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단과 성삼재는 구례의 고유한 자산이자 상징입니다. 버스 매연 등으로 인한 엄청난 환경오염과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하는 동서울~성삼재 시외버스 노선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지리산 성삼재 시외버스 운행반대 구례군민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의) 소속 주민 200여명은 지난 1일 오전 3시부터 구례와 전북 남원 간 경계인 ‘도계 쉼터’에 모여 “노선버스 운행 철회”를 외쳐댔다. 이날은 국토부가 동서울~지리산 성삼재 시외버스노선 인가를 내주면서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출발한 해당 버스가 성삼재로 들어오는 날이었다. 이 노선버스는 금·토요일 주 2회 오후 11시 50분 동서울터미널에서 출발한다. 도계 쉼터 앞 도로를 점령한 주민들은 오전 3시 30분쯤 ㈜함양지리산고속 시외버스가 나타나자 일제히 구호를 외치며 버스를 가로막았다. 이날 도계쉼터에 모인 주민들이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영의 반대 위원장이 버스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버스 승객들에게 구례 주민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동서울~성삼재 노선은 수요가 늘어날 경우 증편될 가능성이 큰 데다 구례읍 버스터미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지 않고 오염만 유발할 것이란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성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직원들에게 물컵을 던지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까지 받았습니다. 오너리스크라면서 세간의 비판도 어마어마했죠. 이스타항공을 보세요. 오너의 경영 실패로 직원 1500여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대한항공 오너들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타항공 사태가 얼마나 큰 오너리스크의 결과인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타항공에 다니는 제자들이 수두룩한데…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항공업에 정통한 한 학계 원로는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그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협상이 결렬된 근본적인 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했다. 그보다 앞서 빚더미에 오른 이스타항공의 사정과 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 경영진의 무능이 결국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 7개월간 벌인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분기 자본총계가 -1042억원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한 뒤 파산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과의 협상이 잘되기만을 기다리며 임금체불도 감내했던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갈 곳을 잃고 말았다. ●이상직은 어디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18개 출판 단체가 지난달 29일 서울 삼성동 인터파크 본사 앞에서 인터파크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2017년 80% 채무탕감, 2020년 또 탕감요구?’, ‘인터파크 OUT’이라는 팻말을 들고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2위 서적 도매상 인터파크송인서적이 지난달 8일 경영난을 이유로 갑작스레 기업회생 신청을 한 게 발단이 됐다. 졸지에 책값을 날릴 위기에 처한 출판인들은 3년 전 인터파크가 송인서적을 인수할 때 책임경영을 약속해 놓고 출판인들을 배신했다고 분노했다. ●2400개 출판사 127억원 채무… 30억 피해 예상 인터파크송인서적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인 것은 지난달 2일이다. 모기업인 인터파크 측은 이날 인터파크송인서적 이사회 점심식사 자리에서 지원 중단을 예고하고, 5일에는 인터파크송인서적에 문서로 이를 통보했다. 사흘 뒤인 8일 인터파크송인서적은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냈다. 인터파크송인서적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독서량 감소에 따른 서적 도매업 환경 악화와 오프라인 서점 업계의 대형 서점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 2017년 회생 절차로 말미암은 영업력의 타격을 회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걸까, 올리려고 하는 걸까.’ 서울 강남에 대형 개발이 몰려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형 개발만 8개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비롯해 현대차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SRT 수서역세권 개발,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 잠실·삼성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이 줄줄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들은 1970년대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환골탈태했던 강남을 또 한 번 천지개벽하게 할 ‘8대 프로젝트’라고 불린다. 정부의 강남 집값 옥죄기와는 정반대로 강남 부동산을 들썩이게 할 호재로 통한다. 현 정부뿐 아니라 차기 정부 내내 집값을 끌어올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정부가 그 어떤 규제책을 쏟아내더라도 ‘강남 불패’ 신화가 힘을 얻는 이유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공간 조성 사업인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총사업비를 1조 7459억원으로 책정하고, 지난 10일 조달청에 공고를 냈다. 정부 부담금은 4500여억원이고, 나머지는 시 예산과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장 존재감이 커진 곳은 단연 질병관리본부다. ‘K방역’을 전 세계에 알릴 만큼 성공적인 방역과 헌신은 국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 자연스럽게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 역시 국민적 합의가 끝난 문제나 다름없다. 복잡한 논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정부조직개편 문제인데도 공론화부터 법안 제출까지 40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신속한 정책 결정 뒤에 우리가 놓친 건 없었을까. 질병관리청 승격·독립 논의 뒤에 잠재한 위험요소를 살펴봤다. ●文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로 공론화 질병관리청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매우 급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주제였지만 정부 자체에서 이 문제를 깊게 고민한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만 해도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강조했지만 세부 내용은 “2022

북한이 대남 공세를 중단하자 정치권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여권은 북한의 대남 비난이 한창이던 지난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하루 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종전선언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며 불씨를 되살렸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권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가로막고 주한미군 철수를 야기할 수 있다며 종전선언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종전선언 추진이 현재 남북 관계의 교착 국면을 반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주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종전선언의 의미와 효력을 둘러싼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각각 짚어 봤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둔하고 있다. 법적으로 종전선언은 물론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3일 텔레그램 내에서 일명 ‘박사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을 제작·판매·유포한 조주빈(25)이 검거된 지 100일이 된다. 그저 소수의 일로 치부되던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3월 16일 조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공범들을 추적했고, 관련 성범죄자들을 소탕했다. 특히 지난달 11일 경찰이 ‘n번방’의 시초격이자 핵심 인물 가운데 마지막까지 잡히지 않았던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마치 끝난 것 같았다. 그러나 서울신문이 21일 확인한 결과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착취 범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사건들을 막기 위해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어떤 최후를 맞는지 끝까지 지켜보며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판사님, 죄송해요”…무늬만 반성 ‘박사’ 조씨를 비롯한 텔레그램 성범죄 핵심 인물들은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 보기 위해서다. 조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눈물까지 흘렸지만, 누구도 그의 눈물에 공감하지 않았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치단체장이었기 때문이다. 권력형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해 지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각계각층에서 ‘미투’(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또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제정됐다. 서울과 광주, 경기 등 지자체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예방·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대응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여성을 동료로 존중하는 양성평등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남성 중심적인 공직사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등 조직의 특성 때문으로 분석한다. ●개인 일탈 아닌 공직사회 전체 문제 오 전 시장도 2018년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권력 관계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 근절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된 만큼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2018

2010년대 ‘공유 경제’ 열풍을 타고 전 세계에 ‘공유 오피스’ 바람을 일으켰던 글로벌 공유 사무실 업계 1위 ‘위워크’가 휘청이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기업공개(IPO)에 실패하며 전 세계 진출 국가에서 인력 감축, 지점 축소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위워크가 최근 서울 종로타워에서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건물주인 KB자산운용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업계에선 위워크가 을지로점과 광화문점 등 다른 강북 지점도 정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공유 오피스 업계의 ‘애플’로 불렸던 위워크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위워크의 한국 시장 축소로 향후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짚어 봤다. “위워크 투자는 어리석은 일이었다.” 위워크의 최대 투자사이자 최대 지분(29%)을 소유한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지난해 실적발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손 회장은 위워크를 ‘차세대 알리바마’로 평가하면서 지금까지 최소 한화로 14조원 이상을 투자해 왔다. 소프트뱅크의 공격적인 투자에 힘입어 위워크의 기업가치도 한때 470억 달러까지 뛰어올랐다. 위워크는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전 세계에서 가장 촉망받

오랫동안 개신교 대표 연합기구이자 얼굴로 자리매김하며 한국 개신교를 좌지우지했던 `보수 개신교의 아이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한국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합동(예장합동)을 비롯한 주요 대형 교단들이 대부분 탈퇴해 허울뿐만인 연합기구란 평가가 무성하더니 결국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인 대표 직무정지 판정을 받은 것이다. ●금권 선거·이단 논란으로 쇠퇴하기 시작 금권 선거와 이단 시비, 극우 정치 행위로 인한 혼란과 분열의 끝이다. 현재 임시 회장을 중심으로 한기총 재건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긍정적인 앞날을 기대하기는 버거워 보인다. 오히려 `해체의 결정적 신호탄´이란 목소리에 더 무게가 실린다. 결국 1989년 12월 28일 한경직 목사 등 보수 기독교 인사들의 결집으로 창립된 지 3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그동안 개신교계 안팎에서 이어지던 한기총 해체설에 기름을 부은 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 판결이다. 앞서 1월 말 전 목사가 단독 입후보해 제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줘 내수를 진작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약발’이 먹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었다는 통계가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으며 경기부양 효과도 예상보다 클 것이란 국책연구기관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데다 효과도 일시적인 만큼 추가 지급보단 일자리 창출 등 다른 쪽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많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통계 중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를 들 수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3일부터 매주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와 전통시장 220개 내외를 대상으로 패널 조사를 진행해 매출액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전과 비교해 매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측정한다. 중기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8일 소상공인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전의 48.7%까지 회복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인 11일엔 45.4%였는데,

국회가 지난 11일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의결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안들은 오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만 남겨 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향한 ‘기초’라는 평가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고용보험 안전망을 갖추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국회 논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통과된 법안을 놓고도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해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 우선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료를 낸 예술인에게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6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됐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피보험자(예술인)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처럼 1.6%로 할지 그 외로 할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기로 했다.

21대 총선 이후 보수 유튜버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일부 정치인이 가세한 데 이어 학자들까지 개입하며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종 의혹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두 차례 냈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11일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면서 판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0.39’, ‘63:36’, QR코드… 쏟아지는 의혹들 부정선거 의혹의 불씨는 보수 유튜버들이 댕겼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구독자 58만)는 지난달 17일 ‘사전투표 조작 의혹 0.39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공개했다. 이들은 연수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세 후보가 관외 사전투표로 얻은 득표수를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로 나누면 모두 0.39라는 숫자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0.39라는 숫자에서 시작된 의혹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선거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63:36’으로 모두 일치한다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조작이 아니면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

“지금 민이 아빠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가족을 공격하며 후보자를 낙마시키고자 하는 방편으로 민이가 당시 논문에 제1저자로 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지난해 8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딸 조민(29)씨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이 불거지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는 논문 책임교수였던 장영표(62)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냈다. 고등학생이 2주 만에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었냐는 의문에서 비롯된 입시비리 의혹은 결국 정 교수를 법정에 세웠다. 지난 1월 22일 시작된 정 교수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지난달 29일까지 11차례 열렸다. 각종 인턴활동이나 표창장 내역을 거짓으로, 또는 부풀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공소사실이 먼저 다뤄지고 있다. 입시비리 관련 7가지 의혹 가운데 법정에서 다뤄진 4가지를 중심으로 재판 내용을 중간점검해 봤다. 1 단국대 인턴체험·논문 1저자 2007년 한영외고 1학년이던 조씨는 같은 반 친구 아버지인 장 교수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체험활동을 했다. 이후 장 교수는

4·15 총선에서 광주와 대구의 지지 정당은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두 도시가 또다시 정치적 대립으로 치닫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10여년간 ‘달빛동맹’이란 이름으로 다져 온 대구와 광주 간 ‘우정’에도 먹구름이 드리울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드러난 두 지역의 우애는 이런 외부적 정치 환경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총선이 끝난 뒤 26일 만나 본 대구시민들은 광주를 이웃으로, 광주시민들은 대구를 형제도시로 여겼다. 대구와 광주는 비수도권 내륙도시인 데다 근래 경제적 낙후 심화 등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점도 공감의 깊이를 더했다. 한때 두 지역의 대표적 정치 지도자인 박정희·김대중 시대를 거쳐 소선구제가 도입된 이후 ‘지역감정’이란 망령에 휘둘리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이런 구도가 허구임을 체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져다준 선물이다. “광주에서 첫날 너무 막막하고 불안해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완치돼 지난달 25일 대구로 돌아간 A씨는 퇴원 직전 광주에서 느낀 심경을 적은 글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