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파경을 맞았습니다. 송중기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사실을 법무법인 광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습니다. 보도가 나온 27일 오전부터 온라인 공간은 ‘송송커플’ 이혼 소식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이혼조정신청’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법조 기자들은 ‘협의이혼이면 협의고, 이혼소송이면 소송이지 이혼조정은 도대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2주 전인 지난 14일, 홍상수 영화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가뜩이나 세간의 관심이 이혼 소송에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월평균 9500명, 연평균 10만 8600명이 이혼하는 나라입니다.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가 2.1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전체 이혼 중 재판 이혼은 21.2%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는 이혼소송 궁금한 점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가운데 1명이었던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 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송인택(56·21기) 울산지검장도 다음 달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죠. 연수원 후배인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들을 비롯한 많은 19~22기 고검장·검사장급 고위 검사들의 ‘줄사퇴’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사실,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검찰총장 인사 시즌마다 늘 있어왔으니깐요. 2017년 문무일(58·18기) 현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에도 이명재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김희관 전 법무연수원장,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등 문 총장의 선배·동기 검사들이 줄줄이 검찰 조직을 떠났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윤

[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지난 12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과거사위원회 후속조치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말, 과거사위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김학의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예견된 기자간담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정과는 달리 박 장관의 기자간담회는 기자 없이 진행됐습니다. 법무부와 기자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법무부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시간을 되돌려 봤습니다. 11일 오후 5시 24분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 활동 종료 관련 브리핑’이 법조기자단에 공지됐습니다. 박 장관이 발표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이었습니다. 사실 기자간담회는 이때부터 삐걱댔습니다. 법무부가 기자단에 “내일 기자간담회를 실시한다는 소식 자체를 엠바고(특정 시점까지 보도 중지)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기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지난 3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치·선거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이 불구속 기소되고, 특히 강신명 전 청장은 구속까지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선거는 ▲2012년 18대 대선 ▲2014년 6회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2016년 20대 총선 등 3가지 시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선거 개입인데도 각각 적용된 혐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은 2016년 20대 총선 개입 정황에 대해서만 형량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나머지 두 시기에 이뤄진 선거에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만 적용했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정보경찰이 어떤 식으로 선거에 관여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선거에 관여했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국정농단부터 사법농단까지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한 검찰의 현재 과제는 정보경찰 수사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위법하게 정보수집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사찰이나 정치관여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보경찰 의혹은 국정원이나 국군 기무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정보수집을 하는 국가 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경찰이 정보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현재 수사권 체계에서는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지휘하게 돼 있으니까요. 정보경찰 수사가 여느 수사와 다른 점은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검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지난 20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고 장자연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종 심의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 13개월 만에 내린 결론은 ‘성폭행 의혹은 수사권고에 이를만한 충분한 증거와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재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하나뿐이었죠. 이 같은 결과에 많은 사람이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제 조사를 맡았던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김영희 총괄팀장(변호사)이 자신의 SNS에 “과거사위가 조사단의 다수 의견을 묵살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과거사위-조사단 분리된 2중 구조 과거사 조사 기구는 2중 구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선정하면, 대검찰청 산하에 있는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양복 상의를 벗어 흔들고, 경찰청장도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을 구속하려 하자 경찰은 전직 검찰총장을 수사하겠다며 입건했고요. 곧바로 검찰은 성매매 업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을 밝히겠다며 경찰서를 압수수색합니다. 최근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모습, 국민들 눈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누가 얼마나 더 할 것인가, 수사지휘를 받는가 마는가, 수사 마무리는 누가 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 개정안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최대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도대체 검찰과 경찰,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형사재판의 종결자, 판사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찰이 수사하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참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면서 검경간 갈등은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기본권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되면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도 경찰도 국민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은 헷갈립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믿을 수 있나요. 지난 6일 검찰 내부망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Q&A 형식으로 올라온 글이 검찰 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의정부지검의 10년차 검사가 쓴 글이라고 하는데요. 대검찰청은 이 글을 카드 뉴스로 가공해 지난 8일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2020년 2월 어느 날 대박다방에서 당신은 친구 김선달의 ‘보물선 발굴에 투자하

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참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국회발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가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사회의 온갖 갈등이 모이는 ‘쓰레기하치장’, 법조에서 처리할 차례가 된 겁니다. 한국 사회 대부분의 사건·사고는 법원에서 최종 처리합니다. 형사 사건은 검찰이 분리수거를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여야 4당은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자유한국당은 너나할 것 없이 검찰에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정당간 고소·고발전은 늘 있던 일이라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뉴스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하러 국회의원이 서울중앙지검청사를 방문하면 기자들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중 하나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