내졌다. 피해자 가족은 A군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래야 소년원이 아닌 감옥으로 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A군을 가정법원으로 보낸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까지 했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법원이 소년보호처분을 먼저 결정한다면 돌이킬 수 없

“군사작전을 보는 듯하다.” 검찰이 지난 5일 월성 원자력발전소(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착수를 공식화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를 이렇게 비판했다. 같은 날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야당 측의 고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사실 각하감”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원전 수사를 해 달라며 고발을 한 지 한 달을 맞은 22일 여전히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놓고 정치권에선 의견이 갈린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는 등 사법 판단의 ‘공’을 우리 쪽에 넘겼는데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수사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검찰에선 ‘각하감’이라는 장관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감지된다. 수사라는 게 하나씩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강제수사 첫날부터 수사 의지를 꺾는 단정적인 표현은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도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국민 봉사” 발언으로 정치권을 흔들어 놓은 지 일주일 만인 지난달 29일 그의 공개 행보 장소가 원전 수사를 앞둔 대전지검이라니,

檢 월성1호기 수사, 與 ‘군사작전’ 비판 자료 받고도 수사 안하면 직무유기 항변 대전 방문한 윤 총장, 원래 대구행 원해 초반 수사 두고 검찰 내에서 평가 갈려 산업부 재심의·감사원장 수사 착수 변수 “군사작전을 보는 듯하다.” 검찰이 지난 5일 월성 원자력발전소(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착수를 공식화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를 이렇게 비판했다. 같은 날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야당 측의 고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사실 각하감”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원전 수사를 해 달라며 고발을 한 지 한 달을 맞은 22일 여전히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놓고 정치권에선 의견이 갈린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는 등 사법 판단의 ‘공’을 우리 쪽에 넘겼는데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수사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검찰에선 ‘각하감’이라는 장관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감지된다. 수사라는 게 하나씩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강제수사 첫날부터 수사 의지를 꺾는 단정적인 표현은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 불기소 의견 내면 피의자 신청 사건 중 1호 사례 검찰 불수용해도 최초 기록돼 [편집자주]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 이야기를 풀어 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심의를 왜 피하려 하는가.” “이번 사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제도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벼랑 끝에 몰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거침 없는 반격에 결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 부회장 측은 기다렸다는 듯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2018년 도입됐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수사심의위 제도가 이 부회장 덕분에 유명세를 탄 것은 긍정적입니다. 이제 다른 피의자들도 검찰 수사에 억울함이 있다면 누구나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 이야기를 풀어 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서초동 쇠톱으로 인사 발령장을 5등분 해 파쇄하고 싶습니다.” 서초동 예술의전당을 출입처 삼아 오가면서도 이웃한 검찰청·법원 쪽은 쳐다도 보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슬픈 예감은 수학 공식처럼 틀리는 법이 없었고, 불의(?)의 인사는 공연을 담당하던 문화부 기자를 다시 잿빛 가득한 검찰청 기자실로 소환했습니다. 약 5년 만에 돌아온 이 ‘개미지옥’ 같은 출입처는 역시 현안을 찬찬히 뜯어볼 사치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삼바 사건’으로 부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이야기입니다. ●검찰, 4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 사회부 법조팀으로 인사발령 이틀째인 지난 4일 오전 11시 50분. 점심 자리로 향하던 길에 한 통의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삼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이재용 삼성전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소환 임박’ 이달 초부터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곧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 부회장은 오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에서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1년 반째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특수수사로 시작된 수사가 길어지면서 검찰은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회장 소환을 기다리며,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상황과 남겨진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삼바 수사가 중요한 이유…‘불법 승계작업’ 밝혀낼 단서 ‘4조원대 회계부정 사건’으로 불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했다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이른바 ‘4조원대 회계부정 사건’으로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그 사이 수사팀 간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반부패수사4부로, 다시 경제범죄형사부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최정예 검사들로 구성된 특수2부에 배당됐습니다. 같은해 12월 수사팀은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본사 회계부서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삼바 수사팀은 사법농단 수사가 끝날 때까지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대형 사건은 여러가지 집중도를 고려해 진행한다”는 게 당시 중앙지검 지휘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감찰관실에 진상파악 지시” 지난 2일 오후 7시쯤 한 방송사가 단독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의 유착 의혹에 대해 당사자 모두 부인한다는 대검찰청 보고를 받은 뒤 법무부 차원의 직접조사를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날에도 이 방송사는 이 사건을 보도하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기로 했다”면서 “이르면 2일 감찰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가 전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감찰 방침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일 저녁에도 비슷한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입기자들은 곧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오보.” 법무부는 해당 보도가 나온지 40분 만에 다시 공식적으로 출입기자들에게 알림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과거 동업자와 공모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27일 불구속 기소된 것입니다. 공소시효를 나흘 남기고 이뤄진 기소에 ‘늦장 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그 배경에 윤 총장의 영향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7년 전의 일이 왜 이제서야 검찰에서 마무리 됐는지, 사건의 내용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이날 최씨와 최씨의 과거 동업자였던 안모(58)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행사한 혐의입니다.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최씨의 지인 김모씨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최씨와 안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더 이상 진술 거부는 없다.” 지난해 11월 14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서 스스로 내려온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 온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례적으로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조 전 장관의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1차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국민의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서 당장 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미 때를 놓쳤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압수수색을 지시한 전례가 있느냐(정점식 의원)”, “검찰총장이세요? 압수수색을 다 알리고 합니까?…법무부 장관이 나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장제원 의원)” 등의 비판을 쏟아냈고 추 장관이 이에 맞서며 팽팽한 신경전을 빚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규모 확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 신천지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과 비난이 커질수록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신천지가 신도 명단 등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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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여파가 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는 인사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실현된 이유도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예상보다도 훨씬 이례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핵심 간부들을 전면 교체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윤 총장이 ‘항명’을 했다며 에워싸고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있고, 윤 총장은 꿈쩍하지 않으며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 10일 추 장관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보도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간부인사 과정에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윤 총장을 향해 유감을 표시하며 추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 지 3시간 남짓 만에 이 같은 대화를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 5분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된 가족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122일입니다.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라고 입을 열었고,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시간이 혹독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달 남짓,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딸과 아들도 모두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동생과 5촌 조카도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었죠.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서 35일 만에 물러난 뒤 지난달부터 가족 비리 의혹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블랙머니‘는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대한은행으로, 론스타펀드는 스타펀드로 나옵니다. 영화와 실제 사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등장 인물은 허구이지만, 배우 조진웅이 연기하는 ‘막프로’ 양민혁 검사는 여러모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막프로‘는 막나가는 검사라는 뜻인데, 양 검사는 우연한 기회에 대한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소속인 그는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는 스타펀드 수사와 별개로 진실을 파헤치며 부당한 외압에 맞서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배우 조진웅과 윤 총장의 외모가 비슷한 편입니다. 극 중에서 양민혁 검사가 기자회견에서 수사 외압을 밝히는 장면은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윗선의 수사 개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