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기 마련이므로 그걸 뚫고 나가는 데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헤쳐 나가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사 전출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로 전보조치 된 검사들에게 “검사의 일이라는 것은 늘 힘들다”며 한 말입니다. 또 “어느 위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면서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역시 많은 인사이동을 거쳐 지방으로 또 서울로 다녔지만 모든 검사에게 새 임지에 부임하는 것은 도전”이라며 “도전을 겪어가면서 검사는 역량과 안목을 키우고 능력과 리더십도 키우게 되는 것”이라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뒤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 이른바 좌천성 인사조치 된 윤 총장의 경험으로도 읽힙니다.

지난 1월 한 달은 검찰에 그야말로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말부터 본격화한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로 계속된 혼란과 갈등이 마무리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격화됐고 연일 ‘초유의’, ‘전례없는’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첫 고위간부 인사(1월 8일)→직제 개편안 발표(1월 13일)→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1월 23일)로 검찰 조직은 그 자체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진행 중이던 수사를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더욱 충돌이 커진 것입니다.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이 지난해 7월 앉힌 핵심 참모진들을 대거 ‘물갈이’했고 윤 총장이 집중했던 반부패수사(특수수사) 등 직접수사를 대폭 줄였죠. 이를 두고 검찰에선 “윤석열의 손발을 잘랐다”, “총장의 힘을 뺐다”는 반응이 검찰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이전의 윤 총장이 특수수사 위주의 검사들을 자신의 측근으로 둔 인사가 ‘비정상’이었다면서 이번 인사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수사 축소는 검찰개혁을 위한 방향이라고도 반박했죠.

●‘최강욱 기소’ 두고 “날치기 기소” vs “지시 불이행” 대충돌

그런데 이처럼 변화가 생긴 검찰 조직에서 또 다른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패싱’ 논란인데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지난달 23일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전격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승인을 하지 않자 윤 총장의 지시와 승인으로 기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차장검사에 전결 권한이 있다”고 설명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최 비서관 기소를 결재한 것이 절차상으론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추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가 일단 감찰 검토 대상이겠지만 윤 총장까지도 얼마든지 감찰 대상으로 넓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검찰에선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윤 총장이 세 차례 지시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윤 지검장에게 잘못이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감찰이라는 초강수 카드가 언급되자 추 장관과 윤 총장 측은 더욱 서로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최 비서관도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불법행위”라면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고, “윤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하겠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충돌을 부추겼습니다.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이유로 향후 윤 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여서 추 장관이 언급한 감찰 가능성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철호(71) 울산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들의 비위 의혹 수사에서 불거진 하명수사 의혹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진 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수사까지 번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청와대가 당시 선거에 관여했다고 결론을 내고 결국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론을 냈는데요. 기소 전날인 지난달 28일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부장검사 등이 이 지검장을 찾아가 여러 차례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밝혔던 상황과 거의 비슷했죠.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팀의 오랜 설득을 듣고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저녁 10시 30분이 다 되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3명 무더기 기소…말 아끼는 추 장관

그리고 다음날 윤 총장은 이 지검장과 수사팀, 대검 간부들을 다같이 불러 모아 13명에 대한 기소를 두고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일하게 기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에도 윤 총장의 지시로 이 지검장이 아닌 신 차장검사의 전결로 13명을 재판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다같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만 제외하면 대부분 최 비서관을 기소한 과정과 같았습니다. 하루 전날 추 장관은 중요사건을 처리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거치라며 검찰 안팎의 기구들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뒤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등의 결정을 하라고 당부해 윤 총장이 직접 수사팀에 지시하는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인사로 다음달 3일부터 수사팀 간부들이 확 바뀌게 되니 그 전에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지으려는 수사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도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화를 냈던 최 비서관 때와 달리 지난달 29일 13명을 기소한 뒤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에서 수사했던 유재수(56·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그날 오후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어떤 일인지 말을 아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오늘은 별도로 의견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문득 추 장관이 13명 기소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은’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졌는데 일단 법무부에선 ‘오늘은’에 방점이 있지 않겠냐는 답을 들었습니다. 1월 내내 바빴던 저녁시간과 달리 여권 관계자 1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날 오히려 조용하게, 별일 없이 지나간 것이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더기 기소 이후 추 장관이 생각을 밝힌 것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를 했을 뿐입니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 나가고 인권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취임 일성으로 밝혔던 검찰개혁의 방향들을 검찰 인사발령이 끝나는 다음달 3일 이후 본격적으로 후속작업으로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 최근 윤 총장과 불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일축했고, 또 검찰개혁 작업들에 대해 윤 총장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시작으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청와대를 향한 수사들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의 갈등이 폭발했는데 이제 이 수사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3명이 무더기 기소됐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달 30일, 29일 각각 처음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선 4월 총선이 지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약간의 시간을 남겼습니다. 당장은 수사를 두고 충돌할 사건은 잦아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하고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여권 인사들이 거론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우리들병원 대출 특혜 의혹이나 신라젠 사건 등의 수사와 추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추 장관의 아들 군부대 미복귀 의혹 등 여전히 여권을 향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새로운보수당 등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있습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항명이나 패싱 논란 등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해 수사팀을 감찰하거나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 불씨가 다시 커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여전히 검찰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