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2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있었던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연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는 입장과 일반인이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란 입장이 맞서고 있죠. 진술거부란 검사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묵비권을 행사한다’라고도 하죠.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에 들어선 조 전 장관은 검사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진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청이 아닌 재판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취

사문화된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 훈령으로 예외 규정 정한 건 문제 과거사위도 별도 입법 권고했지만 새 훈령 제정했다가 논란만 키워 시행까지 20일, 김오수 결단 요구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검찰, 경찰 등 수사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에 규정된 피의사실공표죄 조항입니다. 재판 전에 피의사실을 누설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피의사실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실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347건을 분석한 결과 기소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올해 울산지검이 ‘약사면허증 위조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검찰, 배당 방식은 철저히 비공개 불투명한 배당, 전관예우 개입 여지 개혁위 이탄희 vs 검찰 ‘장외 설전’ 법조계 “검찰 예민한 부분 건드려” 법무부, 31일 전관예우 대책 보고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검찰이 최근 자체 검찰 개혁안을 연이어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마치 경쟁을 하는 것마냥 하루가 멀다하고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폐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등 의미 있는 개혁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오지 않은 개혁안이 있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라고 불리는 배당 방식 개선안인데요. 검찰은 배당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를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대검찰청 예규로만 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사건이 어떤 식으로 배당되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배당 자체가 불공평하다면 소위 돈 없고 빽 없는 시민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나경원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된 날은 대한민국 사법부 치욕의 날이자 사법부 통탄의 날(주호영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11일 대법원 앞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을 주제로 한 현장 회의로 발언대에는 ‘조국의 사법농단’,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팻말에 붙었습니다. 판사를 지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때 법복을 입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으로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평등·정의가 짓밟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27일 ‘정경심 소환설’에 취재진 대기 대검 “총장, 주광덕 의원 친분 없다” 문 대통령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절제하라는 얘기는 수사 말라는 뜻” 퇴로 없는 검찰, 정경심 소환 ‘승부처’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1층을 통한 출입이 원칙”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을 놓고 검찰이 공개 소환도 아니고 비공개 소환도 아닌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 앞에는 취재진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보수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유튜버들도 찾아왔습니다. 분위기만 놓고 보면 정 교수가 당장 온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은 검찰이 조 장관 일가 관련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가 지나고, 10시 반이 지나도 정 교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 검찰의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늘 뉴스의 중심에 서있는 한국 사회라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 모두에 불행한 일”이라며 한탄했습니다. 급기야 법무부가 검찰에 조 장관 가족의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등 대검을 배제하는 방안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제안하며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조 장관과 무관한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라고 수습했지만, 뒤끝은 씁쓸합니다. 조 장관 말처럼 정말 수사 내용을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가능한걸까요. 이 상황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건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입니다. 한 검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격”이라며 “하루 빨리 법무부를 벗어나고 싶은데

청문회서 해결될거라는 청와대 청문회 중 기소권 행사한 검찰 특수부 과욕 부린다는 걱정도 장관 인사권으로 검찰 흔드나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중대 범죄 판단한 검찰, 루비콘강을 건너다 “정모씨에 대한 공소장(죄명 사문서위조)이 우리 법원에 접수됐음을 확인드립니다.” 결정적 한 방 없이 지루하기만 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입기자들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를 기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도 여야간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부인 기소 가능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만큼 예상은 했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설마 기소하겠어’라는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조 후보자도 청문회 자리에서 ‘부인이 기소되면 후보직 사퇴하겠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이 기자, 체력 관리 잘해. 이제 시작이야. 이거 오래 갈 거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난 27일,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누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누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떠오른다고 말하는 이 사건. 한쪽에선 정치 검찰이라 비판하고, 한쪽에선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용기있는 검찰이라고 칭찬하는 이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한 달 동안 검찰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한 달간 잘 벼린 칼을 빼든 검찰, 그 끝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검찰이 왔대. 빨리 확인해봐.” 　27일 오전 9시쯤, 그날 쓸 기사를 보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검사가 들이닥쳤고, 그걸 서울대 출입기자가 목격했다는 거죠. 조국 후보

1989년 11월 ‘노태우 정권 타도’ 사노맹 결성 조국 장관 후보자, 기관지 ‘사과원’ 제작 참여 당시 조국 아내 “진보적 학자 붓 꺾을 속셈” 대법원 “사노맹과 사과원은 구분해야” 판시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 가지 논란에 발목이 붙잡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치권 이념 논쟁, 색깔론으로까지 번져가는 논란이 있죠. 바로 ‘남한사회주의노동자 동맹’, 소위 ‘사노맹’ 논란입니다. 엄밀히 짚고 넘어가면 조 후보자는 사노맹의 기관지 제작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노맹이란 무엇이며, 조 후보자는 정확히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활동을 한 것일까요. 당시 신문기사와 기고글, 그리고 판결문을 통해 당시를 재구성해보겠습니다. ■사노맹은…“사회주의 혁명의 불길로 살라버리겠다

검찰 내부망에 ‘사의 표명’ 문화 대부분 자기반성·당부·감사 인사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검찰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검사들이 조직을 떠날 때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의무는 아닌데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하면서 이제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떠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고 낯설다고 합니다. 대체로 검사들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짚으며 자기 반성과 당부의 글을 남기고 선·후배 등 검찰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물론 일부 검사는 검찰 인사에 따른 불만, 서러움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풍경인데요. 같은 법조인인 판사들 세계에서도 이런 문화는 없다고 합니다. 댓글에 울고 웃는 검사들...‘댓글패’ 선물 지난 6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70여명의 검사가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사장급 인사와 차장·부장검사 등 인사가 닷새 간격으로 발표됐습니다. 윤 총장이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 차이나는만큼 예년보다 인사 폭이 클 것이라는 점은 예견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검장과 검사장 일부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방식으로 승진자 수를 일부러 줄이면서까지 조직 안정을 꾀했는데, 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좌천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들 수십명이 사표를 낸 겁니다.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윤 총장 취임 전후에 사표를 낸 검사는 60여명에 달합니다. 검사 60여명이 근무하는 대전지검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경력이 많은 40대 검사들이 주로 나갔다는 점에서 향후 업무 공백도 우려됩니다. “보통 사표는 인사 나기 전에 미리 내놓는게 관례다. 설령 인사 후라도 고검 발령난 경우면 모를까 일선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윤석열 43대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취임했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팀장 당시 항명논란을 겪으며 좌천됐다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이력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스타검사’이자 ‘국민검사’가 검찰총장이 되는 건 드문 일입니다.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 검찰총장 이름을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항명파동 당시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겨 국민들 뇌리에 각인됐습니다. 기자들도 윤 총장의 인기를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윤 총장 서초동 자택 인근에서 팬(?)들이 알아보고 환호하는 일도 있다고 하네요. 윤 총장 관련 기사에는 다른 법조기사보다 단연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대부분 윤 총장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글이죠. 우여곡절을 겪고 검찰총장에 오른 윤 총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오는 25일 취임하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겠다는 한 어부가 있습니다. 이 어부는 박정희 정권 당시 간첩 누명을 뒤집어 쓴 채 50년을 살아오다 최근 재심심판을 통해 겨우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난한 재판을 다시 이어가야 합니다. 어부는 “검찰이 스스로 정한 원칙과 약속은 지켜달라”면서 새로이 검찰조직을 이끌어갈 신임 검찰총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불법구금·가혹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존중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재심 무죄 선고시 일률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유죄 인정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 2019년 6월 27일 대검찰청 ‘과거사 사건 관련 후속조치’ 中 위 문장은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해선 새로운 증거가 있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지난 3월 25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외벽에 대형 현수막 4개가 걸렸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유착의혹으로 철수한 법원 내 공판검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있습니다’, ‘기소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가 한 곳에서 근무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에서 법원청사 서관 12층에 있는 공판검사실의 퇴거를 요구하며 설치한 현수막들입니다. 청사 외벽에 20일 동안이나 걸려 법원을 오가는 많은 법조인들과 시민들의 눈에 담겼고 서초동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현수막이 떼어진 지 어느덧 석 달.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법원과 검찰은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주고받은 공문과 전화 통화도 여러 차례. 그런데 공판검사실을 철수하라는 요구는 물론 정확한 입장이라도 밝혀달라는 법원의 요청에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