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에서는 후보 간 단일화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역대 정치사에서 선거 때마다 등장한 단일화는 ‘낡은 정치공학의 산물’이란 비판을 받아 왔지만, 때로는 역사의 흐름에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단일화는 단순히 후보들의 지지율 합산이란 결과만을 낳지 않는다. 승리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지만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베타’의 결과를 낳는다. 전문가들은 단일화라는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 주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분석한다. 과거 단일화의 순간들을 반추하며 이번 보궐선거의 단일화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짚어 봤다. 한국 정치사에서 단일화는 선거판 전체를 뒤흔드는 최대 변수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특히 2002년 16대 대선 단일화를 잔상이 많이 남은 사건으로 꼽았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현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는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단일화에 합의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 사이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집권하면 한반도를 다시 전쟁의 공포로 몰아가고 구태정치, 과거정치로 돌아갈 것

김학의 사건.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사건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자, 그가 2006년부터 수년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 CD의 존재가 폭로되면서 김 전 차관은 임명된 지 6일 만에 사퇴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동영상을 근거로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너무나도 명백해 보였던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뒤집어진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이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며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사건 기록을 자세히 뜯어본 변호사들 사이에선 견해가 갈린다. 일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한다. 반면 여성들의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도 여전히 이들은 성폭행 피해자가 맞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애초에 경찰이 1차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의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신축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짜리 국내 최고층 건물로 짓는 방안을 포기하고 50층 건물 3개 동으로 설계를 변경한다는 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인 한전 부지에 국내 최고층 건물을 짓는다는 명분과 상징성을 포기하고 실리와 경제성을 중시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애초 원안대로 지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등에 따르면 GBC 사옥의 기본설계는 현재 미국 건축설계회사 스키드모어오윙스앤드메릴(SOM)이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SOM이 마련할 변경 설계안을 현대건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검토해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현대차, 개발사업단 해체 특별감사 착수 또 현대차는 GBC 개발사업단(신사옥추진사업단)의 해체를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룹 내부에 남은 105층 건축 계획 고수 의견에 대한 경고장이자, 105층에서 50층으로 설계변경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김인수 현대건설 부사장이 이끌어 온 GBC개발사업단에 대한 특별감사에

‘강남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정권이 지난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자칭 ‘공급 쇼크’ 수준의 계획이 담겼다. 이를 위해 역세권 고밀 개발과 함께 민간이 진행해 온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 위탁 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실거주 2년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 도전,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광풍의 근원을 ‘강남’으로 꼽았다. 2017년부터 재건축 규제, 대출 축소, 보유세 강화 등 쉴 새 없는 수요 억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번번이 참패였다. 정부 고위직 다주택 인사들의 1주택 외 주택을 처분하게도 했지만, 이들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남기려 하자 ‘강남불패’를 몸소 증명했다는 역풍을 맞았다. 생각대로 강남 집값이 움직여 주지 않자 지난해 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 솔직히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며 강남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규제에도 다시 뛴

“이 시기에 무슨 공연이냐 할 때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 모인 뮤지컬인들이 호소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지나 연출가가 던진 물음에 참석자들이 눈물을 훔쳤다. 문화도 엄연히 수익을 창출하고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제활동인데,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는 질문은 지난 1년간 공연계가 아껴 왔던 것이기도 했다. 최근 전체 공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뮤지컬계를 중심으로 공연계가 정부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개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1.5~2단계에선 한 자리, 2.5단계에선 두 자리를 띄어 앉도록 의무화한 지침을 ‘동반자 외 한 자리 띄어 앉기’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간절한 목소리가 일부 받아들여져 정부는 31일 거리두기 1.5~2단계에선 일행 외 한 칸, 2.5단계에선 두 칸을 띄우도록 조정했다. 공연계는 이날 정부 방침에 일단 안도했다. 이유리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은 이날 “객석 띄어 앉기가 실효성이 적다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 당국의 조치를 이해한다”면서 “고사 직전에 있던 공연계가 다시 회생하고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과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쏘아 올린 ‘이익공유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민주당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익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이르면 이달 내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이익공유를 강제하는 건 준조세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이익공유제의 현실성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또다시 단독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포스코 ‘성과공유제’가 첫 모델 이 대표가 밝힌 이익공유제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2004년 포스코가 1959년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시행한 것을 본떠 국내 기업 중 처음 도입했던 ‘성과공유제’가 시작이다. 2011년 당시 정운찬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이 추진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이익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면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을 협력업체에 나눠 주자는 것이었지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고 결국 도입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 ‘협력이

코로나19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백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방역당국이 첫 접종 시점으로 밝힌 2월 말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던 지난해 1월 20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당장 그 때처럼 누구와 만나도 마스크 없이 대화하며 밝게 웃을 수 있을까. 그동안의 백신 도입 과정을 뒤돌아보고, 현 상황과 백신 주권 확보 등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백신 확보 물량은 17일 현재까지 총 5600만명분이다. 지난달 말까지 미국·영국 등의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1000만명분, 1분기), 얀센(600만명분, 2분기), 모더나(2000만명분, 2분기), 화이자(1000만명분, 3분기) 등 4곳과 총 4600만명분 계약을 체결했다.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분을 1분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미 코백스 측에 선입금을 납부했고,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등 2개 회사 백신 중에 원하는 것을 고르면 된다. 아직 정부가 해당 제조사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화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국 관계자의 설명

“피고 일본국은 원고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5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앞세워 재판 자체를 거부해 온 일본 정부를 상대로 힘겹게 싸워 얻어낸 값진 결과였다. 일본의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지난 8일 오전 10시쯤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1심 결과가 나왔는데 그로부터 1시간 30분도 안 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외무성 청사에 초치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 자리에서 남 대사에게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을 써 가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 판결이 나올 줄 알았던 일본 정부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본의 반발이 거세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와 상급 기관인 경찰청의 해명에도 석연찮은 구석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사건 해결의 키는 결국 검찰로 넘어갔고, 사건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공교롭게도 올해 1월부터 경찰은 검찰과 대등한 ‘협력 관계’로 격상됐고,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차관의 청탁이나 경찰의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경찰은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첫해부터 삐걱거릴 처지에 놓인 것이다. 서울신문은 3일 이 차관의 사건을 정리해 봤다. ●특가법이냐 폭행이냐… 아리송한 그날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택시기사 A씨가 “남자 택시 승객이 목을 잡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깨우다 벌어진 일이다. 신고를 접수한 파출소 경찰관은 신고 장소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출동했다. 이 승객이 지난달 2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기 전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적지에)

국무총리실 검증위 “근본적 검토 필요”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 사실상 백지화 부울경·여권, 가덕도신공항 추진 앞장 대구·경북 “정치적 결정에 뒤엎어” 반발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안은 국무총리실 검증에서 백지화로 결론 났다. 대안은 가덕도신공항이다.’ vs ‘대구·경북민은 영남권 시도민의 염원이자 미래가 달린 김해신공항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국무총리실 검증에서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간 지역 충돌로 이어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최근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뒤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은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해 동남권 신공항으로 만드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국책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부산·울산·경남이 김해신공항의 안전·확장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정부에 끈질기게 검증을 요구하면서 뒤집혔다. 부·울·경은 정치적 이유로 잘못 결정된 김해신공항 계획이 검증에서 바로잡힌

2020년은 모빌리티 업계가 격변하는 한 해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일 국내 최초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호출할 수 있는 유상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선보이며 모빌리티 업계의 전장을 자율주행 분야로 넓혔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극심한 진통 끝에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조용하고 쾌적한 이동 수단 열풍을 일으켰던 ‘타다 베이직’이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지난달 20일에는 ‘타다 베이직’같이 택시가 아닌데도 운송업을 하려면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여객운수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기도 했다. 최근엔 SK텔레콤이 글로벌 기업인 ‘우버’와 손잡고 모빌리티 사업부의 분사를 선언해 업계의 ‘메기’로 떠올랐다. 진통도 많았지만 결국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SK텔레콤 자회사 티맵모빌리티가 ‘모빌리티 삼국지’를 형성해 본격적으로 경쟁체제를 갖춘 원년이 됐다. 세 회사의 지향점은 ‘마스’(MaaS) 생태계를 이룩하는 것이다. 마스는 하나의 앱에서 바퀴 달린 것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교통시스템’을 말한다. 서울에서 부산의 목적지까지 갈 때 버스, 기차, 전기자전거를 차례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삽입곡 ‘시작’(원곡 가호)의 반주가 흐른다. 후렴이 시작될 무렵 그룹 거북이의 리더 터틀맨(고 임성훈)의 목소리가 또박또박 가사를 따라간다. “쉬어 가면 돼/ 힘들게만 보이던 내일도/ 넌 결국 해낼 거잖아.” 특유의 굵직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그는 다른 멤버와 함께 안무도 정확히 맞춘다. 지난 9일 엠넷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이 방송한 이 공연 장면은 2008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터틀맨이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방송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인공지능(AI) 목소리 재현으로, 터틀맨이 예전 같은 얼굴과 체격으로 정확한 입모양까지 구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먼저 무대에서 춤을 추던 거북이 멤버 지이와 금비는 물론 그의 모습을 객석에서 본 터틀맨의 어머니와 형, 랜선으로 접한 관객들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찼다. 금비는 방송에서 “완전체를 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터틀맨과) 똑같아 깜짝 놀랐다”고 했고, 형 임준환씨는 “한 번이라도 다시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생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무대 위로 뛰어오를 뻔한 걸 참았다”고 말했다. AI 목소리로 살아난 김현식·김광석···

국내 항공시장이 큰 지각 변동을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1988년 이후 유지된 양대 항공사 체제가 32년 만에 문을 닫고 세계 7위 규모의 단일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 시대가 이르면 2022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항공사 간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슈가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Q1. 항공사 통합, 꼭 필요한가. A: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지난주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합병안이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대한항공의 독자 생존도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대한항공마저 동반 몰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산은과 항공업계는 산업 경쟁력과 고용 유지 측면에서 아시아나항공을 파산시키는 건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봤다. 산은에는 뼈아픈 기억도 있다. 2016년 세계 7위 규모의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해 이후 해운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에도 산은은 한진해운 채권단으로 이 결정에 관여했다. 이 회장

‘2013년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폭발 사고,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올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 사고….´ 우리나라에서 한 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2400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다. 해마다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막겠다며 국회에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한창이다. 산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당론 채택을 망설이던 민주당은 지난 20일 “사실상 ‘당론’으로 볼 수 있다”며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주 별도 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중복·과잉 문제를 비롯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항도 있다. 산안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차이점과 상호 관계, 법안을 둘러싼 논쟁을 짚어 봤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책임 범위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가에 모든 질서의 근간이자 최상위 법인 헌법이 있듯, 정당에도 집권을 위한 가치를 문구로 규정한 당헌당규가 존재한다. 당헌당규의 경우 시대정신을 반영해 수시로 개정 작업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정치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당이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뒤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비위 의혹으로 두 곳의 보궐선거가 발생한 상황에서 치열한 반성이 담긴 혁신안을 내놓기는커녕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기존 약속까지 뒤엎자 민심이 들끓은 것이다. 정치가 지향해야 할 명분과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엿장수’라도 된 듯 당헌당규를 바꿔 선거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한탕주의’가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표 혁신안’ 스스로 뒤집은 민주당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리 물러나며 내년 보궐선거가 생기자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이던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