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등 기소했지만 1·2·3심 전부 무죄…검찰의 완패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블랙머니‘는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대한은행으로, 론스타펀드는 스타펀드로 나옵니다. 영화와 실제 사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등장 인물은 허구이지만, 배우 조진웅이 연기하는 ‘막프로’ 양민혁 검사는 여러모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막프로‘는 막나가는 검사라는 뜻인데, 양 검사는 우연한 기회에 대한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소속인 그는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는 스타펀드 수사와 별개로 진실을 파헤치며 부당한 외압에 맞서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배우 조진웅과 윤 총장의 외모가 비슷한 편입니다. 극 중에서 양민혁 검사가 기자회견에서 수사 외압을 밝히는 장면은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윗선의 수사 개입을 폭로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윤 총장이 2006년 대검 중수부에서 론스타 수사를 담당했다는 겁니다.

　　●박영수, 채동욱, 윤석열…대검 중수부 전원 투입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박영수 특검, 수사기획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부장검사였지만 현대차 비자금 조성 첩보를 듣고 중수부로 파견옵니다.

　최고의 ‘칼잡이’들이 모여있는 대검 중수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 배당된 사건을 가져왔고, 2006년 3월 30일 서울 역삼동의 론스타 본사와 임원 자택 등 8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의 신호를 알렸습니다.

　오광수 중수2과장 등 4명의 검사로 출발한 수사팀은 그해 8월 중수1과 인력이 전부 투입됐고, 검사 20여명을 포함해 수사팀은 전체 약 100명에 달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의 규모가 검사 20명을 포함해 약 100명 상당인 것을 비교해보면 검찰이 얼마나 사활을 기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수 1과에는 최재경 과장, 윤석열 부부장, 이동열 부부장, 여환섭·윤대진·한동훈 검사가 있었고 중수2과에는 오광수 과장, 임진섭 부부장, 이복현·이영상 검사가 있었습니다.

　론스타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온갖 기록을 양산했습니다. 수사 때는 관련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며 법원과 검찰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당시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채동욱 수사기획관이 만나 영장 기각 관련 의견을 나눴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영화 ‘블랙머니‘ 말미에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기각됐지만,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4차례, 변양호 전 국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론스타 수사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법원이 연달아 기각하자 검찰은 항의의 의미로 영장 내용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재청구하며 반박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마저 “승복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검찰 수사에 인분을 뿌리고 있다”는 원색적인 말로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1·2·3심 전부 무죄…검찰의 완패

　검찰은 약 9개월간 수사 끝에 2006년 12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2003년 론스타가 한국의 대형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단기간에 팔아치워 이득을 보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당국 책임자들이 로비스트에 매수됐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 전 국장과 이 전 행장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영화 ‘블랙머니’의 시놉시스에는 ‘자산가치 70조 은행이 1조 7000억원에 넘어간 희대의 사건 앞에서 양민혁 검사는 금융감독원, 대형 로펌, 해외펀드 회사가 뒤얽힌 거대한 금융 비리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는데…‘라고 돼 있습니다. 시놉시스 역시 검찰 수사 결과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법원 재판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만해도 사상 최다인 86차례 공판 끝에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이 100회의 공판을 진행한 것과 비견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 전망치 산출과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에 변 전 국장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은 BIS 비율 전망치를 비관적으로 작성했는데, 이는 인수 가격을 낮추려는 배임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 결렬 가능성을 줄이려 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론스타가 원하는 대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본 것이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증권거래법 위반 등 유죄판결이 확정됐지만, 핵심인 헐값 매각에서는 전원 무죄가 나왔습니다.

　　●현 윤석열 사단, 대부분 론스타 수사팀 소속

　윤 총장을 중심으로 당시 수사팀에 속했던 검사는 현재 ‘윤석열 사단’으로 불립니다. 검찰에 남아있는 대부분 검사가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당시 중수부에 있던 여환섭, 윤대진, 한동훈 검사는 검사장이 됐습니다. 1심 판결문에 주임검사로 이름을 올린 구본선, 심재돈, 조상준, 이복현, 이두봉, 윤석열 중 심재돈 검사를 제외하고 모두 현직입니다. 구본선, 조상준, 이두봉 검사도 현직 검사장입니다.

　영화 ’블랙머니‘의 정지영 감독은 윤 총장을 시사회에 초청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고 합니다. 정지영 감독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당시 론스타를 수사한 검사 중 한명이었는데, 실제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 중 착안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실제 론스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과 영화 속 검사들이 닮았을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다. 그건 관객의 몫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중수부 시절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수사, 그를 ‘강골 검사’로 알린 국정원 댓글 수사 이후에는 한직을 전전했습니다. 특검팀에서는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했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화려한 이력의 윤 총장이지만 론스타 수사만큼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론스타를 수사하면서 사모펀드에 정통하게 됐고, 그때 경험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수사를 결심하게 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때문에 매각이 지연됐다며 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에 제기한 1조원대 손해배상 중재는 지난 4월 하나금융이 승소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에 제기한 소송도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