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이른바 ‘KF-X(보라매 사업)’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차기 전투기 사업 대상인 F-35A 도입과 관련해 ‘AESA(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정부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왔을까. “사업 기간 안에 개발 가능하다”는 정부와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식의 간극은 어디서 생겼을까. 핵심 쟁점과 사업 추진 과정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KF-X, 부풀려질대로 부풀려진 기대감

우선 KF-X 사업의 목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 F-5 도태에 따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2025년까지 레이더 기능과 전자장비를 강화한 ‘KF-16 플러스(+)급’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F-35A와 F-15K를 최상급 전투기인 하이(high)급으로 본다면 F-16과 KF-16, F4-E는 미디엄(Medium)급, F-5E/F와 국산 경공격기 FA-50은 로우(low)급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공군은 F-4는 2020년까지, F-5는 2025년까지 도태시켜야 합니다. 결국 KF-X 사업은 곧 부족해지는 미디엄급 이하 전투기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F-35A급의 최첨단 기능을 갖추고 전자전 수행까지 가능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기계식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중간 지점인 4.5세대 수준의 기체 개발이 핵심입니다. 또 경쟁력 있는 기체를 개발한 뒤 해외 시장을 개척해 막대한 개발비를 일부라도 회수하고, 군수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논쟁이 거듭되고 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 개발 시기가 여러차례 늦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는 낮아지기는 커녕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풀려졌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F-X 사업을 할 돈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 F-35A 100대를 구입하는 게 낫다”는 극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하이급 전투기를 개발하라는 독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KF-X 사업을 통해 최소 F-35A와 동등한 수준의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설명없이 최근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2021년까지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이 가능하다”고만 밝혀 논쟁을 부채질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심지어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다른 3가지 F-35A 핵심 장비도 사업 기간 내에 국내 기술로 개발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특히 레이더 체계통합기술의 90%는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F-35A를 개발하는데 20년이 소요됐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미디엄급 국산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사업의 본래 목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직 현실화하지도 못한 온갖 첨단 장비만 논쟁의 전면에 나왔습니다.

●2010년부터 구체화…독립 사업단조차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는 방사청에 KF-X 사업과 관련해 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첨단 장비와 무장 체계를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해 개발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 예산을 확정한 이후 1년이 흐르도록 이런 사업단 구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F-X 사업은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을 밝힌 이후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면 120대 양산 단가를 포함한 12조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3~4배의 예산이 추가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었죠. 대당 양산 단가는 704억원에 달한다는 추산과 함께 개발비용 대비 산업 및 기술 파급 효과가 미약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면 2009년 방사청이 건국대에 의뢰한 타당성 검토에서는 KF-16 플러스급 4.5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5조원의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2020년쯤에는 300~500대의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분석을 기반으로 2010년 1월 제6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서 ‘항공산업발전기본전략’이 수립됐고, KF-X 사업 개발비와 양산비를 각각 5조 218억원, 6조 7812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업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이 때부터입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정부는 사업기간 2014∼2028년 동안 총사업비로 8조 8400억원을 확정했습니다. 양산비용은 KF-16 플러스급 전투기 120대를 생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9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운용유지비용까지 합하면 총 비용은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사업 예산을 두고 사업타당성 연구만 계속됐을 뿐 사업을 책임지고 끌고 갈 독자적인 사업단 구성은 계속 늦춰졌습니다.

방사청은 올해 4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전투기와 헬기 등 항공기 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여기에 KF-X 사업을 담당하는 보라매체계총괄팀, 보라매국제협력팀, 보라매체계개발관리팀 등 3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책임있는 사업 추진 기관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일자 이번에는 “방사청장 직속으로 KF-X 사업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상 방사청 인력만 늘리는 방식의 사업단 구성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와 대외 협상력을 갖추려면 국책사업단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국방부와 방사청은 연말까지 방사청 안에 사업단을 꾸리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보라매사업단’이라는 거창한 이름만 달았을 뿐 소모적인 논쟁 끝에 나온 결과는 결국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 처음부터 ‘그리펜’ 개발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나

과거 “KF-X 사업의 성패는 ‘차기전투기(F-X) 사업’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기술에 달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사업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3년 정부는 F-35A 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록히드마틴이 절충교역(무기를 구입할 때 기술 이전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투기 제작, 비행제어 기술 등 17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AESA 레이더를 비롯한 4개 핵심 기술과 체계통합기술의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4월 방사청은 이런 내용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최종 통보받았습니다. 고가의 무기를 구입하는 대신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의 절충교역은 ‘무기 거래의 관례’로 불릴 만큼 일반적인 교역 방식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7조 3400억원, 1대당 1200억원이나 하는 고가의 무기를 수입하는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충교역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국방부와 방사청은 지금도 제대로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작전 환경 변화나 F-X사업 시작의 의도와 소요군인 공군의 입장을 봤을 때 F-35A 결정됐을 때 잘된 결정이다라고 예비역 사이에선 생각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최신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미 AESA 레이더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LIG넥스원과 함께 AESA 레이더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다국적기업 ‘사브’와 접촉해 체계통합기술 이전과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도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AESA 기초 기술 개발을 시작한 지는 10년이 됐고, 지상시험 진행단계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서야 대대적으로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브는 과거 영국·이탈리아 합작법인인 ‘셀렉스’에서 개발한 ‘Raven ES-05 AESA 레이더’를 자체 제작한 전투기 ‘그리펜’에 장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AESA 레이더의 기술적 완성도는 최신 기술과 비교했을 때 다소 떨어지지만 기술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미국이나 프랑스 대신 제3국을 선택한 결과로 빠른 속도로 완성기체를 내놓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회사는 록히드마틴과도 적극 협력해 경쟁기종인 프랑스의 라팔보다 운영유지비가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뒤지지 않는 4.5세대 기체를 제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우리 KF-X 사업이 가야 할 방향과 같습니다.

사브는 2013년 12월 라팔과 미국 보잉의 F-18 슈퍼호넷을 제치고 최신형인 ‘그리펜NG’ 브라질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어 올 8월에는 36대를 6조 4000억원에 판매하는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체코, 헝가리, 태국 등에 그리펜을 수출했습니다. 사브는 우리나라에 대포병 레이더 ‘아서-K’를 수출했고, LIG넥스원과 기술협력을 통해 개량형인 ‘1-K’를 개발할 정도로 우리 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처음부터 사브의 그리펜 개발 성공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군은 줄곧 유럽의 기술이 체계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대신 F-35A 구매계약을 통해 상당 부분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유럽 업체와 협력해 2021년까지 AESA 레이더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레이더 개발완료시점을 무려 3년이나 앞당기며 자신감마저 내비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셀렉스, 사브와 같은 업체와 레이더 개발을 시작했다면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대체 어떤 방향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잘 판단하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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