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8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3~4일 민주당 대선 경선 첫 지역인 대전·충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반 압승을 막지 못하고 패배한 이 전 대표는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며 역전을 위한 배수진을 쳤다. 이 전 대표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도 동반 사퇴를 결심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자 “제가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할 수 없었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이 전 대표와 윤 의원은 각각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내세우며 의원직을 사퇴했지만, 한편에서는 두 사람을 선출한 국민에게 임기 끝까지 봉사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불리한 국면 전환 위해 차별화로 시작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 주자들 중에서도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또는 역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사례가 있었다. 1992년 대선을 두 달여 앞둔 10월 13일 김영삼

“현재 전자발찌는 오용되고 있다. 그것을 ‘채찍’으로만 사용한다면 잠시 범죄를 막을 순 있어도 범죄 동기 자체를 없애진 못한다. 때론 ‘당근’이 채찍보다 강할 수 있다.” 1960년대 세계 최초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게이블은 2017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잡지에 기고한 글에 이렇게 썼다. 감시에만 초점을 둔 전자감독 제도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고, 보상을 통한 교화와 재활에 중점을 두고 사회에 적응시켜 야 한다는 취지다.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구속) 사건으로 한국 사회의 재범 방지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생각해 볼 만한 말이다. 이번 사건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부실한 관리,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응, 현행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화’는커녕 ‘감시’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주소를 짚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 과제를 5일 정리했다. ●10대 절도범이 40년 후 연쇄살인범으로… “교정·교화 실패” 강씨의 범죄는 지난달 29일 오전 그가 송파경찰서에 자수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인생의 절반(27년)을 교정시설에서 보냈는데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놓고 강원 홍천의 산골마을이 2년째 시끄럽다. 한국전력의 동해안(울진)~신가평 500㎸ 초고압 직류송전방식(HVDC) 송전선로가 홍천의 마을을 관통하기 때문이다. 삼척과 평창, 정선, 횡성, 홍천을 지나는 총길이 230㎞의 송전선로 가운데 홍천군의 피해가 가장 크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홍천읍과 서석·동·서면 등 25개리 3724가구가 송전선로의 직간접 영향이 예상된다. 이들 마을 대부분은 해발 800~900m의 산과 홍천강 지류천 주변이고 20~30가구씩 모여 사는 곳이다. 마을 주민들은 “20여년 전에도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면서 마을을 4분5열 시켰다”면서 “그때 상처가 이제 막 아물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새로운 고압 송전선이 들어온다니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이들 지역 마을 주민들이 홍천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군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주민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동안 한전에서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경과대역(송전탑 설치 가능 지역)을 일부 변경하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한전은 경북 울진과 강원 동해 등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에

최근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들이 갑자기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수금 본색’을 대놓고 드러내자 소비자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나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국내외 업체들이 처음에는 무료이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용자들의 환심을 샀다가 시장 점유율이 독보적으로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요금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해 7월쯤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한미 통상 마찰 우려가 불거져 1년 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앱장터 사업자의 인앱 결제를 막는 반독점 법안이 제출되면서 통상 마찰 우려를 덜었다.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은 최근 화상회의를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막강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24일 구글 갑질 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장터 사업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개신교계 일부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극우 성향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뿐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 서초구와 대구 등의 교회 일부가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교회 대부분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대면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아쉬워하는 건 비슷하다. 전 목사와 같이 극단적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문제로 반발하는 개신교계 반론도 만만찮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가 교회 존립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항변에도, 이미 시작된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맞선다. ●영화관 50% 허용… 교회만 99명 제한 정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하면서 종교 시설은 같은 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참석할 수 있게 했다. 수용인원 100명 이하 공간에선 10명,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참석 가능인원을 최대 99명으로 정해 좌석 규모가 1000명이 넘는 곳도 최대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한 교회에 예배실이 여러 곳이면 예배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파트너로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를 선정하고 연구 사업에 착수했다. 세계 주요국들도 디지털화폐 도입과 실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은은 ‘CBDC 발행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 을 그었지만, 향후 CBDC가 금융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모습이다. 다만 CBDC가 우리 일상에 자리를 잡더라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28일 모의실험 연구용역 사업자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그라운드X를 선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그라운드X는 기술과 가격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라운드X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보다 진화된 형태의 기술을 활용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클레이튼’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다. 한은은 우선 연말까지 모의실험 수행환경 조성과 CBDC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 기능을 점검하는 1단계 실험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이를 토대로 국가 간 송금, 오프라인 결제 등 CBDC의

지난해 11월 물러난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가 발표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에 본인 및 가족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동강령 위반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국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담긴 제5조 사적이해관계의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에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을 받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7명을 입건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한남뉴타운 4구역 지상 3층, 지하 1층 다가구주택을 두 아들과 공동으로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불거진 공직자 이해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처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법적 제재와 규율을 엄하게 적용해 직무수행에 따른 사익 추구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2013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지 8년 만인 올해 4월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법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다 여론에 떠밀려 가까스로 본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치열해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역주의’까지 네거티브 캠페인의 소재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 제기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야권 경선에서도 네거티브 공방전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대선을 살펴보면 네거티브 캠페인은 항상 치열했고, 반복됐고, 깨지기도 했고,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나중에는 네거티브를 반성하기도 했다. ●네거티브 정공법…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대선 당내 경선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이 실패한 사례로는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대역전극을 펼친 새천년민주당 경선이 꼽힌다. 지지율 2%에 머무르던 노 후보가 울산과 광주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이인제 후보의 ‘대세론’을 위협하자 색깔론이 제기됐다. 노 후보는 인천 경선에서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라는 말로 네거티브를 막아내고 명연설을 남기게 된다. 색깔론 내용은 노 후보 아내인 권양숙 여사의 부친이 좌익 활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보수세가 강한 강원 경선을 앞두고는 노 후보와 그 가족을 비방하는 전단이 길거리에 붙기도 했다. 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사슬을 끊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처음 시행된 뒤 이제 곧 만 5년을 맞는다. 입법 과정에서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막상 시행되고 보니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공직자가 아닌 시민들부터 선물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할 때 조심하도록 만들었고 우리 사회가 전보다 청렴해졌다는 인식이 국민의 머릿속에 자리잡게 했다.하지만 최근 ‘자칭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 사건에서 드러난 전방위 금품 살포 행위를 보면 정작 사회 지도층은 여전히 고급 접대에 젖어 청탁금지법 시행 전의 관행을 잊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접대를 받은 유력 인사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언론과 정계, 기업의 비리와 커넥션을 그린 영화 ‘내부자들’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거미줄 네트워크의 탄생 사건은 김씨가 ‘한몫’ 챙기기 위해 사기를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2016년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감방 동기’ 월간지 기자 출신 송모씨에게 접근했다. 재력을 과시해 송씨의 신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서 ‘일자리 해결사’, ‘문재인 정부 경제 디자이너’를 내세워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횡령·배임 사건까지 터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위기를 맞은 그를 더불어민주당은 자발적 탈당 형식으로 사실상 ‘손절’했고 심복과 친인척조차 등을 돌렸다. 지역 여론도 나빠져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 주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지역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오히려 ‘부도덕한 인물에게 어떻게 공천장을 줬느냐’며 민주당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의원을 ‘버려진 카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그를 지탱해 주던 재력도 예전만 못해 정치생명과 돈줄이 모두 끊길 위기를 맞았다. 증권사 출신인 이 의원은 여러 회사를 거느린 성공한 기업인으로 변신했다가 19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그러나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전북의 정치 일번지 전주 완산을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검찰과의 질긴 악연이 시작됐다. 초선 시절 숱한 의혹 제기와 고발에도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 됐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현대차의 3년 연속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무분규 타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까지는 흔한 노사갈등의 한 단면이다. 문제는 20~30대 MZ(밀레니얼+Z)세대가 이런 노조의 요구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는 점이다. 근로자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신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정년연장을 둘러싼 노사갈등 이면에 일자리를 둘러싼 ‘신구(新舊) 노노(勞勞) 갈등’이 똬리를 튼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5일 파업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6~7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13차 임단협 교섭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하언태 현대차 사장은 기본급 5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 1000만원이 넘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이상수 노조지부장은 “더 진전된 안을 가져오라”며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파업에 나서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Over The Top) 플랫폼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팬데믹 시대 OTT를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 소비가 빠르게 증가한 데다, ‘콘텐츠 공룡’ 디즈니플러스가 하반기 국내 상륙을 예고했다. HBO맥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TV플러스 등 다른 해외 OTT의 진출도 가시화된다. ‘K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고 수급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제작 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지만, 플랫폼의 ‘하청기지’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외 OTT들이 올해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들여다보면 구독자 유입을 위해 오리지널 등 콘텐츠 수급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제작에 5500억원을 쏟아붓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CJ ENM은 자체 OTT 티빙을 포함해 올해 8000억원, 5년간 5조원을 투입한다. 2023년까지 유료 가입자 800만명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잡았다. SKT와 지상파의 웨이브는 5년간 1조원을, 시즌을 운영 중인 KT도 콘텐츠 제작 법인 스튜디오지니를 설립해 3년간 4000억원 투자와 원천 지식재산(IP) 1000개 이상 보유 목표를 내세웠

“부동산과 주식, 가상자산(암호화폐)까지 돈 빌려 하는 투자가 늘면서 가계부채 누증이 심각해졌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복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은성수 금융위원장) 우리 가계가 은행, 카드사 등에서 빌린 돈이 빠르게 쌓여 가면서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잔뜩 부풀어 오른 부동산과 주식, 코인 같은 자산 가격은 대출금 회수가 시작되면 크게 빠질 위험이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조만간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것을 예고했고,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돈)이 다시 금고로 빨려 들어갈 시점이 머지않았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얼마나 심각하고, 향후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유동성 회수가 시작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가계빚 문제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그렇다. 전문가 대부분은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스럽게 본다. 1700조원 넘게 쌓인 부채 총액도 너무 많지만, 더 심각한 건 증가 속도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2016년 말 당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87.3%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103.8

평균 3개월 이상 걸쳐 223개 항목 조사 美, 횟수제한 없어 몇달간 진행하기도 불성실 답변땐 의회 모독죄 사법처리 靑, 160개 항목… ‘예·아니요’ 답변 한계 인사청문회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미국은 가장 모범적인 청문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이 인준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윤리성 검증’과 ‘정책 역량 검증’으로 이원화돼 있다. 고위직 내정자들은 의회 청문회에 나서기 전 대통령의 인선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친다. 우선 백악관 인사처, 공직자윤리위원회, 미국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등이 조사에 나선다. 조사 항목은 개인 및 가족(61개), 직업 및 교육 배경(61개), 세금 납부(32개), 교통범칙금 등 경범죄 위반(34개), 전과 및 소송진행(35개) 등 모두 223개 항목에 달한다. 직무와 관련한 과거 경력은 물론 동료들의 평판, 주민 여론, 학창 시절, 알코올·마약 사용 여부, 이성 관계 등 사생활까지 들여다본다. 이런 작업이 평균 3개월 이상 걸린다.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테스트를 거쳐야 비로소 대통령에게 인사 자료가 전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김 총장은 이번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다. 인사청문회 대상을 장관까지 확대해 청문회 제도를 강화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야당 패싱’ 최다 정부가 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야당도 문제지만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후보자들이 무더기로 장관직에 오르는 것은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고위공직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공덕’(公德)을 갖춰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 입장 바꿔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인 반면 문재인 정권은 아직 1년이 남았는데도 33명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공직 배제 7대 기준(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은 철저히 무시됐다.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려도 보통 뚫린 게 아니다”라는 비판과 함께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개선을 위한 여권의 해법도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