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연천서 농사짓는 박용석씨 “당장 생업 지장에 주민들 생명 위협” 이민복 북한동포돕기 대북풍선단장 “감옥 같은 北에 외부 소식 전달해야” 2008년 탈북한 회령 출신 김광일씨 “남한 TV도 보는데 누가 전단 보겠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전단금지법 너무 포괄적으로 제한” 냉전 시대에나 있던 ‘삐라 풍선’이 2021년 한반도 상공에 떠올라 때아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 30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경기와 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 후 첫 위반 사례로, 법을 어기고 전단을 살포한 사실을 보란 듯이 공개한 것이다. 이틀 뒤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심각한 도발”이라며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에 찬물 끼얹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그러나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 관심도 커지고 있다. 첫 위반 사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지난해 10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검찰 수사 협조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는 각각 피해규모만 1조 6000억원과 1조 2000억원대에 달하는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금융사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첫 언급이었다. 특정 사건 수사를 두고 이례적으로 대통령까지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검찰은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던 옵티머스 수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급 수사팀 확대를 지시하면서 초대형 정·관계 로비 수사로 번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 준 수사 결과물은 변죽만 잔뜩 울린 ‘용두사미’ 수사로 마무리되는 형국이다. ●금융권 관계자 ‘환매대금 돌려막기’로 기소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지난 28일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들을 펀드 환매대금 돌려 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직원들과 옵티머스에 거액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계자 등도 함께 기소했다. 김재현

“광역철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김포∼부천 노선이 아닌 서울의 강남으로 직결돼야 하고, 정부는 아침과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경기 김포와 부천, 인천 청라지역의 주민들은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이 김포에서 인천과 부천을 거쳐 서울 강남까지 연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시안에 김포 장기에서 시작해 부천종합운동장까지만 이어지는 노선으로 반영됐다. 그래서 ‘김포와 부천을 연결하는 노선’이라는 뜻의 ‘김부선’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고, 김포와 청라를 중심으로 강남까지 노선 연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경기도가 제안한 GTX-D노선은 김포~검단~부천~서울 남부~강동~하남을 잇는 동서 방향 노선이다. 경기도는 이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고 사업비가 약 5조 80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시도 그동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노선과 관련해 경기 하남에서 서울 남부를 거쳐 부천으로 연결하는 노선이 청라 인천국제공항 방면과 검단 김포 방면 두 갈래로 나뉘는 이른바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

“지금 조선업은 ‘슈퍼사이클’(대호황)에 접어드는 2003년에 가깝습니다. 조선소 대부분이 2~3년치 수주 물량을 확보했지요. 2023년쯤 예상치 않았던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합니다.” 지난달 29일 한국조선해양 콘퍼런스콜. 업계 고위 관계자의 전망에 시장은 한껏 달아올랐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쇠락한 조선업이 긴 불황을 끝내고 빛을 볼 거란 장밋빛 기대였다. ●코로나에도 잘 나가는 컨테이너선… 숫자로 증명된 슈퍼사이클 영국 조선·해운시황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4개월간 세계 조선사 누적 수주액은 1543만CGT(98척)였다. 최악의 불황으로 기록된 2016년(526만CGT) 같은 기간의 3배다. 국내 조선 빅3(현대중공업그룹·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는 올해 조선소 도크(선박 건조시설)를 빠르게 채우고 있다. 16일까지 세 회사의 수주목표 달성률은 평균 48%였다. 호황을 직감한 삼성중공업은 올해 초 세운 목표치(78억 달러·약 8조 7700억원)를 91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앞으로 계약이 예정된 수주까지 포함해 올해 목표를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대형 컨테이너선이 이런

영화나 공연 티켓처럼 서적 판매량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출판전산망)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최근 과학 장르 전문 출판사 아작이 작가들에게 계약금과 인세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출판전산망이 고질적인 ‘깜깜이 서적 유통’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강명 작가 “불투명· 비도덕적 유통관행 바꿔야” 박은주 아작 대표는 지난 1일 “여러 작가에게 판매 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사과문을 올렸다. 아작은 자사와 계약하고 책을 출간한 작가들에게 줘야 할 계약금과 인세 일부를 누락하고, 작가와의 협의 없이 오디오북을 발행했다. 피해 작가 중 한 명인 장강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영화는 전국 관객이 몇 명인지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공개되는데, 작가들은 자기 책이 얼마나 팔리는지 출판사에 의존하는 것 외에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출판계에 오래도록 뿌리내린 채 개선되지 않는 불투명하고 비도덕적인 유통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아작은 사과문에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작가도 “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세계 금융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내재 가치를 부정하던 각국 정부도 암호화폐를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연구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다고 입을 모은다. 또 ‘투기냐, 투자냐’의 논쟁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주제 중 극히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 개념으로 암호화폐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송합니다´(문과여서 죄송합니다)를 절로 외치게 하는 낯선 용어들과 개념들 사이에서 암호화폐란 도대체 무엇인지, 암호화폐는 우리를 어떤 미래로 데려다줄지도 짚어 봤다. 통상 암호화폐를 지칭하는 단어로 코인과 토큰이 섞여 사용된다. 엄밀히 말하면 둘은 다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은 거래 수수료나 채굴 보상 등을 위해 자체 지불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 플랫폼 메인넷에서 사용하는 지불 수단을 코인이라고 부른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코인의 대표적인 예다. 코인이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갖고 운용된다면 토큰은 코인의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빌려서 운용된다. 플랫폼 메인넷은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토큰은 이를 활용해 만들어지는 까닭

기여도 5점 만점에 지방의원 1.4점 ‘꼴찌’ 공헌도 척도로 ‘공공성·윤리의식’ 꼽아 소방관·환경미화원은 사회공헌 최우수 “개인이익-공익 사이 균형점 재설정 시급” ‘코로나19시대 바람직한 직업군은 무엇일까.’ 코로나19 이후 공공부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회 및 지방의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적 기여도는 오히려 최하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역할이 확대되거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직업 25개를 선정해 국민의 인식도를 평가한 결과다. 정부와 국회의 결정이 국민의 삶은 물론 생명과도 직결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직업군의 공공성과 신뢰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가 지난달 9~12일, 15일 성인남녀 307명을 대상으로 각 직업군에 대한 인식을 심층조사한 결과, 공무원을 포함한 이들 직업군의 사회적 권력은 평균(2.90점) 이상이었으나, 공헌도는 평균(2.70점) 이하였다. 조사는 25개 직업의 사회적 권력과 공헌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매우 낮음~매우 높음)를 조사해 점수(5점 만점)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공부문 종사자 과도한

국민 10명 중 6명은 경제적 상황과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직업별 적정 권장 수입을 매년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직업을 대표하는 협회나 단체가 스스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데도 8명 정도가 동의했다. 25일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가 성인남녀 307명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인식을 심층 조사한 결과다. 직업별 권장 수입 공개에는 62.9%가 찬성했다. 해당 직업군이 돈의 가치에 걸맞은 일을 하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같은 직업군이더라도 숙련도 등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이어서 적정 권장 수입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직업의 사회적 공헌도에 따라 국회의원의 수입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소방공무원은 어느 수준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기준선’을 제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는 매년 11월 1일 전 국민의 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한다. 노르웨이와 스웨덴도 개인의 과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유종성 가천대 ‘불평등과 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공무원과 국회·

文, 신형 호위함 ‘천안함’ 명명 엿새 뒤 조사위원 진정… 대통령 직속위 재조사 유족·생존장병 강력 항의… “없던 일로” 조사위원, 잠수함 충돌설 등 다시 꺼내 공수처에 당시 국방장관·해참총장 고발 MB 정부, 지지율 만회 北과 회담 추진 과학적 분석보다는 정치적 고려 앞세워 2010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쟁 대상 정부, 확고한 입장 정리로 논란 없애야 천안함 피격 사건 11주기를 맞은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2023년에 진수하는 신형 대구급 호위함 7번함의 이름을 ‘천안함’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은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의 부활을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성원해 오신 유가족과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들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천안함 부활’을 선언한 지 엿새 뒤 공교롭게도 ‘천안함 음모론’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천안함 음모론’을 지속 제기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의 진정을 받아들여 천안함 사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구속)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총 5개다. 이 가운데 경범죄처벌법을 어겼다는 것은 김씨가 피해자 중 장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뜻이다. 김씨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을 서성이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경찰도 인정한 셈이다. 적잖은 언론이 이 사건을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부르고 있지만, 여성계는 사건의 중심축을 피의자와 범행으로 옮겨 ‘김태현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불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김씨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심했다. 수사팀 안팎에서 김씨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와 메시지의 강도 등으로 미뤄 볼 때 지속적 괴롭힘으로 보기엔 무리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게임을 함께하다 알게 된 김씨와 피해자는 게임 채팅방과 카카오톡 음성통화(보이스톡)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올해 1월 초 서울 강북구의 PC방에서 만나 함께 게임을 했고, 같은 달 중순에 한 차례 더 만났다. 마지막

인기 모바일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2019년 12월 트위터에 “포트나이트는 게임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하지만 12개월 뒤에 (정말 포트나이트가 게임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말했다. 당시 그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포트나이트는 ‘게임 이상의 다른 무엇’이라는 말이었을지 모른다.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포트나이트의 가상현실이자 3차원 소셜미디어 공간인 ‘파티로얄’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게임 등 가상현실에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벌이는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이 최근 유행하고 있다. 바로 ‘메타버스’다. ‘10대들의 놀이터’나 현실과 동떨어져 사는 괴짜들이나 관심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가상현실은 새로운 경제모델을 창출하며 이제 ‘메타버스 이코노미’가 탄생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가상·추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가상세계의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며 알려지게 됐다. 그보다 10년 전인 1982년 영화 ‘트론’ 등에서 이미 비슷한 개념이 소개됐다는 점에서 ‘

“저는 딸을 낳은 적이 결코 없어요.”(숨진 구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씨) VS “3차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가 석씨일 가능성이 99.9%.”(경찰)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 사건을 둘러싼 억측이 갈수록 난무하고 있다. 검경의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48)씨에 이어 남편 B(48)씨까지 “아내의 임신과 출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면서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경찰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를 지목했지만, DNA 검사 결과 이외에 출산 기록이나 바꿔치기 정황, 공범, 또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 등을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 상황과 설명, 석씨의 주변 인물의 태도 및 반응, 주변 증언 등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석씨 측은 바꿔치기는커녕 출산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 석씨뿐 아니라 석씨의 남편인 B씨까지 출산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그는 방송에서 3년 전 아내인 석씨의 사진 등을 제시하며 ‘몸에 열이 많아 집에서

“지난해 ‘기생충’의 수상에도 불구하고 오스카는 여전히 아시아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재능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미나리’의 배우 스티븐 연이 아시아계 미국인 중 처음으로 남우주연상 후보가 된 것은 그만큼 역사적이다.”(지난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미나리’가 오스카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면서 봉준호 감독 ‘기생충’의 발자취를 따를 가능성이 생겼다. 경쟁작 ‘맹크’가 10개 부문이나 후보에 올랐지만, 지난해 ‘조커’가 (11개 부문 후보에 올라) 앞서 갔어도 결국 남우주연상과 음악상만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같은 날 미국 에스콰이어)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작 정(정이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가 제93회 아카데미(오스카) 6개 부문에서 후보로 선정됐다.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각본상, 음악상 등 주요 부문에 줄줄이 이름을 걸었다. ‘기생충’에 이어 2년 연속 한국어 영화가 오스카 트로피를 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29년 시작된 아카데미상은 세계 1위 영화 시장인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수상작을 정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영화상으로 꼽힌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예정보다 두 달 연기돼 다음달 25일(현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입한 대토(代土) 보상이 투기로 변질되고 있다. 대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사업 시행자가 보상가를 따져 현금 대신 해당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단독택지나 근린생활(상가)용지를 주는 제도다. 일시에 쏟아지는 현금 보상으로 주변 지역 부동산값이 오르는 것을 막고, 주민들이 원래 살던 지역에 다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대토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제도의 미비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협의양도인택지 노린 불법 땅투기 성행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대토로는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가 있다. 1인당 대토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제한된다. 주거용지·주상복합용지는 최대 990㎡가 대토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규모다. 이 중 이주자택지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주택을 수용당해 생활근거를 잃은 원주민에게 이주대책 목적으로 주는 땅이다. 협의양도인택지는 수용 지역에서 LH 등 시행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토지 수용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는 땅이다. 땅은 갖고 있지만 거주를 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생활대책용지는 이주대책수립 대상자, 영업보상 대상자, 농업손실보상 대상자, 시설채소보상 대상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원전 사고가 올해로 10년을 맞는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 강진과 쓰나미는 센다이현과 후쿠시마현 등 동일본 지역을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다. 쓰나미로 인한 정전으로 후쿠시마현 바닷가에 자리잡은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냉각장치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노심용융(멜트다운)과 수소 폭발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대량 유출되고 숱한 피난민이 나왔다. 원전의 안전성을 다시 생각하고, 더 나아가 탈원전을 이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지만 일본 정부는 논의 자체에 소극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 겪은 충격과 비극은 한국에서도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다. 한국 역시 현재 24기에 이르는 원전을 가동 중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험과 고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일본을 대표하는 반핵 운동가로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반 히데유키(70) 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와 지난 5일 이메일 인터뷰를 했다. 반 대표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을 거쳐 1990년부터 탈원전을 위해 도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원자력자료정보실에서 일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원자력 정책, 특히 방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