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실 없음’ 결론, 명예훼손 크지 않아”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게시판에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한 학생이 쓴 민원 글의 내용은 “선생님이 방과 후 수업 중 학생들의 타로, 관상을 봐주고 종교적인 영상을 보여줬으며 평소 학생들이 알던 것과 다른 성교육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교육청 성인식개선팀이 방과 후 수업을 들은 학생들과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전원으로부터 ‘해당 사실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청 측에 민원 관련 서류에 관해 정보공개 청구해둔 뒤 학생을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정보공개법과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를 이유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신고 학생 인적 사항을 특정할 단서가 없다며 A씨의 고발 사건에 관해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패소했습니다. A씨 측은 “관련법상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신고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므로 공익신고나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 ‘삼청교육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후 발족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위원장이었던 전두환이 삼청계획 5호에 따라 만든 반인륜적 불법 기구다. 전두환 위원장이 내각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 선포한 계엄령 중 치안 보호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이 기구는 범죄자 외에도 무고한 시민까지 수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이 조치는 처음 폭력배 등 전과자 목록을 미리 조사해 2만여명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됐다. 하지만 경찰서를 비롯한 일선 파출소까지 숫자 채우기 경쟁이 붙으면서 영장 없이 6만여명의 시민들이 불법으로 검거되었다. 이후 A부터 D까지 4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심사과정을 거쳐 A등급은 군사재판을 받았고 훈방조치를 받은 D등급을 제외한 B.C 등급은 ‘삼청교육대’에 수감되었다. 하지만 이 ‘심사’과정에서 검거된 당사자는 소명할 기회도 얻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불시검문에서 신분증을 미지참한 시민이 B등급을 받기도 했다. 4주간의 순화교육이라고 했던 삼청교육대 프로그램은 말뿐이었고 그 안에서는 반인륜적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피해자들은

‘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설’은 가장 큰 명절이다. 설이라는 말의 유래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여려가지 의견이 있다. 첫 번째로 낯설다의 ‘설다’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다. 새해 첫 날이 아직 낯설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리고 한 해를 새로 세운다는 의미의 ‘서다’에서 파생됐다는 견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날이기 때문에 나이를 뜻하는 ‘살’에서 유래됐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한때 한국에서 설은 ‘신정’ ‘구정’ 두가지가 있었다. 음력에 기반한 달력체계를 사용했던 우리나라에서 설은 음력의 새해 첫날을 의미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시간체계를 한국에서 사용하게 했고 자연스럽게 가장 큰 명절인 ‘설’까지 바꿔버렸다. 일제는 양력설을 신정(新正) 그리고 음력설을 구정(舊正)이라고 부르게 했다. 한국인들이 쇠는 음력설을 오래된 것이라 지칭하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옛 구(舊)를 쓰게 했다. 이 ‘구정’은 일제의 양력설 정책을 답습한 한국 정부에 의해 해방 후에도 사용되었다. 하지만 1989년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

‘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3주 만에 70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신문 사진창고에서 찾은 12.12 군사반란의 주동자 전두환씨의 사진을 통해 엄혹했던 그 시기를 돌아본다.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의 수사를 전담하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사건이다. 12일 저녁 전두환 합수부장의 지시에 따라 허삼수·우경윤 등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제33헌병대 병력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하여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제압한 뒤 정승화 총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로 연행했다. 이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루어진 명백한 반란행위였다. 압박을 받은 최규하 대통령은 결국 다음날 정총장의 연행을 뒤늦게 재가했다. 반란의 다음 날인 13일 군 사조직인 ‘하나회’ 일원이었던 9사단

‘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가정에서는 겨울나기 준비 중 하나인 김장을 한다. 고려시대 채소의 재배와 공급을 관장하던 창고기관인 ‘침장고’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김장’이라는 말은 이 ‘침장’이 변해서 생겼났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김장은 입동 전후에 하는 것이 정설이지만 기후가 변하면서 이 시기도 변하게 됐다. 지금의 김장시기는 김장의 재료가 되는 배추가 가장 맛있는 시기로 맞춰져 11월에 주로 하게 됐다. 한국에서 김장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 여겨진다. 혼자서는 만들기 힘든 과정이 필요한 김장에는 마을 공동체 작게는 가족의 협동이 필요했다. 지금도 김장을 하는 날이면 이웃과 가족들이 품앗이로 일손을 보태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김장’ 문화를 2013년 제8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위원회에서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켰다. 김장이 한국에서 중요한 행사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김장보너스’다. 김장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 시기에 주는 보너스를 ‘김장보너스’라고

‘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 긴장감으로 만들어진 ‘수능한파’ ‘수능한파’라는 말은 수능이 실시되는 날의 기온이 대부분 평상시보다 낮아서 생겨난 말이지만 대입(大入)을 위해 결전을 치르는 입시생들이 느끼는 높은 긴장감으로 더욱 그날이 춥게 느껴져서 생겨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능은 1993년 8월 처음 시행돼서 올해로 30년이 된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修學)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이다. 이 수능을 즈음해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시험의 역사를 서울신문 사진창고에 있는 사진들과 함께 돌아본다. 해방이후 대학별로 시험출제 과반수가 20점도 못 받는 극강의 난이도 본격적인 대학입시시험은 해방이후인 1946년부터 ‘대학별고사’라는 이름으로 시행됐다. 국가 주도가 아닌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한 시험문제(본고사)에 논술이나 면접을 추가한 시험이었다. 이 중에서 국영수(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해당하는 주관식 서술형 위주의 필기시험인 본고사가 대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다. 대학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당시 본고사는 2~3시간 정도의

‘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 44년 전 10월 26일은 10.26이라 불리는 故 박정희 전 대통령 피격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던 중앙정보부의 안가에서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과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 행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함께 연회를 가졌다. 연회 도중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미리 준비한 권총으로 자신의 숙적인 차지철 경호실장을 쏜 후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권총을 발사했다. 이후 김 부장은 차 실장과 박 대통령에게 다시 총격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바로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중 사망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나이는 만 62세였다. 이 과정에서 김 부장과 공모한 중앙정보부 박선호 과장과 박흥주 수행비서 그리고 안가경비원들에 의해 정인형 대통령 경호처장, 안재송 대통령 경호부처장, 김용섭 대통령 경호관, 김용태 대통령 경호실 차량운행계장 등도 살해됐다. 김재규는 바로 육군본부로 가서 군을 장악하려 했지만 정승화의 육군참모총장의 체포명령에 의

‘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12일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연합학력평가(학평)가 시행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6·9월 모의평가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수험생들의 관심이 덜한 편인 학력평가임에도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 바로 이번 10월 학평이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원칙이 적용된 시험이기 때문이다. 수능 난이도를 가늠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던 수험생들에게는 실전감각을 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혼란 속에 치러질 수능을 한달여 앞두고 서울신문 사진창고에서 60년부터 80년대까지의 대학입시 풍경들을 찾아봤다. 지금과는 많이 다른 당시의 입시풍경사진에서도 급변했던 입시제도를 알아 볼 수 있다. 대학 입학에 체력은 필수였던 모습 합격자 확인을 위해 마음 졸이며 직접 해당학교 게시판을 찾았던 모습 등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모습이 많았다. 해방 직후에는 대학입시 선발은 중학교장의 관리하에 필답시험성적과 초등학교 (지금의

‘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 올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기둥 위에 이를 지탱하는 대들보 없이 천장을 얹는 무량판 시공법을 사용했다. 이 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기때문에 기둥과 슬래브 연결부위에 들어가는 ‘전단보강근(철근)’이 촘촘히 들어가야 하는데 시공시간과 비용절감 문제로 이 철근을 적게 넣으면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무량판아파트에 철근이 빠진 이른바 ‘순살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실아파트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량판 시공아파트에 대한 공포여론이 조성되면서 이른바 ‘무량판 포비아(무량판 공포증)’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과거 서울신문 사진창고에서 찾은 ‘와우아파트’와 ‘삼풍백화점’붕괴 참사 사진으로 현재의 순살아파트 논란을 꼬집어본다. 우리나라에서 철근이 빠져있는 ‘순살아파트’의 원조는 1970년 4월 붕괴참사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의 와우아파트다. 당시 와우아파트는 와우산 일대에 건설한 시민아파트였다. 무면허 건설업자들이 관련 공무

‘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 서울신문 사진창고에서 찾은 80년대말 강남‘8학군’ 사진으로 현재의 ‘8학군’의 단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970년대 후반 강남구 지역개발이 진행되자 당시 한강 이남의 대부분의 지역(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을 분리해서 고등학교 배정학군을 만든 것이 ‘8학군’의 시초다. 이 ‘8’이라는 숫자는 당시 학군을 분리하면서 강남교육청(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매긴 번호에 불과하다. 이후 1998년에 교육청(현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고등학교 학군을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군이 6학군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현재의 강남구와 서초구만 속한 8학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8학군’이 교육의 대명사가 됐을까? 80년대 초만 해도 강남지역은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신도시에 불과했다. 그래서 정부는 강남지역을 띄우기 위해 강북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전출시켰다. 서울고, 경기고, 휘문고, 중동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등이 그렇다. 이런 명문고등학교 이전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강남으로 이전

‘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 바가지 요금과 과도한 호객행위와 같은 상술 등으로 불만이 끊이지 않는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의 어시장 상인들이 지난 14일 바가지 근절을 약속하며 대국민사과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호객 행위, 섞어 팔기, 물치기(물을 넣어 무게 늘리기), 바가지 등을 척결하겠다”고 약속하며 큰절을 했다. 온라인에서 ‘소래포구에서 살아있는 꽃게를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다리가 떨어진 꽃게로 바뀌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어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사과였다. 하지만 소래포구의 자정캠페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뿐만 아니라 자정캠페인 후에도 온라인에는 소래포구의 변치 않는 바가지 행각을 고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불신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KBS 예능 ‘1박2일’에서는 경북 영양의 한 재래시장 상인이 출연진에게 옛날과자 한 봉지를 7만원에 강매한 장면이 방송됐다. 방송 이후 각종 커뮤니티와 영양군 홈페이지에 비판글이 쇄도했고 결국 영양군이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다.

‘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 최근 집회·시위에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노조의 이러한 마찰이 잦아지면서 경찰의 대응 수위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31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현장에는 6년 전 사라졌던 ‘캡사이신 분사기’가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2015년 집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을 거둔 후 경찰개혁위원회가 자정노력차원에서 2017년 살수차 사용제한을 권고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살수차도 집회에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집회’하면 ‘최루탄’를 떠올렸던 80년대 시위현장을 서울신문 사진창고에서 찾아봤다. 어버이날에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휴식하고 있는 전경들 앞을 지나가고 있는 노인들과 방독마스크를 쓰고 배달을 하고 있는 중국집 배달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찾아볼 수 있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 양대 노총은 집회권 보장을 요구하고 경찰은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양 노조도 집회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 서울신문 사진창고에서 새 보신각종 제작모습과 종을 보신각에 거는 행사모습이 담긴 1985년의 사진을 찾았다. 이 사진을 보며 왜 제야의 종은 33번은 치는지가 궁금해 보신각과 보신각종에 대한 역사에 대해 알아봤다. 태조 7년인 1398년 한양 도성의 중심이 되는 곳에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리기 위한 종을 달기 위한 누각종루가 완성됐다. 이 종루와 가가운 거리를 ‘종로(鐘路)’라 부르게 됐고 근대에 들어서며 노면전차가 부설되고 거리는 더욱 번화하면서 서울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됐다. 임진왜란과 화재로 종루가 소실되고 대종이 파괴되는 일을 겪으며 종루의 위치와 규모가 바뀌었다. 고종은 1895년 새로 건설된 종루에 ‘보신각’이라는 현판이 걸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 종은 ‘보신각종’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매년 12월 31일이면 보신각에서는 33번을 종을 치며 신년을 맞이하는 제야의 종 행사가 열린다. 33번을 치는 것은 야행(夜行)을 금지하면서 성문을 닫는 시간인 저녁 10시에는 인정(人定)이라 하여 28번, 야행 통금(通禁)이 풀리면서 성문

‘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었다.’ ‘전세계 인플레이션 비상’ ‘역대 물가상승률 최고치 경신’ 최근 자주 접하는 기사들의 헤드라인이다. 어려운 경제용어들을 굳이 해석해보지 않아도 요즘 서민들의 주머니를 들여다보면 그 심각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지만 물가를 잡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서울신문 사진창고에서 50여년 전인 70년대 물가관련 사진을 찾아봤다. ‘커피는 80원, 냉면은 400원, 쇠고기 한돈(600그램)은 650원’ 지금의 물가와 비교해보면 20배에서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가격들이다. 물론 화폐가치 변화를 감안해보면 의미없는 가격들이지만 가격자체만으로는 그리운 가격들이다. 75년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이 4만원 정도였고 2023년 현재 170만원다. 23년 9급 공무원 월급이 50년 전과 비교해 약40배가 넘게 올랐으니 일부 외식품목 상승률과 비슷하다.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빠듯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똑같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서울신문 사진창고에서 60.70년대 어린이 사진들을 찾아보았다. 먹거리나 놀거리는 부족했던 그 시절이지만 사진 속 아이들은 밝고 해맑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젠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하는 중년의 나이가 됐을 사진 속 주인공세대가 다음 사진들로 그때를 추억해 보기를 바란다. 방정환 선생이 결성한 소년운동협회가 ‘소년운동의 선언’이란 이름으로 발표한 ‘어린이해방선언’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다. 당시 발표된 선언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일제시대 민족해방운동과 그 결을 같이 해 어린이 인권의 해방에 초점이 맞춰진 선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00년이 지난 지금 어린이들이 당시의 선언에 나온 ‘윤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