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 “중요사건 수사 연속성 차질 없도록 해야”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여파가 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는 인사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실현된 이유도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예상보다도 훨씬 이례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핵심 간부들을 전면 교체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윤 총장이 ‘항명’을 했다며 에워싸고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있고, 윤 총장은 꿈쩍하지 않으며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 10일 추 장관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보도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간부인사 과정에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윤 총장을 향해 유감을 표시하며 추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 지 3시간 남짓 만에 이 같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라고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실제로 징계가 이뤄진다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인사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9월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을 지휘하던 채 전 총장은 결국 사퇴를 했죠. 다선 의원의 당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인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의 맨 뒷자리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면서 이토록 민감한 대화를 나눈 것을 두고 윤 총장에게 대놓고 경고를 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게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 같은 특별수사팀을 꾸리려면 먼저 장관에게 보고하라는 것인데요. 법무부는 직접 수사를 줄이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팀 지휘부가 전면 교체돼 윤 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식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방안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작 윤 총장 측에선 청와대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은 고려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총장이 직접 수사에 관여할 권한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각각 인사대상이 된 간부 32명을 만났습니다. 윤 총장의 핵심 참모진으로 교체 대상이 된 대검 간부들과 새로 대검과 법무부를 채울 간부들이 오후 4시 30분 법무부에서 추 장관을, 오후 5시 30분엔 대검에서 윤 총장을 각각 접견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 내용은 달랐습니다.

추 장관은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면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우선 강조했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방향”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나눈 대화에서 “수술칼을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윤 총장이 지휘한 수사가 인권을 뒤로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를 한다는 비판으로 읽혔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또 간부들에게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과에 인사를 마친 간부들은 곧바로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검 청사로 이동했습니다. 전출 대상이 된 ‘윤석열 사단’의 대검 간부들은 작은 버스를 함께 타고 이동했고, 새로 대검과 법무부에 자리하게 된 간부들은 각자 따로 차를 타고 모였습니다.

윤 총장은 접견에서 특히 “일선 검사장(지검장)께서는 중요 사건은 검사장이 책임진다, 내가 직접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철저하게 지휘,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진행 중인 중요사건에 수사, 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새로 바뀔 간부들에게도 거듭 강조하며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것입니다. 윤 총장은 인사에 대한 의견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이날 오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에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와 또 한 번 신경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상 필요한 증거목록을 청와대에 제시한 뒤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려 했는데,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 압수자료를 특정하지 않고 ‘범죄자료 일체’로 기재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서 ‘보여주기식 수사’를 했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받아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도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현행 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검찰 인사와 윤 총장의 상황을 두고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장관과 추 장관의 과거 발언들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던 윤 총장을 좌천시킨 것을 두고 ‘찍어내기’라고 비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10월 22일 ‘언론이 권은희(국회의원,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윤석열 두 사람의 행동을 놓고 ‘항명 대 소신’으로 프레임을 잡아 물을 타려 하는구나.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10월 18일에는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고 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0월 25일엔 ‘윤석열은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 안희정과 묵묵한 후원자 강금원을 구속했지만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똑같이 하니 바로 도끼질을 당했다’며 거듭 보복성 인사를 비판했죠. 그리고 윤 총장을 향해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사표내면 안 됩니다’라고 강조도 했습니다.

이제 13일부터 윤 총장은 새로운 간부들과 일을 하게 됩니다. 설 전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명’ 논란에 감찰 및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앞으로 윤 총장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