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100㎏이 넘는 50대 아들의 목을 수건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70대 노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피고인(범인)과 변호인마저 범행을 한결같이 인정했지만 재판부(부장 표극창)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76)씨에 대한 이날 선고공판에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했을 수 있고 범행 동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지난달 27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살인의 증거는 피고인과 그의 딸 진술만 있는데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건으로 몸무게가 102㎏에 달하는 50대 성인 남성을 70대 중반 노모가 목 졸라 살해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2차례 선고를 미루고 추가 심리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자백까지 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재판부는 “제3자가 살인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구속됐던 윤씨는 선고 직후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9일 항소했고, 항소심은 내년 1월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담당하는 각 언론사 법조팀 소속 기자들은 오전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 먼저 3가지를 확인하곤 한다. 언론사들이 밤과 새벽 사이에 쏟아 낸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관련 새로운 소식은 없는지 살펴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폭탄’이 터질 수 있는 일정 여부를 체크한다. 그리고 검찰 내부 게시망인 ‘이프로스’에 새로 올라온 검사의 글은 없는지 수소문하다 보면 어느새 ‘오전 발제’ 마감 시간이 다가와 머리가 아득해진다. 이런 아침 풍경은 라임자산운용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검을 출입처로 삼은 기자들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정치권, 재계 등에서도 관련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맥락이나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만큼 중간 점검 삼아 사건의 시작과 지금까지의 전개 과정 등을 살펴본다. ●피해 규모 각각 1조 6000억·1조 2000억 8일 법조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흔히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통칭되는 두 사건은 사모펀드를 통해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한 뒤 각각 내부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돌려막기’ 수법으로 자금을 굴리다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외형상

“전기차 가까이 가지 마. 불난대.” 현대자동차 전기차(EV) ‘코나 일렉트릭’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회 전반에 번지고 있다. 전기차가 충전 중인 곳 근처에 행인의 발길이 뜸해졌고, 판매량도 전년 대비 40%에 달하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코나 일렉트릭 화재는 2018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 12건, 해외 2건 등 총 14건 발생했다. 하지만 화재 원인은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전기차 차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회사원 최모(42)씨는 지난해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을 샀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액이 더 줄어들기 전에 큰 마음 먹고 질렀다. 한 번 충전하는 데 1만원이 채 들지 않고, 한 달 충전비가 2만~3만원밖에 나오지 않아 유지비를 많이 아낄 수 있다는 점에 끌렸다. 하지만 최근 화재 논란이 계속되면서 최씨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 오늘도 전기차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는 “차를 몰고 나가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데 그럴 때면 마치 죄인이 된 듯하다”고 말했다. ●“업그레이드 아닌 다운그레이드” 불만 폭주 현대차는 지난달 16일부터 코나 일렉트릭

북한 출판물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전시회”라 지적하고, 여러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면서부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의원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출판계가 “어린이 책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을 소재로 색깔론을 덧칠하는 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배현진 “대한민국 한복판서… 말도 안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전시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 파주출판도시에서 지난 9~18일 진행한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로, 출판 및 독서 문화를 통해 북한을 이해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배 의원은 전시장 입구에 적힌 문구를 들어 “북한의 출판 활동 모습이 남한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소개한다”면서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에게 “북한의 조선노동당 지도하에 진행하는 출판과 남한의 출판 문화가 같은가”라고 물었다. 전시 자료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 고맙습니다’라는 선전문구 앞에서 찍은 어린이들의 사진을 게시한 것을 두고는 “무비판적으

경기 성남시에 살고 있는 40대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전세 낀 아파트 구매 계약을 했다. 자녀 교육으로 강남에 살 집이 필요했던 A씨는 공인중개업소로부터 해당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 만료되는 오는 12월 중순에 나갈 것이란 얘기를 듣고 연말에 이사할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세입자가 지난달 갑자기 2년을 더 살겠다고 원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 이후 A씨의 고민은 깊어졌다. A씨는 이달 초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획득했지만 계약갱신은 전세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청구할 수 있고, A씨가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A씨의 퇴거 요청에 “새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나온 집이 없고 현 보증금보다 3억원 이상 더 줘야 겨우 구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A씨는 “나도 이 집에 못 들어가면 새로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80일이 지났지만 전세난이 겹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세입자가 임대료 폭등 걱정 없이 최소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매수자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 서로 정

＃1. 지난달 14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해운대에서 두 차례 뺑소니 사고 후 교차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피해가 발생했다. ＃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지난 2~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마초를 구해 흡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3. 직장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과 차 안에서 총 일곱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기를 흡입하거나 맥주 등 음료에 타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을 비닐팩에 담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기도 했다. 연예인과 운동선수, 재벌 등의 특정 범죄로 인식됐던 마약이 일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경뿐 아니라 시중에서의 마약류 적발도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 직구 활성화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자가 소비용 밀반입 시도가 늘면서 비상이 걸렸다.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과 같은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해지는 등 마약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엑스터시(MDMA)와 2016년 이후 국내에서 확인된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

지난달 22일 서해 북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군 당국은 관련 첩보를 비교적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북한군이 공무원 이모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는 발표도 ‘특별정보’(SI)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총격 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첩보와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첩보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더해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비공개 보고를 받았던 여야 의원들의 입에서 서로 다른 얘기들이 새어 나오며 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졌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첩보 공개’의 명암을 4일 짚어 봤다. 한미 정보당국은 다양한 감시정보 자산을 활용해 북한 전역을 물샐 틈 없이 감시하고 있다. 인공위성과 정찰기 등 첨단 장비를 통한 테킨트(TECHINT·기술정보)에서부터 인적 수단을 활용한 휴민트(HUMINT·인적정보)가 첩보 수집의 양대 축이다. 이들 정보 자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과 발사 이후 궤도 추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최고 수뇌부의 동향 및 동선 등 북한 관련 최고급 정보를 수집한다. 이번 사건으로 주목을 받은 SI(Special Intelli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가 지난 26일 주소를 옮겨 운영을 재개했다. 지난 22일 30대 남성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된 데 이어 24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이트 전체를 차단했지만 또다시 살아난 것이다. 앞서 이른바 ‘2기 운영자’는 지난 11일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디지털교도소는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며 “비상식적 판결에 상처 입은 피해자를 위로했고 온라인 지인능욕범죄도 응징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교도소가 여전히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대신한 ‘사회적 응징’을 내세우는 지금, 디지털교도소의 출발과 그것이 남긴 명과 암을 되짚어 봤다. 디지털교도소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처음 만들어진 지난 3월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당시 텔레그램에서 스스로를 ‘텔레그램 자경단’이라고 부르는 대화방 ‘주홍글씨’가 “텔레그램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및 범죄자의 경찰 검거를 돕기 위해 범죄자들을 감시한다”며 활발하게 활동했기 때문이다. ‘n번방’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거센 분위기 속에서 주홍글씨는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섬진강댐과 용담댐 등의 홍수 조절 실패에 따른 과다 방류로 엄청난 피해를 당한 농민들의 고통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는 여전하고 보상은커녕 댐 운영과 수해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조차 난항을 겪으며 주민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20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만난 주민들 얼굴에는 먹구름이 가득했다. 지난달 8일 오전 섬진강 범람과 하천 제방 붕괴로 주택이 파손되고 한우 등 가축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큰 피해를 당했지만 복구 작업이 더딜 뿐 아니라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조사할 ‘위원회’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양정마을 입구에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죽은 소를 살려 내라’고 적힌 검은 깃발이 세워져 있었다. 추석을 열흘 앞둔 이날 파란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이 가을을 알렸지만 지난여름의 고통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마을 농로 주변의 일부 시설하우스는 아직도 엉망이었다. 겨우 비닐만 제거된 상태로 철제 구조물이 내려앉아 있었다. 마을 곳곳엔 아직도 쓰레기가 쌓여 있다. 양정마을회관 앞에서 만난 A(58·여)씨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들이 사라졌다”며 “추

온라인 쇼핑, 금융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최상위 포식자´로 떠오르고 있는 네이버에게 9월은 ‘잔인한 달´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정보 갑질´로 1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데 이어 이달에는 쇼핑, 동영상 분야에서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부동산 제재에 적용한 논리와 최근 기류를 봤을 때 쇼핑 등에 대해서도 제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은 지난 6일 네이버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카카오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방해했다고 판단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며 규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때문에 네이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당장 네이버는 공정위의 부동산 매물 정보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즉각 반발한 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제’ 활용을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올초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 위법성 판단 없이 자진 시정안을 마련하는 동의의결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 면죄부’라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다. 지난달 공정위는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아이폰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긴 애플코리아가 마련한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수차례 돌려보낸 끝에 잠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번에도 역시나 ‘외국 기업의 갑질 행위를 처벌도 하지 않고 봐준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동의의결제의 가장 큰 장점은 시정 조치나 과징금 같은 전통적인 제재 조치와 달리 불공정거래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직접적이고 빠르게 구제한다는 점이다. 기업은 법적으로 다투는 대신 상생기금 등을 마련해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정위는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면서도 자진 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만일 기업 측이 마련한 자진 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땐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애플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9월 1차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지만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8

개정 시한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도서정가제를 두고 잡음이 거세다. 출판계와 서점가가 도서정가제 사수를 외치고 있지만, 이에 맞서 도서정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종 개정안을 발표하더라도,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서점 “도서정가제 반드시 사수” 한국출판인회의는 전국 4783개 서점과 출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도서정가제 인식 여론조사를 다음달 1일 발표하며 여론몰이에 나선다. 이어 도서정가제가 폐지됐을 때 출판사와 서점이 입을 피해를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연다. 이광호(문학과지성사 대표)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 홍영완(윌북 대표) 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 등이 발표한다.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캠페인도 전개한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출판계 30개 단체가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4층 대강당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문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체부가 출판·서점·소비자·전자책 분야 당사자들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11개월이나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해놓고, ‘도서정가제를 검토하라’는 청와대 지시 이후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일에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오는 27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얼마나 더 올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건보료 논의에서는 해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적절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가입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맞붙는다. 거기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확진자 치료와 진단검사 등에 더 많은 건보 재정이 필요해진 가운데 가입자인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지난해 건정심에서 결정한 올해 건보료 인상률과 동일한 3.2% 인상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면서 2023년까지 건보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67%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3.2% 인상은 (건강보험) 제도 지속을 위한 최소 인상 수준”이라며 “인상되지 않으면 내년에 몇 조원 단위의 적자가 발생해 사

유튜브 ‘뒷광고’ 논란으로 수십만에서 수백만 구독자를 확보한 인기 유튜버들이 검은 바탕의 화면 속에서 줄줄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내 돈 주고 내가 산 아이템이라는 ‘내돈내산’으로 구독자들의 신뢰를 얻었으나, 실제로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광고료와 물품 협찬을 받은 ‘유료광고’였다는 사실에 대한 늦은 사과다. ‘뒷광고’는 광고비를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통칭하는데, 엄연한 불법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사업주와 광고주만 제재할 뿐 유튜버는 제재의 사각지대에 남겨 놓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나설 채비를 하고 이다. 하지만 제재 대상이 되는 인플루언서(소비자에게 영향력이 큰 개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등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도 산더미다. ●“불법수익 환수·처벌”… 靑 국민청원까지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슈스스TV(76만명)로 시작된 ‘뒷광고’ 대란으로 16일 대부분의 인기 유튜버 채널에 사과 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번 대란의 주축이 된 ‘먹방’ 채널의 문복희(구독자 448만명), 도로시(400만명), 쯔양(262만명), 엠브로(152만명) 등이 사과했고 일부는 은퇴 선언을 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 줬다. 여당에서도 “검찰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지지와 응원은 오래가지 못했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기점으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취임 1년 사이에 적폐와 청산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여당의 압박이 거셀수록 윤 총장의 검찰 내 입지는 좁아졌지만 정치적 입지는 강화됐다. 윤 총장이 의도했든 아니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치적 해석을 통해 파장을 일으켰다.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른 윤 총장은 과연 서초동과 여의도 어디에 더 어울리는 인물일까. 윤석열호 출범 뒤 1년 중 주요 장면 5개를 뽑아 봤다. 1. 청문회 나온 尹 “과거 출마 제의받았지만 거절”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만 해도 윤 총장은 야권에선 불편한 존재였다. 적폐수사 선봉에 섰던 윤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더 날카로운 칼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