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논란 아동수당법 위반은 아냐…9월부터 시행 가능 상품권 가맹점 7679곳 중 육아 관련은 45곳 아동수당 취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무리하게 엮어 “은수미 시장 월급부터 상품권으로” 비판도 경기 성남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아동수당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성남시만 이 수당을 현금 대신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성남 지역 주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맘카페와 부동산카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은 시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성남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철회하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은 시장은 지난 2일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설득력이 부족한 논리를 내세워 시민들의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논란, 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정부 입장은 어떠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이가 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국내에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만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일반담배보다 결코 덜 해롭지 않으며, 타르 같은 유해물질은 오히려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담배 중독의 원인인 니코틴도 일반담배에 버금가게 많아 금연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전자담배 제조사와 일부 흡연가들은 정부 발표에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 붙여 담뱃잎을 태우면서 지독한 연기를 뿜어내는 일반담배보다는 그래도 냄새 적은 증기를 배출하는 전자담배가 덜 해로운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식약처의 분석 결과를 궁금증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2008년부터 아이코스 연구개발에 30억 달러(약 3조 2000억원)를 투자했다는 필립모리스 측 입장도 비교해보겠습니다. ●의문1.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일반담배보다 눈에 띄게 적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 3개 제조사에서 각 1개의 모델을 선택해 유해성을 분석했습니다.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와 거기에 꽂아쓰는 전용스틱 ‘히츠’ 모델 중 ‘앰버’를 골랐습니다. 브리티시

스위스 유학파라서 볼 뽀뽀 ‘비쥬’? 동지애·우정 상징하는 ‘형제의 포옹’ 김정은, 2번 만난 시진핑과는 포옹 안 해 김정일은 2000년 남북회담 때 DJ와 포옹 ‘40년 우정’ 김일성과 덩샤오핑도… 누구도 예상 못 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26일 토요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렸습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핫라인(직통전화) 통화도 건너뛰고 한 달 만에 다시 성사된 남북 정상의 만남에 전 세계가 놀라워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2시간가량 회담이 끝난 뒤 남측으로 돌아가는 문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온 얼굴에 환한 웃음을 피운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손을 잡았다가 그것만으론 안 되겠다는 듯 와락 문 대통령을 안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번갈아가며 3번을 포옹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처 예상치 못한 김 위원장의 인사에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따뜻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언론들은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프랑스에서 유래한 인사법인 비쥬(Bisous·볼 뽀뽀)로 문 대통령에 친근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비쥬는 상대방과 양쪽 볼을 번

최근 극장가에서 가장 화제인 영화가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영웅, 히어로들이 잔뜩 나옵니다. 우주에서 가장 힘센 악당에 맞서 싸우는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지난달 25일 개봉했는데 벌써 1000만명이 넘게 봤더군요. 영웅은 판타지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전 평범한 슈퍼히어로를 발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을 앞에서 가로막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한영탁(46)씨입니다. 그의 차량 모델 이름을 따 ‘투스카니 의인’으로 불리고 있죠. ●투스카니 의인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건데…부담스럽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조암IC를 3km 앞둔 지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코란도차량을 몰던 A(54)씨가 신음을 내며 쓰러졌습니다. 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지만 A씨가 계속 가속페달을 밟고 있어 약 4분간 1.5km의 거리를 중앙분리대를 긁으며 계속 주행 중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한씨는 A씨가 조수석 쪽으로 쓰러진 것을 본 뒤 경적을 울리며 그를 깨우려했으나 반응이 없자 코란도를 앞질러 자신의 차량과 충돌하게 한 뒤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한씨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단식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때 쓰는 투쟁 방법입니다. 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이 선택하는 저항 수단입니다. 그러나 종종 여야 정치인들도 단식을 통해 자기 뜻을 표현합니다. 과거 국회 안팎에서 벌어진 의원들의 단식투쟁을 모아봤습니다. 지난 3일 무기한 노숙단식 투쟁에 돌입한 김 원내대표는 이틀째인 4일 눈에 띄게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성태 감시 CCTV 설치하자’ 국민 청원 등장 국회 본청 앞에서 하룻밤을 보낸 김 원내대표는 두툼한 패딩점퍼에 밀짚모자를 쓰고 단식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긴급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고개를 의자 뒤로 젖히고 눈을 감는 등 피곤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단식투쟁에 네티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 낮에 김 원내대표의 농성장 앞으로 보낸 사람을 알 수 없는 피자 한판이 배달됐는데, 김 원내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기 위한 행동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원내대표

지난해 11월 22일 첫 공판기일부터 9번의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는 유독 높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8세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버리기까지 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미성년자와 성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최고 형량을 선고받은 이들의 나이는 겨우 18세와 20세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항소심 첫 재판은 열리기 30분 전부터 법정에 들어가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이어진 재판도 모두 방청석이 꽉 찬 채 진행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의 심리로 6개월간 이어진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 김모(18)양과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20)씨의 항소심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범 김양은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의 명령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재수 생활을 하던 박씨는 김양의 살인 범행의 공범이 맞다고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를 했고요. 성인인 박씨가 주범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부터 공판

“아 멀다고 말하면 안 되갔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맛보고 싶다고 요청한 옥류관 평양냉면을 어렵사리 공수했다고 설명하던 도중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문장이었죠. 배석한 남북 수행원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베일에 싸여있던 ‘수수께끼 지도자’ 김 위원장은 재치 있고 진솔한 화법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의 발언 중에 인상적인 대목이 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게 우리 교통이 불비(不備)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177km 평양에서부터 정상회담이 열린 경기 파주 판문점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김 위원장이 다음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오는 가을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불편한 도로사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는지 김 위원장은 오전 회담 마무리 발언에서 또 한번 언급합니다. “말씀드리자면 고저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니까,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합니다. 제가 오늘 내려와 보니까 (문 대통령이)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지난해 4월 23일, 19대 대선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때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던 이 말이 1년 지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모(49·필명 드루킹)씨는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프레임을 처음 만든 게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가 끝난 당일, 드루킹은 자신의 트위터에 “2012년 10월 23일 이날 제가 글로 안철수는 MB 아바타같은 존재라고 처음 언급했었네요. 토론회에서 안철수가 한 말은 제 블로그를 알고 한 말이었군요.”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9일 중앙일보는 드루킹이 이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외부 소개용 자료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경공모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7%까지 올랐을 때 5일간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대대적인 네거티브 공격을 했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당시 안철수 대선 캠프는 이런 정치적 공격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조직적인 비호 속에 이뤄진 것이라고 봤습니다. ‘반 문재인’ 정서가 강했던 호남에서 안 후보 지지율이 상승해

지난 1월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택배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안전을 위해 택배차량이 지상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택배회사에 요구했고, 택배사는 탑차 높이가 높아서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택배상자들이 산처럼 쌓인 광경이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A아파트 관리소가 문제 소지가 있는 ‘택배기사 대응요령’을 공지해 입주민들이 택배기사에 ‘갑질을 한다’는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단지 내 후진하던 택배차량 교통사고에서 촉발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7일 A아파트 단지에서 택배차량이 후진하면서 어린 아이와 엄마를 보지 못해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A아파트 외에 다산신도시에 입주한 다른 3개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지난달 11일 4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장이 모여 회의한 끝에 14일 택배사에 공문을 보냅니다. “다산신도시 아파트는 차 없는 단지로 지상 전체 통행로가 인도로 구성돼 있어 차량이 통행하면 조경이 훼손되고 보행자 안전사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제주 4·3은 공산폭동이라고 말 한 바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홍 대표는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기렸습니다. 그리고 두어시간 뒤인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홍 대표는 “제주4·3추념식이 열리는 4월 3일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달삼이 350명 무장 폭도를 이끌고 새벽 2시에 제주 경찰서 12곳을 습격했던 날”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날을 제주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날로 잡아 추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좌익폭동과 상관 없는 제주 양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CNN과 인터뷰 할 때 제주4·3은 공산폭동이라고 말 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팩트체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예전 신문과 CNN 웹사이트, 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뒤져 봤습니다. 하지만 제주4·3 관련 언급을 인용보도한 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CNN 웹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평화센터에 물어봤더니 “당시 인터뷰 원문을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구하

MB정부 때 비자금 수사받던 담철곤 오리온 회장 ‘3·5 법칙’ 풀려나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2014년에도 회사 돈으로 산 미술품 빼돌려 오리온 측 “” 제과·영화 관련 사업을 하는 오리온그룹이 2008년 취임한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에 거액의 당선축하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 측이 받은 뇌물의 대가로 오리온 측에 어떤 편익을 제공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인과관계를 떠나 팩트만 본다면 300억원 규모의 회사 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철곤(63) 오리온 회장은 MB 정부 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재벌에 관대한 판결을 일컫는 이른바 ‘3·5 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적용받은 것입니다. 16일 MBC는 이화경(62) 오리온 부회장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내외가 자주 다니던 강남의 한 피부과 병원 원장을 통해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리온 창업주인 고 이양구 동양제과 회장의 둘째딸이자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부인입니다. 이 부회장의 보유주식이 담 회장보다 많아 사실상 오리온의 실질적 오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

‘합법적인 도핑’ 뜻하는 ‘면제로이드’ 신조어도 메달 따도 ‘군 면제’ 아닌 ‘체육요원 편입 자격’ 의무복무기간 2년 10개월, 지켜야 할 사항 수두룩 스켈레톤 윤성빈, 팀 추월 정재원 ‘병역 혜택’ 주목 운동선수에게 올림픽은 꿈의 무대입니다. 치열한 국가대표 선발전을 넘어야 하고, 하고 싶은 일, 놀고먹고 꾸미고 싶은 것 다 미루고 지독한 훈련을 견뎌야 비로소 올림픽 경기장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선수로선 큰 영광일 겁니다. 여기에 메달까지 딴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지요. 젊은 남자 선수들은 또 다른 기대를 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에만 주어지는 병역 혜택 말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재미있는 말로 표현되더군요. 군 면제와 스테로이드(손상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키려고 투여하는 약물)를 합친 ‘면제로이드’라는 용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고 해서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 제 33조 7항을 보겠습니다.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란 체육 분야만 놓고 보면 올림

전명규(55)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겸 한국체대 교수는 얼음판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입니다. 전 부회장 만큼 공과가 뚜렷하게 갈리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동계스포츠 불모지에서 쇼트트랙을 일으켜 세운 장본인이지만 30년 가까이 제왕적인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세계무대에서 쓸어담은 메달이 800개에 달하는, 자타공인 ‘메달 제조기’이지만 쇼트트랙 파벌, 승부조작, 선수 폭행 등 나쁜 관행을 심은 인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전 부회장과 관련된 기사는 대부분 비실명으로 보도됩니다. ‘빙상연맹 고위임원 A씨’처럼 말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가 열린 지난 18일 “아침 일찍 이상화를 깨워 컨디션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원도 전 부회장입니다. 이상화가 “이미 깨어 있었고 격려를 받았다”고 대신 해명(?)했습니다만, 굳이 중요한 시합을 앞둔 선수를 찾아 갔어야 했느냐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전 부회장은 19일 밤에도 이슈 한가운데 섰습니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여자 팀 추월 경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경기에서 맞붙은 네덜란드팀을 제껴야 할 우리 선수 둘이 같은 편

24시간 동안 뉴스를 내보내는 보도채널인 YTN이 1일 자정부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KBS와 MBC의 파업이 끝나고 방송 정상화가 됐는데 YTN은 왜 지금에서야 파업에 나선 걸까요.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YTN 노동조합은 이날 발표한 ‘총파업 선언문: 최남수 사퇴만이 YTN이 살길이다’를 통해 최남수 YTN 사장의 사퇴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최 사장이 노조와의 합의를 저버린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최 사장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칭송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던 전력도 사장 자리에 부적합하다는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최 사장의 사퇴가 YTN 바로세우기의 출발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꼭 지금 파업을 해야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최남수는 누구인지, 어떤 약속을 저버렸기에 궁지에 몰린 건지 궁금해집니다. 최 사장은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SBS에서 기자로 일했고 1995년 개국한 YTN에 합류했습니다. 경제부장, 경영기획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2008년에는 머니투데이방송(MTN) 창립 멤버로 합류해 보도본부장과 사장을 지냈습니다. YTN 노조는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최 사장이 YTN을 등졌다고 비판합니다. 외환위기 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